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맞선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2016년 2월 23일, 소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다수파의 독주에 저항하여 합법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의사발언을 통해 법안 투표를 최대한 시간을 끌어 늦추겠다는 의도다. 다수결로 하면 바로 법안이 통과 될 테니까.

 

테러법(테러방지법)은 법안 그 자체도 문제가 많은 법이다. 그런데 이걸 직권상정 한 것도 문제가 있다. 국회의장이 "국민안위 등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판단해서" 직권상정 한다고 말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부터 따져야 할 판이다.

 

* 정의화 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국민 안전 비상상황" (YTN, 2016.02.23.)

 

 

어쨌든 이런 직권상정 표결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은 '무제한 토론'이라는 형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이 '무제한 토론'은 1인 1회 발언 할 수 있으나 시간제한은 없다. 이걸 활용해서 최대한 표결을 연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광진 의원을 첫 주자로 해서 문병호, 은수미 의원으로 이어졌는데, 첫 주자인 김광진 의원이 5시간 35분 동안 발언을 해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거 연설 시간을 갱신하는 기록을 세웠다.

 

* 5시간35분..필리버스터 나선 김광진, DJ 기록 넘어서 (뉴스1, 2016.02.24.)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좋든 싫든 역사의 한 장면을 함께 한 것은 사실이다. 대단하기도 하고, 감탄스럽기도 하고,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감정들이 교차하지만, 한 마디로 표현하라면 무척 서글픈 역사의 한 문장이라 하겠다.

 

 

p.s.

* 테러방지법안 내용 정리

 

 

p.s.2

2016. 2. 24. 현재, 국회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생중계 (유튜브)

https://youtu.be/NAf3G5UQSY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