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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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맞선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웹툰일기/2011~ 2016. 2. 24. 05:07
2016년 2월 23일, 소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다수파의 독주에 저항하여 합법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의사발언을 통해 법안 투표를 최대한 시간을 끌어 늦추겠다는 의도다. 다수결로 하면 바로 법안이 통과 될 테니까. 테러법(테러방지법)은 법안 그 자체도 문제가 많은 법이다. 그런데 이걸 직권상정 한 것도 문제가 있다. 국회의장이 "국민안위 등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판단해서" 직권상정 한다고 말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부터 따져야 할 판이다. * 정의화 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국민 안전 비상상황" (YTN, 2016.02.23.) 어쨌든 이런 직권상정 표결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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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 내용 정리잡다구리 2015. 12. 31. 18:09
테러를 막기 위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법은 2001년 911 테러 때부터 나왔다. 몇 차례 폐기되었다가 최근 프랑스 테러 사건을 빌미로 다시 올라왔다. 큰 줄기는 국정원 권한 강화다. 이번 국회에 소위 '테러방지법' 혹은 '대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법은 3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기본법'. 이 법들과 함께 기존 볍률 여기저기를 수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일단 테러방지법의 큰 축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살펴보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링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주요 내용 요약 -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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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건, "타켓은 변호사" 언급 메일 분석 - IT인들의 글로벌 애환IT 2015. 7. 16. 17:08
이틀 전, 위키리크스 트위터 계정에 한국을 언급한 글 하나가 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킹팀' 문서 관련 자료로, 한국 쪽에서 "타켓은 변호사"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이 문건은 해킹팀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메일인데, 여기서 SKA는 해킹팀 내부에서 한국쪽 고객을 임의로 부르는 말이다. 내무 문서에서 표기나, 자기들끼리 부를 때 SKA라는 표기를 사용했다. (위키리크스 트위터) 친절하게 해당 메일 내용을 볼 수 있는 링크도 걸어놨다. 그냥 눌러서 보기만 하면 된다. 참고: 위키리크스에서 공개한 "타켓은 변호사" 관련 메일 내용 링크 메일을 보면, "타켓은 변호사고, 테크니컬이 아니다"라고 돼 있다. 이후 주고받는 내용으로 봐서 해석하자면, "타켓은 변호사고, 테크니컬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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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당한 해킹팀 RCS 국정원 구입 사건 -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백업웹툰일기/2011~ 2015. 7. 16. 15:11
이번 국정원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이탈리아의 해킹업체 해킹팀 (Hacking Team) 이 해킹당함. 400 기가에 달하는 서버 전체 파일들이 유출되어 인터넷에 공개됨. 그 자료들에는 고객 리스트와 각종 문서들이 있었음. 그 문서들 중에 '코리아 5163 부대'가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옴 (몇 년 전부터). 그것이 국정원이라는 게 밝혀짐. 국정원은 "연구용으로 샀다"고 말 함. 안철수 씨가 검사해보기로 예정된 상태. 국가정보원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2012년 이탈리아 해킹업체의 해킹 프로그램 20명분을 구입했다”고 시인하면서도 “북한을 대상으로 하거나 연구·개발용이었을 뿐”이라며 민간인 불법 감청 의혹은 부인했다. (천안함 폭침 반박하자.. 국정원, 기자 사칭해 악성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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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해킹 팀 스파이웨어 한국 기관도 구입 - 2014년 의혹 정리IT 2015. 7. 10. 03:50
최근 이탈리아의 한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가 해킹을 당해서 해외에서는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고 사람들도 난리다. 400기가가 넘는 용량의 회사 문건과 소스 등이 유출되어 인터넷으로 쫙 퍼졌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솔루션을 판매하는데, PC나 핸드폰 등을 도청, 감청, 혹은 사용자 모르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다. 이런 것을 샀다면 당연히 국민들을 감시하는 데 썼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난리가 난 거다. 그런데 평소엔 해외토픽 같은 시덥잖은 해외 뉴스들을 잘도 베껴서 올리던 국내 언론들이 이번 사건은 조용하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의아할 정도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한 블로그에 글이 올라오면서 몇몇 언론들이 (살짝) 보도를 했으니, 일단 이 문제는 다른 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