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확정되지 않기까지 하루

1월 11일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부처의 입장이 마치 비트코인 처럼 요동친 날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로 불 붙은 이슈는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일단락 됐다.

 

물론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 거래소를 폐쇄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로 가상화폐에 대한 많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하루동안 가만있는 가상화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사진: geralt, CC0)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시작은 법무부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부터였다. 이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YTN, 2018.01.11.)

 

이 발언이 주요 뉴스로 다뤄지며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한다"는 제목의 기사로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금융위 "거래소 폐쇄, 조율된 사안"

 

또한 같은날 다른 장소에서 금융위원장도 비슷한 말을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와 그 취급 업체에 대한 문제점들을 열거했다.

 

그리고 이미 뉴스로 널리 퍼지고 있었던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 최종구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한 입법 필요" (연합, 2018.01.11.)

 

나는 고전적인 것이 좋더라

 

청와대 "확정된 사안 아니다"

 

정부부처에서 '거래소 폐쇄'라는 말이 나오자, 인터넷과 SNS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급기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불이 났다. 가상화폐에 대한 의견들로 순식간에 2천 건이 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는 3천 건이 넘는 글이 등록된 상태인데, 찬성 의견도 보이지만 반대 내용이 훨씬 더 많다.

 

>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날 오후 5시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청와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확정되지 않았다" (연합, 2018.01.11.)

 

 

확정은 아니지만 큰 여운을 남기다

 

청와대 발표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기재부 장관은 거래소 폐쇄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고 한다. 그러니 아직은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듯 하다.

 

>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칵 뒤집힌 기재부 (이데일리, 2018.01.11.)

 

 

또한 청와대 측에서 '확정되지 않았다'는 발표가 나온 후, 법무부에서는 기자들에게 연락해서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다.

 

>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부처 협의 통해 추진" (YTN, 2018.01.11.)

 

 

가상화폐에 대한 분위기나 발언한 사람들의 무게를 보아, 이번에 있었던 일들을 그저 헤프닝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어떻게든 대책을 강구하고 정책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일이 흘러갈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가상화폐가 여러모로 신경쓰일 수 밖에 없는 핫이슈인 것은 틀림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뭔가 각기 고심중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는데, 이 사안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력들에게는 사람들의 불안이 기회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