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강제징용 배상 판결, 간단하게 알아보기잡다구리 2019. 11. 9. 01:30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자세하게 정리된 것은 맨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더 알아보고싶으면 읽으면 된다. 다짜고짜 핵심만 요약하면 이렇다. - 한일청구권협정이 있지만, 불법으로 강요된 각 개인의 청구권은 인정된다. 따라서 대법원은 해당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 그러므로 일본제철(신일철주금) 등의 기업이 각 개인에게 배상을 하면 된다. -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를 막아서고, 기업들에게 배상과 화해를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배재하는 등의 조치가 나왔다. 조금만 자세히 알아보기 * 아주 조금만 자세히 알아보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일청구권협정(1965)'이다. 이 협정 제2조 3..
-
마트에서 박스를 없애겠다는 환경부, 일단 너네부터 자가용 없애라잡다구리 2019. 10. 25. 20:54
가난뱅이가 조금 편하게 생활하는게 그렇게도 꼴 보기 싫냐. 어떻게든 국민들 쥐어짜서 성과라고 한 줄 써 넣는게 그리도 중요하냐. 나만 반대하는게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끝끝내 환경부는 마트에서 박스를 없앨 모양이다. 어느날 마트에 갔더니 자율포장대 위에 이런 플랜카드와 안내 공지가 붙어 있더라. "20년 1월 1일부터 자율 포장대 운영이 중단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의견을 내놔도 그냥 지들 맘대로 일 진행하는 거 보고 기가 막혔다. 예전 어느 뉴스에서는 좀 더 논의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기사 나왔던데, 그런 것도 없다. 다른 걸 좀 이렇게 뚝심있게 밀어부쳐봐라. 맨날 만만한게 국민이냐. 위에서 찍어누르면 찍소리도 못 하고 시키는대로 하니까? 박스를 없애자는 환경부와 대형마트의 협..
-
외국인 여행객 유치를 위해 LCC와 여행사 지원한 일본 정부해외소식 2019. 10. 3. 13:11
한국에서 일본 여행 붐이 일어난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 국민들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휴가철 한국 관광지의 바가지 문제가 매년 반복되다보니, 돈을 쓰면서도 푸대접 받을 바에는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그렇게 적당한 곳을 찾아보니, 언젠가부터 물가가 거의 비슷해져서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으면서, 비자 없이 간편하게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었다. 그렇게 친숙해지다보니 주말을 이용한 밤도깨비 투어도 나왔고, 자주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다. 초창기엔 주로 도쿄나 오사카 정도였지만, 점점 가다보니 다른 곳도 가보고 싶어졌을 테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잘 가지 않는 일본의 지방 마을로도 많이 가게 됐다. 최근 불매운동으로 급락하기 전까지 일본 여행의 폭..
-
공공서식 한글 - 공공기관 hwp 서식 작성용 무료 프로그램IT 2019. 9. 17. 01:32
행정안전부와 한글과컴퓨터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서식 한글' 소프트웨어를 9월 1일부터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공공서식 한글'은 기존 한글 프로그램에서 많은 기능을 삭제해서, 공공기관 서식 작성용으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hwp 파일로 제공되는 정부나 공공기관 서식들을 작성하려면,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한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했다. 그런데 이제는 공공기관 서식 작성만 할 용도라면, 이 무료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면 된다. 뷰어는 보는 것만 가능하지만, 이것은 서식 문서 작성도 가능하다. 일단 설치해보자. 공공서식 한글 프로그램 다운로드는 한컴의 서비스 홈페이지 중 하나인 '말랑말랑 플랫폼'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
-
대만 국민투표 결과, 법 조항은 폐기, 탈원전 정책은 계속 유지잡다구리 2018. 11. 29. 08:36
"전기사업법 제95조 제1항, '핵 에너지 기반 발전 설비는 2025년까지 완전히 가동을 중단해야한다'를 철회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11월 24일에 있었던 대만의 국민투표 안건 중 하나는, 전기사업법 95조 1항을 폐기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안건은 전체 유권자의 29.84%가 찬성해서 가결됐다. 현재 대만의 국민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25%이상이 동의하고, 반대표보다 많으면 가결된다. 이 안건이 가결되자 국내에서는 원전 마피아와 언론들이 이상하게 해석해서 떠들기 시작했다. "대만 탈원전 정책 폐기..한국은?", "대만 '탈원전 폐기'에 고무된 원자력계..'우리도 공론화'", "대만, '탈원전' 폐기 결정..전력난에 성난 국민 다수 지지" 등, 대략 이런 식이다. 그런데 과연 대만은 탈원전 계획을 폐기한 ..
-
10월 1일부터 한국인 대상 인도 도착비자 시행해외소식 2018. 9. 8. 22:39
2018년 10월 1일부터 인도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를 발급한다고 한다. 이 소식은 주 뭄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으며, 각종 언론에서도 이를 받아 보도한 상태다. > 한국인에 대한 인도 도착비자(Visa on Arrival) 시행 안내 (주 뭄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관 공지에 따르면, 관광, 상용, 회의, 의료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한국 국민은, 10월 1일부터 60일 유효한 더블 도착비자(Double Visa on Arrival)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인도의 6개 공항(방갈루루, 첸나이, 델리, 하이드라바드, 콜카타, 뭄바이)으로 입국해야만 한다. 현재 인도는 전자비자(e-visa)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것이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현장에 가는 방식..
-
에콰도르 전자화폐 efectivo - 세계 최초 정부 공식 디지털화폐해외소식 2018. 1. 25. 09:31
에콰도르는 남미 북서부에 위치한 나라로, 국토 면적이 한반도 넓이와 비슷하다(한반도의 1.3배). 그 유명한 갈라파고스가 바로 에콰도르 영토다. 주요 수출품은 석유와 바나나, 카카오, 어류 등이다. 에콰도르 법정 통화, 미국 달러 19세기 말부터 에콰도르는 수크레(sucre)라는 통화를 사용했다. 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통화공급을 늘려서 선심성 정책을 펴거나 해서 정권유지 수단으로 사용했고, 급기야 1999년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2000년엔 물가상승률이 96%에 이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00년 1월 에콰도르 정부는 공식 통화를 미국 달러로 한다고 밝혔고, 2000년 3월에 미국 달러가 법정 통화가 됐다. 그 후 지금까지 에콰도르에서는 공식 법정통화로 미국 달러(USD)가 통용되고..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확정되지 않기까지 하루잡다구리 2018. 1. 12. 10:02
1월 11일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부처의 입장이 마치 비트코인 처럼 요동친 날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로 불 붙은 이슈는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일단락 됐다. 물론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 거래소를 폐쇄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로 가상화폐에 대한 많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하루동안 가만있는 가상화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시작은 법무부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부터였다. 이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법무부, 가상화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