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
데이터 기본권 = 정보 기본권, 전 국민에게 핸드폰 기본 데이터를 보장하라웹툰일기/2011~ 2015. 7. 1. 13:50
지난 6월 8일, 정의당 주최로 시민단체와 미래부 관계자들이 모여 통신비 인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통신비 인하, 휴대폰 데이터 요금 공공성 확대를 위한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행사에서는 주목할만 한 주장들이 있었다. * 통신요금에 포함되어 소비자가 무조건 내게 돼 있는 1만원 정도의 '기본요금'을 폐지해야 한다. * 전국민에게 일정량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3사의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 최근 데이터요금제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기업들의 담합에 의한 꼼수로 소비자들이 우롱당하고 있는 만큼 기본요금제 폐지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vs새정치 '통신비' 정책경쟁..정의당도 합류, 머니투데이)..
-
미래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 담합이 우려돼서 독점 방지책을 없애겠다?웹툰일기/2011~ 2015. 6. 30. 16:52
'통신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 출시를 할 때, 먼저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를 거치는 규정이다. 즉,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이 마음대로 요금제를 정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었다. 현재 유선전화 쪽에서는 kt, 무선전화(이동통신) 쪽에서는 skt 가 대상이다. 근 20 여년간 이 제도를 시행돼 온 이 제도가 이제 사라지게 됐다. 미래부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를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하겠다고. 미래부 말은, 인가제를 하는 바람에 1위 기업이 요금제 심사를 받는 동안 2, 3위 기업들이 기다렸다가 비슷한 요금제를 비슷한 가격에 출시한다는 것. 그래서 이게 사실상 담합을 조장하고 있어서 문제라며 폐지한다는 입장이..
-
휴대폰 기본요금 매월 1만 원, 이젠 폐지 할 때가 됐다웹툰일기/2011~ 2015. 5. 21. 10:05
요즘 사람들은 '표준 요금제'라는 게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안 쓰던데, 아직 이게 남아있고 쓰는 사람도 있다 (바로 나). 매월 기본요금 1만 원 정도를 내고, 쓰는 만큼 통화료를 내는 요금제다. 정액 요금제보다는 통화료가 비싸긴 한데, 통화를 별로 안 하면 싸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데이터 통신(모바일 인터넷)은 꿈도 못 꾼다. 그것도 쓰려면 쓰는 만큼 돈을 내야 하는데, 그러면 금방 요금 폭탄 터지기 때문. 어쨌든 그렇게 전화통화나 문자를 하나도 안 보내도 매월 통신사에 내야하는 '기본요금'이 1만 원 정도다. 이게 표준요금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요금제에 다 있다. 정액 요금제 (34 요금제 같은 것)들에는 따로 표시가 안 돼 있을 뿐이지, 기본요금이 기본적으로 포함된 요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