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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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양대지침 해설 -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웹툰일기/2011~ 2016. 1. 25. 11:48
정부(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2대 지침' 최종안을 내놓자마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식 명칭은 '노동개혁 2대 지침'이지만, '양대지침', '2대지침' 등으로 일컬어지고, '노동개혁 5대 법안'과는 다른 것이다. 막 이것저것 다 섞어놔서 얼핏 봐서는 뭐가 뭔지 모르게 해 놓고 혼란을 주도록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어쨌든 '2대 지침'의 골자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이다. 일반해고는 '쉬운해고'라고도 불리는데, 한 마디로 '저성과자 해고'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정리해고와 징계해고에 덧붙여 '일반적인 해고'를 하나 더 넣는다는 개념. 성과가 떨어지는 노동자를 자를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서 '저 성과자'라는 것이, 아주 착하게 해석하면 일 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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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5대법안 내용 정리잡다구리 2015. 12. 27. 17:06
요즘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 (혹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정부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다섯 개의 법안을 합쳐서 일컫는 말이다. 이 다섯 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이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과 노동계 등 각각의 논리와 대립은 이미 어느정도 알 테고, 나름의 핵심 사안 언급과 분석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다. 그것들만 가지고도 대충 어떤 법안들인지 파악할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다. 개인적인 자료 수집 차원에서 정리하는 글이므로 언제든 해석이나 입장이 바뀔 수 있고, 해석이 바뀌었어도 (귀찮아서) 수정을 안 할 수도 있다. 볼 사람은 그저 참고용으로 보기 바라고, 되도록이면 자신이 직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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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교육보다 시급하게 필요한 교육들이 있다 - 노동법, 부동산, 금융웹툰일기/2011~ 2015. 2. 3. 11:15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교과목에 이것저것 넣고 빼고 하고, 최근에는 '코딩 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유행처럼 코딩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 교과목에 넣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안 가르치고 있다. 코딩 교육보다 시급히 필요한 교육은 대략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비롯한 노동법 기초 지식. 월세, 전세 등 집 구할 때 주의할 사항과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관련 지식들. 각종 금융 상품들에 관한 지식들. 지금 돌이켜보면 20대는 거의 호구 생활의 나날이었다. 머릿속 지식으로는 우주를 날고 있으면 뭐 하나, 당장 생활에 필요한 지식이 없어서 일 하다가 돈 떼먹히고, 월세 잘 못 들어가서 고생하고, 남 따라 펀드하다가 돈 날리고. 어쩌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