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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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 최저임금 부담 경감, 정부에서 돈 준다잡다구리 2018. 1. 10. 08:08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부담을 느끼는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이 나왔다. 간략하게 개요를 소개하자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19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상태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 외에도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아르바이트) 등이다. 노동자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다고 계약을 했다해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다고 신고하면 처벌 받는다. 그러니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맞춰 주도록 하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항목별로 알아보자. 지원대상 *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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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부의 낙수효과 없다" - 하위 소득 20%의 수입이 증가해야 나라 경제가 산다고웹툰일기/2011~ 2015. 6. 18. 14:11
IMF에서 "부의 '낙수 효과'는 틀린 논리"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진보단체나 시민운동 단체 같은 곳에서 그런 보고서를 내놓았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IMF에서 내놓았다는 것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이 IMF, 예전에 90년대 한국에서 난리 났을 때 개입했던 그 IMF 맞다. (미션 임파서블 아니다) 이른바 부의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가 틀린 논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것도 진보 단체나 경제학자가 아닌 국제통화기금,IMF의 새로운 보고서에서 말이다. (IMF "부의 '낙수 효과' 틀린 논리..내려가지 않는다", KBS) IMF와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들에 개입해서 탈규제화, 무역자유화, 자본자유화, 민영화 등의 소위 '신자유주의 경제'를 주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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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계에서 가장 물가 높은 도시 공동 9위. 일본 도쿄보다 물가 높다고해외소식 2015. 3. 4. 16:52
지난 2일,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세계 주요 도시들의 생활비 수준을 조사해서 발표했다. 'Worldwide Cost of Living 2015'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고서에는 세계적으로 물가가 높은 도시들과 낮은 도시들을 열거해놓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서울은 물가 높은 도시 10위 안에 들어갔다. 홍콩과 함께 공동 9위로, 홍콩과 서울이 물가가 엇비슷하다는 뜻도 된다. 게다가 서울은 작년(2014년) 14위에서 올해는 도쿄를 제치고 9위로 올라선 상태라서, 물가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세계에서 가장 물가 높은 도시 공동 9위 (자료 출처: ''Worldwide Cost of Living 2015' by EIU)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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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및 최저임금 위반 신고잡다구리 2015. 2. 5. 13:16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 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 일일이 계약서 형식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게끔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배포하고 있으니,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 출력해서 사용하면 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따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써 주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계약서를 썼더라도 고용노동부가 꼭 표기하라고 한 사항을 표기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주나 노동자나 할 것 없이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단기간 '아르바이트'도 계약서를 써야 한다. 간단하게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해서 받으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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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임금은 'SW 기술자 노임 단가'보다 훨씬 적다IT 2015. 1. 7. 09:08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서 내놓은 자료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실소를 터트리고 허탈해하고 있다. 'SW 기술자 노임 단가표'에 근거한 금액을 SW 개발자 연봉으로 계산해서 내놓았기 때문이다. 핵심만 우선 짚어보자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SW 기술자 노임 단가표'는 발주를 따내기 위해서 하청업체가 인건비를 계산할 때 써 넣는 금액이지, 개별 개발자들이 수령하는 임금 금액이 아니라는 거다. 전자신문의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로 나온 미래부 자료 미래부는 해명자료를 내놓은 이유가 전자신문의 한 기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사 제목은 "노임단가표, SW기술자 쥐어짜는 족쇄로 작용" 이라고 하는데, 현재 인터넷에서는 이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다. 미래부 해명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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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VS 한국 IT개발근무잡다구리 2007. 10. 22. 19:35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나름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글로 옮겨 보겠다. 이 글은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한다는 측면이 강하므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다소 일반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짧고 간략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진행해 보겠다. Q. 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하는가? A. 아프리카 여행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아무리 정보를 뒤지고, 쥐어 짜고, 계산하고, 고민해 봐도, 지금 내가 가진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돈으로 떠난다면 아프리카 어느 사막 한 가운데서 여비가 떨어져, 빼도박도 못하고 굶어 죽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90%라는 결론을 내렸다. Q. 그렇다면 한국에서 일 해도 되지 않는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