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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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받기잡다구리 2016. 12. 22. 17:54
청소년이지만 학생증이 없거나, 있어도 사진이 부착되지 않아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은 국가에서 발급하고 인정하는 공식 신분증으로, 자격증 시험이나 문화시설, 교통수단 이용 할인 또는 은행 통장 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요즘 은행 계좌 개설이 까다로워져서 신분증만으론 잘 개설되지 않지만). 청소년증은 필요한 사람만 선택적으로 발급받으면 되는 점에서 주민등록증과는 다르다. 만약 학생증에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서, 필요한 곳에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 굳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이미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발급 방법 - 발급대상: 만 9~18세 이하 청소년 - 발급비용: 무료 - 유효기간: 만 19세 되기 바로 전날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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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단속, 실수로 아청법 위반 범죄자가 될 수도...웹툰일기/2011~ 2015. 5. 28. 14:02
웹툰의 내용은 (아직까지는) 상상이다.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 이런 일이 일어나서 억울한 사람이 생겼을 때를 위한 방지책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의문. 최근에 '마사토끼 아청법에 걸리다 - 후기'가 올라온 걸 보고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었다. 과연 정말 억울하게 걸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 소위 '디지털 지문'이라고 부르는 '해쉬 값'을 가지고 추적을 한다는데... 예를 들어 '아동음란물 A'라는 디지털 지문을 가진 아동음란물 파일을 내려받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B'라는 이름으로 바꿔 저장하더라도, 인터폴 시스템 상에서는 '아동음란물 A'라는 디지털 지문이 감식돼 아동 음란물 파일로 인식, 용의자를 색출할 수 있다. (음란물 유포자 족집게 단속..아동 성범죄 막는 '디지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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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인터넷 팬 카페 차단시키고는 잘못한 것 없다는 여성가족부웹툰일기/2011~ 2015. 5. 15. 13:51
다시 사건을 요약하자면, 1. 바람의 나라 게임 팬 카페에서 게임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이 있었음. 2. 이걸 여성가족부에서는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는 커뮤니티로 보고 신고. 3.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신고만 믿고 포털에 전달. 4. 포털에서 차단 시행. 결국 팬 카페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었던 다운로드 버튼을 삭제한 후에, 해당 기관에 연락을 해서 9일만에 차단 해제 받음.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해당 링크를 통해 변조된 클라이언트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함.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데 경찰이 딱 잡아서 구치소 밀어넣었는데, 나중에 풀어주면서 "남의 집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었으니까 잘못 판단한 것 아니다" 이러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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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가 솔로데이 할인행사 할 때, 한국은 싱글세 운운이라니웹툰일기/2011~ 2014. 11. 12. 12:07
중국은 11월 11일이 '독신자의 날' 혹은 '솔로데이, 싱글데이'라고 한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해서는 단 하루만에 매출 10조원 돌파해버렸다고. 내 주변에도 알리 익스프레스가 50% 할인 세일 한다고 많이들 샀으니까 당연한 일이겠지. 알리바바 독신자의 날,포 털 알리바바 10조원 넘는 매출 기록..'대박' 어차피 상술이긴 해도, 한국처럼 빼빼로 하나만 놓고 사고파는 것보다는 훨 낫지 않나. 재고 떨이도 하고, 소비자는 이것저것 싼 값에 살 수도 있고. 어쨌든 중국에서 저런 축제 분위기가 한창일 때 한국에서는, 1인가구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싱글세' 혹은 '솔로세' 운운하고 있었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고착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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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법'이 아니라, '인터넷 통제법'이다 (텍스트 버전)IT 2013. 11. 16. 22:13
2013년 현재,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내세우며 국회의원들이 일련의 법안을 몇 개 만들었다. 이것이 지금 IT 업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나름대로 한 번 정리해보겠다. 게임 중독법에 미디어 컨텐츠 포함 사태의 핵심에 있는 법안은 뭐니뭐니해도 소위 '게임 중독법'이라 불리는 법안이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비례)이 대표발의를 해서, '신의진 법'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마약, 알코올, 도박,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주장함).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