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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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민투표 결과, 법 조항은 폐기, 탈원전 정책은 계속 유지잡다구리 2018. 11. 29. 08:36
"전기사업법 제95조 제1항, '핵 에너지 기반 발전 설비는 2025년까지 완전히 가동을 중단해야한다'를 철회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11월 24일에 있었던 대만의 국민투표 안건 중 하나는, 전기사업법 95조 1항을 폐기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안건은 전체 유권자의 29.84%가 찬성해서 가결됐다. 현재 대만의 국민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25%이상이 동의하고, 반대표보다 많으면 가결된다. 이 안건이 가결되자 국내에서는 원전 마피아와 언론들이 이상하게 해석해서 떠들기 시작했다. "대만 탈원전 정책 폐기..한국은?", "대만 '탈원전 폐기'에 고무된 원자력계..'우리도 공론화'", "대만, '탈원전' 폐기 결정..전력난에 성난 국민 다수 지지" 등, 대략 이런 식이다. 그런데 과연 대만은 탈원전 계획을 폐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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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국호 사용은 왜 부결됐나 - 대만 국민투표 결과 분석 외해외소식 2018. 11. 26. 02:20
11월 24일 대만 국민투표 결과를 나름 분석해보자. 총 10개 항목을 관련 있는 것들로 모아서 살펴보겠다. 2018 대만 국민투표 결과 분석 예전에 했던 국민투표에 이어서 번호를 붙였기 때문에, 이번 국민투표의 항목 번호는 7번부터 시작해서 16번까지다. 탈원전 7. 석탄 화력 발전소의 생산량을 매년 1 % 씩 줄이겠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가결 8. "석탄 화력 발전소 또는 발전기 건설 및 확장 중단 (현재 건설중인 선아오 발전소 포함)"이라는 에너지 정책 수립에 동의하십니까? = 가결 16. 당신은 전기법 제95조 제1항, "핵 에너지 기반 발전 설비는 2025년까지 완전히 가동을 중단해야한다"를 철회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 가결 16번 항목, "2025년까지 핵 발전 가동 중단 철회"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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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민투표 2018 과정과 결과해외소식 2018. 11. 25. 18:30
11월 24일 대만 지방선거는 국민당의 승리로 결과가 나왔다. 이번 선거 결과는 차이잉원 총통의 중간 평가라 볼 수 있어서,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진당 주석직 사퇴를 발표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경제의 승리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계속되는 성장 둔화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거부하고 안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014년 국민당 정부의 급격한 친 중국 정책에 반대해서 대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그 결과로 2016년 민진당이 집권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진당이 급격한 반 중국 목소리를 높이자, 이것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