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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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관광객 부가세 18%로 인상. 한국은 안 그러는데~웹툰일기/2011~ 2015. 5. 15. 17:15
현금 바닥난 그리스 정부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식당, 숙박 등의 부가가치세를 18%로 올리기로 했다고. 만 원 짜리 식사 하면 1800원이 세금이네. 어차피 한국 같은 아시아 권 국가에서 그리스 여행 가기로 계획 잡아 놓은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쓸 듯. 어차피 거기까지 갈 사람들은 그 돈에 연연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어떨까. 그리스 정부의 선택이 옳을까 틀릴까.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생각하다보니 괜히 그냥 기분이 안 좋아짐. * '현금바닥' 그리스, 관광객에 18% 부가세 폭탄 (연합뉴스,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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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이트 개편, 액티브 엑스 15개를 설치하라니웹툰일기/2011~ 2015. 2. 24. 12:24
국세청 홈택스(Home Tax) 사이트가 새단장을 한 듯 하다. 세금 관련 사이트 8개를 '홈택스'로 통합해서 일원화했다고. 그러다보니 한국의 (금융 관련) 정부 사이트가 가진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게 됐다. 각 사이트마다 사용하던 '액티브 엑스(Active X)'도 한 사이트에 모두 몰아넣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렇게 통합해놓고보니 설치해야 할 액티브엑스가 모두 15개. 그중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것만 8개. 사이트 하나 이용하자고 액티브엑스를 기본 8개나 설치해야하는 상황이라니. 이쯤되면 적극적으로 좀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질만도 한데... 아마 별 일 없으면 그냥 놔두겠지? 이거 관리하는 주체는 이 사이트 이용할 일 없을 테니까. 설치보다 더 큰 문제는 삭제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또 다른 액티브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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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세금 피하려고 금연 했더니 연말정산 세금 폭탄웹툰일기/2011~ 2015. 1. 24. 14:42
연초부터 담배 세금이 두 배 가까이 올라서, 비싼 담뱃값 때문에 금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 좀 아껴보겠다고 다들 노력하는데 그 와중에 연말정산 폭탄. 담배 끊어 암 피해보려 했더니, 세금 때매 죽을 듯. 물론 비흡연자도 날벼락.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설계를 형평성 있게 잘 할 때 얘기. 환급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애초에 수학자라거나 전문가들 좀 불러서 제대로 조사하고 분석하고 설계했으면 좋았을 텐데...라지만, 그렇게 했을지도 모를 일. (그럼 더 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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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가 전체 부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소득 양극화 세상웹툰일기/2011~ 2015. 1. 23. 12:47
2014년에 전 세계 상위 1% 부자가 전체 부의 48%를 가지고 있다 한다. 거의 전체 부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2016년에는 50% 이상을 가지게 될 거라 예상한다고. 이뿐이 아니라, 상위 20%가 전 세계 부의 94%를 차지하고 있다고 (국제구호기구 옥스팜(OXFAM) 발표). 한국이 포함된 OECD 국가들의 통계 또한 빈부격차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OECD 회원국들 평균적으로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9.5배 더 많은 소득을 가진다고. 특히 한국, 일본, 이탈리아, 영국 등은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10배 더 많은 소득을 가진다고 한다. 한국은 2014년에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302로, OECD 34개국 중 21위를 차지했다. 순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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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드디어 일본을 넘어서다웹툰일기/2011~ 2015. 1. 8. 12:35
다들 아시겠지만 2015년 새해부터 담뱃값이 한 방에 두 배 가량 인상됐다. 정확히는 담배 세금이 두 배 가량 오른 것. 몇몇 외국인들은 '한 번에 그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건물 하나 부숴지거나 한 것 없냐?'고 하던데... 별 일 없이 아주 조용했다고 하면 더욱 놀라더라. 어쨌든 다 아는 사실 한 번 더 그려봤다. 드디어 담뱃값으로 일본을 앞섰구나. 참 정치하기 편한 나라. 한국 담뱃값: 약 4500 원 일본 담뱃값: 약 440엔 (4100 원) 한국 최저시급: 5580 원 (2015) 일본 최저시급: 대도시 약 800 엔 (7300 원, 2014년) p.s. 일본 최저시급은 저 정도지만, 대도시는 거의 1천 엔 이상 안 주면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하더이다. 한국은 최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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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담배를 끊지만 내일은 목숨을 끊겠지웹툰일기/2011~ 2015. 1. 2. 11:59
담뱃값이 올랐다는 것보다, 세금이 하루아침에 두 배씩 더 걷는다는 것. 게다가 그 세금이 목적에 맞게 잘 쓰이는 건지도 모르겠고, 가격 올리면서도 사재기 통제는 손 놓았고. 오로지 고통 부담은 국민들에게. 담뱃값은 하나의 상징일 뿐. 이미 다들 아는 서민 증세와 물가 상승, 고용 불안, 사회 안전망 부재 등으로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고 느끼는 건 나 뿐인건가. 오늘은 담배를 끊지만 내일은 목숨을 끊을 듯. p.s. 뭐 정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연 시켜서 좋다고 일단 쳐보자. 그렇다해도 이것때매 학교폭력 더 늘어날 거란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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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일본의 면세 제도 - 면세 품목이 더욱 많아졌음웹툰일기/2011~ 2014. 12. 6. 02:13
2014년 10월 1일부로 일본의 면세제도가 바뀌었다. 핵심은 "더 많이 질러라". 기존 면세 품목은 가전제품, 의류, 가방 등의 비교적 고가 물건을 1만 엔 이상 사면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이었음. 노트북이나 카메라, 옷 같은 제법 가격이 나가는 물건들만 면세 대상. 이번에 바뀐 면세 제도에서는 기존의 면세 대상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추가로 소모품도 면세를 해주고 있음. 식품, 음료, 약품, 화장품 등을 5천엔 이상~50만엔 이하로 사면 면세 해주는 것. 주의할 점은, 한 가게에서 한방에 질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면세 받을 때 받는 '구입기록표'는 출국할 때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고, 가게에서 밀봉해주는 포장을 뜯어도 안 됨. 당연히 모든 물건은 해외로(일본 밖으로) 들고 나가야 됨. 최근 이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