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강제징용 배상 판결, 간단하게 알아보기잡다구리 2019. 11. 9. 01:30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자세하게 정리된 것은 맨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더 알아보고싶으면 읽으면 된다. 다짜고짜 핵심만 요약하면 이렇다. - 한일청구권협정이 있지만, 불법으로 강요된 각 개인의 청구권은 인정된다. 따라서 대법원은 해당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 그러므로 일본제철(신일철주금) 등의 기업이 각 개인에게 배상을 하면 된다. -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를 막아서고, 기업들에게 배상과 화해를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배재하는 등의 조치가 나왔다. 조금만 자세히 알아보기 * 아주 조금만 자세히 알아보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일청구권협정(1965)'이다. 이 협정 제2조 3..
-
리콴유 비판 동영상 소년, 미국 망명 신청해외소식 2016. 12. 31. 15:20
싱가포르 전 총리인 '리콴유'를 모욕한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아모스 이(Amos Yee)'가 미국에 도착해서 망명을 신청했다. 10대 소년인 아모스 이는 2015년 3월, 유튜브에 리콴유를 비방하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전 총리와 예수를 비교하며 비방했고, 성행위 합성 이미지도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다. 이는 종교모욕, 총리 묘욕 등으로 기소되어 4주 징역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2016년 9월에 항소심 결과가 나왔으니 형은 오히려 늘어나 '6주 징역과 2000 싱가포르 달러 벌금형'에 처해졌다 (약 160만 원). 그런 그가 12월 중 미국에 도착하여 망명을 신청했다 (징역은 모두 살고 나온 것으로 추정 됨). 현재 일리노이 주에 억류되어 있는데, "싱가포르의 징..
-
라인 도메인 판결 문제 관련 해설 - 도메인이름은 준공공재IT 2016. 2. 11. 15:46
최근 라인(line) 도메인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 한 개인이 line.co.kr 도메인네임을 소유하고 있는데, 라인 경쟁사에 포워딩 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등의 문제 발생. - 라인 코퍼레이션(네이버)에서 소유자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도메인네임을 말소하라'는 취지의 조정 신청을 해서 말소 결정을 받음. - line.co.kr 도메인네임 소유자가 이에 불복하고 서울지방법원에 '부당하다'고 소송. -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 즉, 결론은 개인이 소유한 line.co.kr 도메인 이름이 부당한 사용 등에 해당하므로 이를 말소하라는 조정이 법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이다. '라인'과 '..
-
당하고만 살면 억울하잖아웹툰일기/2009 2009. 12. 22. 21:29
가짜 돼지갈비, 가짜 삼겹살 등을 조사하다보니, 가짜 돼지갈비에 관련된 2005년 대법원 판결까지 보게 됐다. 2005년 11월 경 대법원은, '갈빗살이 남은 뼈에 일반 고기를 붙여 갈비라고 속여 팔았어도 갈빗살의 함량이 많으면 갈비로 봐야 한다'고 판결 했다. 대법원, '접착 갈비도 갈비' 완전히 뼈와 다른 고기를 붙인 건 당연히 불법이고. 좀 어이없는 판결이지만, 관련 법규가 그리 되어 있으니 대법원이라고 어쩔 수는 없을 듯 싶다. 정해진 규칙이 일반적인 시각이나 인식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규칙은 규칙이니 지켜야만 한다는 사회, 즉 악법도 법이다라고 외치는 사회라면 편법은 기승을 부릴 수 밖에. 그러니 우리도 그 대열에 합류해 보자. '붙인 돈도 돈이다!!!' 한국은행의 '화폐교환 기준 및 방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