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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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맞선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웹툰일기/2011~ 2016. 2. 24. 05:07
2016년 2월 23일, 소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다수파의 독주에 저항하여 합법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의사발언을 통해 법안 투표를 최대한 시간을 끌어 늦추겠다는 의도다. 다수결로 하면 바로 법안이 통과 될 테니까. 테러법(테러방지법)은 법안 그 자체도 문제가 많은 법이다. 그런데 이걸 직권상정 한 것도 문제가 있다. 국회의장이 "국민안위 등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판단해서" 직권상정 한다고 말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부터 따져야 할 판이다. * 정의화 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국민 안전 비상상황" (YTN, 2016.02.23.) 어쨌든 이런 직권상정 표결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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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랜드 -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사이 작은 국가(?)해외소식 2016. 2. 14. 17:24
리버랜드(Liberland)는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사이, 다뉴브 강이 구불구불하게 흘러가고 있는 지역의 한 무인지대에 선포된 마이크로 국가이다.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는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다뉴브 강을 따라 국경이 세워져 있는데, 이 국경이 강을 따라서 이루어져 있지가 않다. 강 너머로 서로서로 각자의 영토들이 삐쭉삐쭉 나와 있는 상황. 그래서 영토 타툼이 있는데, 몇몇 섬들은 서로 자기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대신 별 쓸모 없는 땅은 서로 너 가져라 하면서 '너네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그 헛점을 노리고 국가 선포를 한 것이 바로 '리버랜드'다. 서로 '니가 가져가라' 하는 상황이니 소유자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국가를 만들겠다'해서 체코의 한 정치인인 비트 예드리치카(V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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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다른나라 면적, 인구 수 비교 - 한국은 인구밀도가 꽤 높은 나라웹툰일기/2011~ 2015. 8. 10. 14:14
서울이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라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인천·수원 등을 포함한 서울권역의 인구밀도는 1㎢당 1만6700명으로 30개 오이시디 국가의 제1도시들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서울시만으로 계산하면 1만7219명으로 인구밀도는 더 높아졌다. (서울 인구밀도 뉴욕 8배·도쿄 3배, 한겨레, 2009.12.14) 그래서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다. 월드뱅크 자료에 따르면 2010~2014 인구자료로 봤을 때, 한국은 인구밀도가 높은 순으로 전세계 17위에 랭크되어 있다. (worldbank, Population density) 그런데 이 자료의 문제는, 마카오, 홍콩, 네덜란드 령 섬, 프랑스령 섬 등 국가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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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비슷한 땅 크기 나라들은 인구가 몇 명일까?잡다구리 2015. 7. 30. 11:26
우리나라와 비슷한 땅덩이를 가진 나라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까? 다 대한민국 만큼 한 오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오밀조밀 모여 살까? 그런 의문에서 시작한 쓸 데 없는 조사. 재미로 한 번 봐보자. 우선 한국 상황을 살펴보자. 대한민국 총 면적: 100,283 ㎢ (2014년. e-나라지표 기준) 총 인구: 51,431,100 명 (2015년 6월, 행정자치부 자료) 대략 기억하기 쉽게, 면적은 10만 제곱킬로미터, 인구는 약 5천만 명이라고 기억하고 넘어가보자. 다른 나라들 면적과 인구는 위키피디아를 참고했다. 홋카이도 나라는 아니지만 그냥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재미삼아 비교해보자. 홋카이도는 한국보다 약간 작은 면적이다. 면적: 83,457 km² 인구: 5,432,200명 한국보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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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부의 낙수효과 없다" - 하위 소득 20%의 수입이 증가해야 나라 경제가 산다고웹툰일기/2011~ 2015. 6. 18. 14:11
IMF에서 "부의 '낙수 효과'는 틀린 논리"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진보단체나 시민운동 단체 같은 곳에서 그런 보고서를 내놓았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IMF에서 내놓았다는 것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이 IMF, 예전에 90년대 한국에서 난리 났을 때 개입했던 그 IMF 맞다. (미션 임파서블 아니다) 이른바 부의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가 틀린 논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것도 진보 단체나 경제학자가 아닌 국제통화기금,IMF의 새로운 보고서에서 말이다. (IMF "부의 '낙수 효과' 틀린 논리..내려가지 않는다", KBS) IMF와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들에 개입해서 탈규제화, 무역자유화, 자본자유화, 민영화 등의 소위 '신자유주의 경제'를 주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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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코리아 시즌1 요약웹툰일기/2011~ 2015. 6. 8. 20:11
시즌 2는 나오지 않길 바라며. (요즘 더워서 제대로 뭘 할 수가 없음 ㅠ.ㅠ) 해놓고보니 빼놓은 게 있네. 가장 중요한 허위사실 유포자 처벌 운운. 그리고 오늘인가, 이 때를 틈 타 '원격진료' 운운하는 정치인들. 원격진료하면 병을 원격으로 치료하냐. 뭔 말도 안 되는 소릴. (계속 하다보면 끝이 없을 듯) p.s. 참고자료 (언론기사들) * 메르스, 전국구 병원타고 서울서 부산으로 확대 * 朴, 메르스 전장에 안나타난 5가지 이유 * 문형표 복지부 장관 "메르스 발병 병원 공개 생각 안해..우려 근거 없다" * 조선일보 "메르스 사태 심각성, 대통령만 모르는 듯" * 메르스 15일 지나서야.. 첫 회의 연 대통령 * 허술한 '메르스 대응' 시민들 "지하철·버스 타기도 겁나.." * "내가 먼저 메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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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대비 성능 좋은 싼 개발자가 있는 나라는 바로...웹툰일기/2011~ 2015. 5. 22. 15:00
이제 중국 개발자가 그리 싸지 않다는 건 업계 사람들 얘기만 들어봐도 알 수 있다. 특히 게임 쪽은 최근에 몸값이 훌쩍 뛰어버린 느낌. 이건 주위에 물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므로 더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인도 개발자에 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은행에서 좀 도와줬다가 알게 된 인도 개발자들이 있었다. 한국에서 일 하고 있던 개발자들이었는데, 그냥 대충 알고 지내면서 한국의 인도 음식점 소개해주며 가끔 만나고 했었는데, 어느날 1~2년 쯤 일하던 사람들이 회사 관두고 옮긴다고 알려왔다. 일하던 회사에는 고향에 가고싶다라고 퇴사 이유를 밝혔다 했는데, 속내를 들어보니 내 할 일 다 끝났는데도 야근을 강요하는 분위기라든가, 주말이나 휴일에 워크샵, 야유회 등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것,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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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전 비자 제도가 생기면 좋겠다웹툰일기/2011~ 2015. 5. 12. 23:23
거주의 자유. 살고싶은 곳에서 사는 것은 인간의 기본 권리 아닐까. 국가라는 단위의 각종 사회문제때문에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닐까. 현실적으로 그런 사회문제를 무시할 수도 없으니 그렇다면 컨버전 비자(conversion visa)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 한 마디로 일대일 맞교환 비자 제도. 산에서 태어나 살고 있지만 산이 싫은 사람도 있다. 그리고 바다에서 태어나 살고 있지만 바다가 싫은 사람도 있다.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서로의 삶의 터전을 맞바꾼다면 개개인의 행복 추구는 보장하면서도 사회적인 큰 틀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어차피 현대 자본주의 사회체계 하에서 국가란 카지노 하우스 처럼 일정량의 수익률만 계산해서 굴리면 되니까. 국가 구성원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