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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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환전 이야기 - 공항, 금은방, 호텔, 은행해외소식 2019. 10. 23. 17:32
베트남을 갈 때, 한국에서 베트남 화폐로 환전하는 것보다, 달러를 갖고가서 현지에서 동으로 바꾸는게 낫다는 건 이미 상식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요즘은 한국돈도 베트남 현지에서 대충 쓸만 한 환율로 쳐주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비상금으로 오만 원 짜리 지폐 몇 장을 가져가는 것도 좋다. 여기서는 베트남 현지에서 달러를 환전할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자. 공항 환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동'이 없다면, 공항에선 어쩔 수 없이 몇 푼이라도 환전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의외로 베트남 공항은 환율이 썩 나쁜 편은 아니다. 물론 시내에 비하면 안 좋긴 하지만. 금액만 본다면 여기서 적당히 환전을 해도 되는데, 문제는 다른데 있다. 공항 환전소에서 계산기 조작, 밑장빼기 등 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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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은 불법(?) - 노유진의 정치카페 주장 정리잡다구리 2016. 2. 19. 16:02
2015년 2월 10일,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의 잠정결론은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고 통일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철수 절차를 거치며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난 건 이미 많은 언론 보도로 알고 있을 테다. "정부는 10일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朴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직접 지시.. 영구 폐쇄도 배제 안해, 국민일보, 2016.02.10.) 이런 조치에 대해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노유진의 정치카페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진행)'에서 나온 주장인데, 그냥 말로만 들으니 확실히 알기 어렵고 해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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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신고하면 최고 5억 원 포상금잡다구리 2016. 2. 3. 09:10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두 달 정도 앞둔 가운데 설날이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날을 틈타 여러가지 부정 선거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다 한다. 현재 규정상, 다가오는 총선의 선거운동기간은 2016년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다. 그리고 4월 13일은 바로 총선 당일이다. 즉,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딱 2주간이다. 기간을 이렇게 정한 것에 대해 반론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어쨌든 일단은 이걸 지켜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을 벗어나 사전선거운동을 과하게 한다거나, 금품을 돌리거나 하면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라도 규정에 벗어난 행위들은 우리 스스로가 감시하고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번 설날 연휴기간동안 일어난 부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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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레진코믹스 차단 해프닝... 한국은 인터넷 통제 국가웹툰일기/2011~ 2015. 3. 25. 23:22
오늘(3월 25일) 낮에 갑자기 '레진코믹스' 사이트가 차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일부 통신망에서 레진코믹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워닝사이트(warning.or.kr)가 떴던 것. 인터넷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레진코믹스에 한 만화가 성기를 노출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조만간 모바일 접속도 막는다는 소문도 퍼져서 비난이 들끓었다. 그러더니 몇 시간 후에 다시 방심위는 "재 논의를 하겠다"며 일단 레진코믹스 차단을 풀었다. * '레진코믹스' 예고없이 접속 차단했다가 하루 만에.. (한겨레, 2015.03.25) 일단 해프닝으로 일단락하는 듯 하지만, 이건 정부기관의 사소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횡포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무작정 차단부터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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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불법 게임 천국?! - 게등위(게임위)의 불법 드립웹툰일기/2010 2010. 9. 16. 19:57
사건의 발단 2010년 8월 말경,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는 '니오티'라는 사이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니오티의 'RPG 쯔꾸르 커뮤니티'에 있는 미심의 게임들 모두 심의를 받으라는 것. 'RPG 쯔꾸르'라는 것은, 한국에는 'RPG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판매된 적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RPG 게임을 만드는 소프트웨어(툴)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니오티'라는 사이트에는 아마추어 게임 제작자들의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이 커뮤니티는 'RPG 게임을 만드는 툴'로 만든 게임들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 게임들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이라 '게등위'가 공문을 보낸거고, 각 개개인들이 만든 그 많은 게임들을 모두 심의 받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이므로, '니오티'는 그냥 커뮤니티를 아예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