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은 법안 원문을 읽어봐도 정말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자꾸 생기는 법이다. 이름만 그럴 듯하게 테러방지법이라고 지어놨지, 사실은 국정원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민감시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보는 게 좋을 듯 하다. 사실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만 보고 있어도 쉽게 알 수 있다. 인강이나 팟캐스트 듣듯이 들어보기 바란다.

 

참고자료

 

* 테러방지법안 내용 정리

* 국회방송 인터넷 생중계 보기 정리 -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생방송

* [긴급서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2/28까지) (참여연대, 서명 외에 설명도 있음)

* [사이버테러방지법 카드뉴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는 것처럼... (진보넷)

* 이라크: ‘반테러법’ 적용해 40명에게 사형 선고 (앰네스티)

* <정의콕>제19호 테러방지법은 전국민 감시법!! (정의당)

* “‘국민감시법’ 통과 안 돼” 필리버스터 관심 폭증…‘마국텔’ 패러디 등장 (go발뉴스)

* 필리버스터 나흘째, 14번째 주자 배재정 의원.. "국민감시법" (서울신문)

* 김제남 의원, 돌직구 발언 "테러방지법은 국민감시법" (MBN)

* 최민희 의원 "테러방지법은 국민감시법"..5시간 20분 필리버스터 (이데일리)

* '필리버스터' 정청래, 11시간 39분.."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테러" (헤럴드경제)

* 與 "테러방지법 추가 협상 없다..野 결자해지 해야"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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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빈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