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
일자리 안정자금 - 최저임금 부담 경감, 정부에서 돈 준다잡다구리 2018. 1. 10. 08:08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부담을 느끼는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이 나왔다. 간략하게 개요를 소개하자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19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상태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 외에도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아르바이트) 등이다. 노동자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다고 계약을 했다해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다고 신고하면 처벌 받는다. 그러니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맞춰 주도록 하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항목별로 알아보자. 지원대상 *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
어느 신입사원의 죽음, 남의 일이 아니구나웹툰일기/2011~ 2016. 10. 19. 15:49
다카하시 마쓰리 씨가 과중한 업무와 잔업 등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것은 2015년 크리스마스 때였다. 그리고 올해 10월 7일, 일본 정부는 이것이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보도가 나오면서 일본은 다시 한 번 이 사건과 함께 과다한 노동과 시간 외 근무(잔업) 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한 기사들을 보면서 몇 가지 측면에서 부러웠다. 그나마 일본은 이런 사건에 대해 무덤덤하게 넘기지 않고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는구나, 일본 정부도 이런 문제를 고치려고 최소한 보여주기 식 대응이라도 하긴 하는구나. 사건 이후 사축일기 등이 유행하면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과도한 업무나 각종 불합리한 회사생활들이 일부 소수 업체들만의 문제는 아닌 듯 하다. 오죽했으면 총리가 나서..
-
노동개혁 5개 법안 문제점들웹툰일기/2011~ 2016. 1. 26. 08:56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다섯 개의 법안 개정안 모음이다. 다섯 개의 법안은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이다. 이 중에서 2년간 계약직으로 일 한 사람에게 2년 더 계약직을 선물해준다는 '기간제법'은 정부 자기들이 생각해도 좀 이상했는지, 최근에는 일단 이건 밖으로 빼두고 우선 4개 법안만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5대 법안 중 가장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던 것이 기간제법과 파견법이었는데, 그 중 하나를 없애고 협상하자고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업종 전체적으로 파견직을 늘리겠다는 파견천국 노동지옥, 파견법만 잘 협상하면 되는 건가하면 그것도 아니다. 자잘하지만 노동자 개개인에겐 크게 와 닿는 다른 내용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들여다봐도 노동계에서 이 법안들..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양대지침 해설 -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웹툰일기/2011~ 2016. 1. 25. 11:48
정부(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2대 지침' 최종안을 내놓자마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식 명칭은 '노동개혁 2대 지침'이지만, '양대지침', '2대지침' 등으로 일컬어지고, '노동개혁 5대 법안'과는 다른 것이다. 막 이것저것 다 섞어놔서 얼핏 봐서는 뭐가 뭔지 모르게 해 놓고 혼란을 주도록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어쨌든 '2대 지침'의 골자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이다. 일반해고는 '쉬운해고'라고도 불리는데, 한 마디로 '저성과자 해고'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정리해고와 징계해고에 덧붙여 '일반적인 해고'를 하나 더 넣는다는 개념. 성과가 떨어지는 노동자를 자를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서 '저 성과자'라는 것이, 아주 착하게 해석하면 일 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
-
노동개혁 5대법안 내용 정리잡다구리 2015. 12. 27. 17:06
요즘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 (혹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정부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다섯 개의 법안을 합쳐서 일컫는 말이다. 이 다섯 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이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과 노동계 등 각각의 논리와 대립은 이미 어느정도 알 테고, 나름의 핵심 사안 언급과 분석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다. 그것들만 가지고도 대충 어떤 법안들인지 파악할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다. 개인적인 자료 수집 차원에서 정리하는 글이므로 언제든 해석이나 입장이 바뀔 수 있고, 해석이 바뀌었어도 (귀찮아서) 수정을 안 할 수도 있다. 볼 사람은 그저 참고용으로 보기 바라고, 되도록이면 자신이 직접 원..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및 최저임금 위반 신고잡다구리 2015. 2. 5. 13:16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 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 일일이 계약서 형식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게끔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배포하고 있으니,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 출력해서 사용하면 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따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써 주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계약서를 썼더라도 고용노동부가 꼭 표기하라고 한 사항을 표기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주나 노동자나 할 것 없이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단기간 '아르바이트'도 계약서를 써야 한다. 간단하게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해서 받으면 된다. ..
-
장그래법? 장그래 같은 훌륭한 비정규직을 더 만들기 위한 건가?웹툰일기/2011~ 2014. 12. 26. 13:19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며 계약직 노동자 처우에 대한 논의가 한창 오가고 있는 중이다. 요즘 인기인 '미생'의 주인공 이름을 따서 무려 '장그래 법'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나돌고 있는 상황. 그런데 미생을 보긴 한 건가, 아니면 드라마 미생은 웹툰과 내용이 다른 건가? 장그래는 계약직을 더 하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입사하길 원했다고 기억하는 건 나만의 착각인건가. 일단 정부 측에서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의 기본 골자는 이렇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림 - 3개월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 계약갱신 횟수 2년에 3회로 제한 - 35세 이상 4년까지 고용 실업급여야 어차피 이런저런 이유로 받기 어렵거나, 받는다 해도 한 달 더 받는 건 먹고사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고, 뭐 준..
-
면접에서 북지혜택 물어보면 탈락인가요? 왜? 어째서?웹툰일기/2011~ 2014. 10. 21. 15:48
면접은 고용주가 노동자 후보를 대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노동자 후보들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는 만남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만남의 장'이니만큼,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며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면접이 즐거우면 더 좋잖아요? ...라지만 한국에선 안 될거야 아마, 인구가 너무 많아서 노동력이 길거리에 걷어 차일 정도니까. 하지만 그래놓고는 '사람이 없다'고 하겠지. p.s. 회사가 크면 클 수록 면접자가 회사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 하는 것을 안 좋아하는 듯 하더이다. 그러면서 '패기 있는 사람'을 찾으면 어쩌겠다고 p.s.2 자, 이건 짤방용이오~ 퍼가려면 아래 이미지만 퍼가서 링크를 걸어주시오~ 사이트 여기저기에 흩날리는 이미지가 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