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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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5대법안 내용 정리잡다구리 2015. 12. 27. 17:06
요즘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 (혹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정부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다섯 개의 법안을 합쳐서 일컫는 말이다. 이 다섯 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이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과 노동계 등 각각의 논리와 대립은 이미 어느정도 알 테고, 나름의 핵심 사안 언급과 분석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다. 그것들만 가지고도 대충 어떤 법안들인지 파악할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다. 개인적인 자료 수집 차원에서 정리하는 글이므로 언제든 해석이나 입장이 바뀔 수 있고, 해석이 바뀌었어도 (귀찮아서) 수정을 안 할 수도 있다. 볼 사람은 그저 참고용으로 보기 바라고, 되도록이면 자신이 직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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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법? 장그래 같은 훌륭한 비정규직을 더 만들기 위한 건가?웹툰일기/2011~ 2014. 12. 26. 13:19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며 계약직 노동자 처우에 대한 논의가 한창 오가고 있는 중이다. 요즘 인기인 '미생'의 주인공 이름을 따서 무려 '장그래 법'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나돌고 있는 상황. 그런데 미생을 보긴 한 건가, 아니면 드라마 미생은 웹툰과 내용이 다른 건가? 장그래는 계약직을 더 하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입사하길 원했다고 기억하는 건 나만의 착각인건가. 일단 정부 측에서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의 기본 골자는 이렇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림 - 3개월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 계약갱신 횟수 2년에 3회로 제한 - 35세 이상 4년까지 고용 실업급여야 어차피 이런저런 이유로 받기 어렵거나, 받는다 해도 한 달 더 받는 건 먹고사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고, 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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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회사 - 서울시 IT청책 토론회를 보고: 계약직도 못 되는 SW 개발자들모험회사 2013. 6. 25. 13:40
서울시 IT 청책 토론회에서 아니나다를까, 인력이 모자라다 등의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막상 그에 대해 말해준 사람이 없어서 답답했음. 그래서 다시 정리할 겸 급하게 그려 올림. 다시 텍스트로 정리하자면, 1. SW 개발자 인력은 결코 모자라지 않다. 20대 개발자 비율이 낮다는 사실이, SW 인력 전체가 모자라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2. 따라서 서울시 등에서는 SW 인력 육성 정책을 더이상 펼쳐서는 안 된다. 이미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금 컴퓨터 관련 대학 학과에 인원이 없는 것은, 이미 고등학생까지 이 업계 현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업계를 정상화시켜 잘 가꾼다면, 20대들은 오지 말래도 올 것이다 (2000년대 초반의 벤처 붐을 떠올려보면 쉬움). 3. 여기서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