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노동개혁 5개 법안 문제점들웹툰일기/2011~ 2016. 1. 26. 08:56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다섯 개의 법안 개정안 모음이다. 다섯 개의 법안은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이다. 이 중에서 2년간 계약직으로 일 한 사람에게 2년 더 계약직을 선물해준다는 '기간제법'은 정부 자기들이 생각해도 좀 이상했는지, 최근에는 일단 이건 밖으로 빼두고 우선 4개 법안만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5대 법안 중 가장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던 것이 기간제법과 파견법이었는데, 그 중 하나를 없애고 협상하자고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업종 전체적으로 파견직을 늘리겠다는 파견천국 노동지옥, 파견법만 잘 협상하면 되는 건가하면 그것도 아니다. 자잘하지만 노동자 개개인에겐 크게 와 닿는 다른 내용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들여다봐도 노동계에서 이 법안들..
-
노동개혁 5대법안 내용 정리잡다구리 2015. 12. 27. 17:06
요즘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 (혹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정부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다섯 개의 법안을 합쳐서 일컫는 말이다. 이 다섯 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이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과 노동계 등 각각의 논리와 대립은 이미 어느정도 알 테고, 나름의 핵심 사안 언급과 분석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다. 그것들만 가지고도 대충 어떤 법안들인지 파악할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다. 개인적인 자료 수집 차원에서 정리하는 글이므로 언제든 해석이나 입장이 바뀔 수 있고, 해석이 바뀌었어도 (귀찮아서) 수정을 안 할 수도 있다. 볼 사람은 그저 참고용으로 보기 바라고, 되도록이면 자신이 직접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