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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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시작잡다구리 2018. 2. 22. 08:00
대부분의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2월 중에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환경부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각 지자체 지원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는데, 초소형은 450만 원 정액으로 지급된다. 지자체마다 보조금 지급 방식이 선착순이나 추첨, 출고 순 등 각자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를 해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모델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목록 내에서 차종을 골라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판매점에서 구매 계약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보조금 대상 차종은 다음과 같다. 위 표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목록이다. 여기서 '국고보조금 지원금액'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나온 것이다. 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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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인공지능 기술 육성 계획 중? - '알까고'를 만들자웹툰일기/2011~ 2016. 3. 12. 12:55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 시작되던 날,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국내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미 많은 누리꾼들이 "이쯤되면 K-알파고 만들자고 할 때가 됐는데"라고 예상하고 있던 시기였다. 예상대로 정부가 내놓은 AI (인공지능) 육성 정책은 지금까지 해오던 다른 육성 정책들과 비슷한 틀이었다. 돈을 투입해서 연구소를 만들고 관련 업체들을 모으고 해서 단기간에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것. 한 마디로 식상하다. 늘 그렇듯 예산은 때려붓고 어중이 떠중이 돈 빼가고, 남는 건 문서 상의 기술 발전 뿐이리라. 아마도 그래서 언론에 나 전문가요 하며 잘 알지도 못 하면서 무리해서 얼굴을 들이미는 사람들이 있는 건지도 모른다. 신진국과 2.6년 기술 격차. 그걸 돈 300억으로 다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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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운동' 게임 제작 지원, 1억 6천만 원... 게임산업 육성(?)IT 2015. 3. 8. 01:34
'콘진원(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에서 '새마을 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제작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공모중이다. 콘진원의 지정공모 지원사업 자료에 따르면, 교육, 공공, 문화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기능성 게임' 개발 제작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기능성 게임'은 게임으로 영어 배우기 같은, 사적으로나 공공적으로 뭔가 배우는 게 있는 의미 있는 게임을 뜻한다. 그런데 지원사업 분야 중 '교육'분야는 '새마을 운동'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덧붙여,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새마을 정신, 이념, 교육 등 경제 활성화 기능성 게임 (수출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새마을 운동'을 이용해서 '경제 활성화' 게임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겠다는 뜻인가보다.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최대 1억 6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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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달 탐사 프로젝트, 한국형 발사체 + 예산과 정치IT 2014. 11. 12. 17:50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달 탐사선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자. 일단 가까운 과거 정부들의 우주 개발 계획부터 간단히 알아보겠다.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 우주개발사업 세부실천로드맵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우주개발사업 세부실천로드맵'이 발표됐다. 이때의 목표는 우리 기술로 우리 땅에서 로켓(발사체)을 쏘아 올리자는 것이 주 목표였다. 그래서 세부 계획도 이에 맞춰져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결국 발사된 것이 바로 '나로호'다. 러시아와 공동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생겨서 계획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2009년 1차 실패, 2010년 2차 실패를 거쳐서 결국 2013년에 성공했다. 물론 3차 시도에서도 발사 전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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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게 삥뜯긴 개발자 이야기웹툰일기/2011~ 2014. 10. 16. 12:42
한 개발자가 정부에게 삥 뜯긴 이 이야기는 '레이니걸'님이 블로그에 공개한 내용. 좀 황당한 사례이기도 하고, 보다보니 내 경험도 떠오르고 해서 만화로 그리는 것을 허락 받았음. 전 사회적으로 개발을 비롯해 지식산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루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 됨. 예산도 없이 좋아 보이는 것 그대로 베껴서 정부에서 만들려고 하면서, 이래놓고 1인 기업 육성이니, 중소기업 활성화니,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이니, 둥가둥가... 제발 부탁인데, 예산이 없으면 좀 하지 마시라. 정부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뭔가 하려고 이래버리면,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나. 더 길게 얘기할 건 없고 (너무 황당해서), 더 자세히 알고싶은 분들은 레이니걸 님이 직접 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