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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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저작권 지침 법안 통과, 뉴스 링크세, 업로드 필터 시작될까해외소식 2019. 3. 29. 18:14
유럽 현지시간으로 3월 26일, 유럽의회에서 '유럽 저작권 지침(European copyright directive)' 법안이 통과됐다. 이 지침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싱글 마켓(Digital Single Market) 프로젝트의 하나로, 디지털 마케팅, 전자상거래, 통신 등에서 통합된 정책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4월 9일에 이사회 표결이 남았는데, 여기서 가결되면 EU 각국은 향후 2년 내에 이 지침에 따라 각국의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법이 유럽 내에서 큰 논란이 일고,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수만 명이 시위를 할 정도로 관심을 받은 이유는, 링크세와 업로드 필터라는 키워드로 대표되는 11조와 13조 때문이다(www.savetheinternet.info). 개정된 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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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와 구글의 이상한 저작권 침해 신고와 처리 - 구글 검색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IT 2017. 11. 13. 10:14
이해하기 복잡할 수 있으니,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하겠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은 2017년 11월 12일 밤이다. 이후에는 링크 등이 변했을 수도 있다. 구글 애드센스 정책위반 통지 몇주 전, 구글 애드센스가 내 블로그의 글 2개가 '저작권 침해 정책위반'을 했다고 알려왔다. 해당 글들은 모두 내가 그린 짧은 웹툰과 내가 쓴 글로 이루어져 있었다. 100% 내 만화였고, 내 글이었다. 항의를 했는데, 어쨌든 2주 정도 해당 페이지의 애드센스 광고개제는 중단되었다. 2주쯤 지난 후, 어느 순간부터 소식도 없이 다시 해당 글들에 광고가 나왔다. 그리고 며칠 전, 해당 글 2개중 1개에 또 '저작권 침해' 메시지가 왔고, 애드센스 광고 게재가 중단됐다. 물론 다시 항의를 한 상태다. 그런데 좀 이상해서 이것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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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웹툰 컨텐츠 무단도용잡다구리 2016. 11. 21. 09:14
2016년 9월 30일 '지디넷코리아 (zdnet korea)'가 기사 하나를 냈다. > 단통법 2년 "통신비 감소" vs "효과 없다" 내용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남의 컨텐츠 무단도용 할 정도의 수준이니까. (지디넷코리아 기사 화면 제목 이미지) 이 기사에서 내 웹툰 컨텐츠를 무단도용 했다. 아는 사람들은 한 눈에 딱 봐도 알아볼 수 있는 내 그림이다. 만화 속에 www.emptydream.net 이라고 주소도 적혀 있는데 "출쳐 = 인터넷 커뮤니티"라고 적어놨다. 이 정도도 체크 안 하고 제대로 표기도 못 할 정도라면 글 내용도 볼 필요가 없다. 이래놓고 다음뉴스, 네이버뉴스에도 송고해놨다. 물론 다음, 네이버 기사에도 무단도용한 내 만화가 그대로 들어가있다. > 만화 컨텐츠 무단도용 지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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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치킨집, 김밥집 저작권료 걱정 없이 음악 틀 수 있다 - 개정 저작권법 상업용 음반 규정잡다구리 2016. 9. 23. 13:59
저작권법에서 '음반' 부분이 약간 개정되었다. 결론만 말하자면, 오늘(9월 23일)부터는 편의점 등 소규모 매장에서는 따로 저작권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CD나 스트리밍 방식 등의 음악을 틀 수 있게 됐다. (이미지: 상업용 음반 바로알기 배포물) 개정 배경 종전 저작권법에서는 '판매용 음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법원 판결에서도 엇갈리기도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게다가 요즘은 CD같은 유형물질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스트리밍 등의 디지털 음원 사용이 많아지면서 이것도 포함시켜야 했다. 그래서 '판매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상업용 음반'으로 고치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모든 음반을 범위에 두게 했다. 상업용 음반 =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핵심은 '상업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도입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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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글을 퍼갔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퍼가도 된다는 뜻이라오웹툰일기/2011~ 2015. 6. 20. 12:35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그냥 '있어 보여서' 붙였다는 사람이 은근히 좀 있는 듯 하다. 블로그 설정에서 쉽게 붙일 수 있으니까 그냥 블로그를 이쁘게 꾸미려는 장식품으로 여기고 붙이는 경우도 있고. 딴 거 읽어보기 귀찮아서 모르겠다 하더라도, 딱 하나만 알아두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표시를 붙였다는 것은 일단 "퍼가도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 이런이런 조건에선 퍼가도 된다라는 내용이라서, 퍼가는 게 싫다면 아예 붙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써놔봐야 이것도 읽지 않을거야 아마. CC 라이선스 떡하니 붙여놓고는 다른 사람이 내 글 퍼갔다고 막 화만 내겠지. 에휴 그리고 어떤 언론사 직원들은 블로그면 당연히 CC 마크를 붙이는 걸로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 에휴- 붙이든 안 붙이든 자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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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검열과 블랙아웃 그리고 연결고리들: SOPA, PIPA, 한미 FTAIT 2012. 1. 29. 17:33
트위터(Twitter)가 새로운 운영 정책을 내 놓으면서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어났다. 소위 '트위터 검열 제도'라고 불리는 이 정책 발표에, 일부 유명인사들은 "매우 나쁜 소식", "스스로 무덤을 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급기야 미국 시간으로 1월 28일, 이 정책에 항의하는 표시로 24시간 동안 트위터 사용을 하지 말자는 '트위터 블랙아웃(#TwitterBlackout)' 운동이 일어나기에 이르렀다. 이런 와중에 국내(한국) 유저(user)들은 이 움직임을 너무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건 언론들의 보도를 봐도 마찬가지다. 물론 제대로 맥락을 짚지 못하는 것 보다도, 이를 보도하는 국내 언론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지만. 그래서 (귀찮지만) 간략하게 내용을 짚어볼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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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의 신뢰감웹툰일기/2008 2008. 5. 13. 23:58
이 부분은 부연설명이 좀 더 필요하니, 뭐라고 말을 하시기 전에 이 글을 꼭 읽어 보세요. 압축해서 결론부터 말 하자면, 다 좋게 해결 되었습니다. 주최측에서 연락이 와서, 이 서약서는 파기하고 새 서약서를 만들기로 했지요. 새 서약서는 '컨텐츠에 대한 이용권을 가진다'라는 표현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잘 해결된 부분까지 만화로 그려서 올리려고 했지만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글로 씁니다) 사실, 크게 꼬투리 잡고 뭐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런 행사를 계속 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서 제가 한 소릴 했죠. 그래도 모진사람 만나서 속 썩이는 것보다는 제가 낫지 않나요? ㅡㅅㅡ;;; 그래서 프랑스 가서도 이제 게으름 피울 핑계꺼리가 없어졌다는 슬픈 사연과 함께, 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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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21, 아 씨네21, 정말 너무 실망이다웹툰일기/2007 2007. 7. 11. 23:40
--- 사건경위 --- 2주 전, 느닷없이 씨네21 잡지에 내 만화 4편이 한꺼번에 실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씨네21 측에서는 사전에 내게 연락한 적도 없고, 잡지가 버젓이 시중에 팔리고 있는데도 내게 연락 한 번 안 했다. 아마 누군가 이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다면, 난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넘어 갔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화가 난 나는, 씨네21 블로그 담당자의 블로그에 글을 썼다. 그랬더니 미안하다며 영화 포스터 한 장 주겠다고 답 했다. 포스터 한 장으로는 못 끝내겠다고 화를 냈더니, 담당 기자라는 분이 메일을 보내 왔다. 그 메일의 요지는 원고료 3만원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씨네21 다음호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조건으로 원고료 3만원을 받겠다고 했고, 일은 그렇게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