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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나라 부탄, 한국보다 행복지수 낮아해외소식 2019. 9. 27. 23:59
아직도 '부탄(Bhutan)'을 소개할 때면, 별 근거도 없이 행복의 나라 혹은, 세계행복지수 1위 국가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제 더이상 그건 사실이 아니다. 긴 설명 할 것 없이 아래 표를 보자. 아래 표는 유엔(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에서 발표한 '2019년 세계행복 보고서'의 자료다. > SDSN 세계행복보고서, 행복지수 순위 자료 (pdf) 이 보고서는 세계 156개국을 대상으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다. 지수별 순위를 보면, 한국이 54위, 부탄이 95위를 차지했다. 부탄이라는 나라를 가 본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중간에 있는 나라들 이름을 한 번 들여다보면 대략 수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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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토지 판매자의 논리웹툰일기/2011~ 2017. 10. 30. 16:25
실제로 'UN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이 있다. 번역에 따라 우주 천체 조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1967년에 만들어져서 한국은 물론 북한도 서명해서 총 107개 국가가 참여한 조약이다. 지구 밖 영역에 대하여 최초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 대규모 조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 우주조약 2조에 이런 내용이 있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주권의 주장에 의하여 또는 이용과 점유에 의하여 또는 기타 모든 수단에 의한 국가 전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국가'만 언급했고, '개인'은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의 소유권 주장은 타당하다는 것이 달 판매자의 논리다. 사실 달 토지 판매를 시작한게 꽤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고, 아직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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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결의 11호 조항 - 퇴임 직후 정부직잡다구리 2017. 1. 14. 17:33
이제 하다하다 국민들이 UN 결의문까지 찾아내서 공부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나. 한국 국민 해먹기 정말 어렵고 피곤하다. 어쨌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UN 결의문을 찾아봤다. 해당 결의는 1946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볼 대목은 4-(b) 항목 (XII-11). 아래는 해당 내용 원문이다. 여기서 (b)항만 대략 번역하면 이렇다. (b) 유엔 사무총장은 여러 정부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보유한 기밀 정보가 다른 회원국을 당혹스럽게 하지 않도록, 사무총장 퇴임 직후 어떠한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무총장 자신도 그러한 (정부) 직위를 수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에선 이 조항이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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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인은 정치활동 금지 - 촛불집회 참여도 조심잡다구리 2016. 12. 14. 12:32
지금 촛불집회(촛불시위)가 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지지는 둘째 치고, 촛불집회에 단순히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 점점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중고생들도 마음놓고 참여하고 있고, 혹시나 불이익을 주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시민들이 나서서 비난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현 시점에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법률상 정치참여가 완전히 막혀 있다. '출입국관리법 17조'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다.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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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제1회 협동조합 주간행사 후기전시 공연 2013. 7. 10. 20:22
지난 2013년 7월 5일부터 6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협동조합 박람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유엔(UN)이 정한 협동조합의 날에 맞춰서 개최됐다. 유엔(UN)은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했고, 그 이전 1주일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정했다. 작년(2012년)에는 유엔(UN)이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했는데, 이때 우리나라도 서울광장 일대에서 국내 최초로 협동조합 행사를 열었다고 한다. 이번 행사는 그 행사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와 함께 협동조합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결의로 봐도 될 듯 하다. 뒤늦게 행사장에 도착했기에 부스들이 모두 파장 분위기였다. 어차피 대충 분위기나 파악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갔기에 큰 무리는 없었지만, 일찍 도착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