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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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절차 요약 정리웹툰일기/2011~ 2016. 12. 7. 12:28
대통령 탄핵 절차 요약. 이런저런 세부적인 내용은 다 생략하고 중요한 내용들만 요약 정리했음. 2016년 12월 7일 현재, 국회의원 과반 이상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 한 상태다. 이것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므로 총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이다. 지금 야당 의석수는 총 172석이므로, 나머지 28표가 채워져서 탄핵안이 가결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만약 가결된다면 몇 표로 가결되는지도 꽤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다면 그만큼 영향력이 커지고 여러모로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되든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기 때문에 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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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탄핵 관련 인터넷 사이트잡다구리 2016. 12. 3. 14:21
최근 일어나고 있는 촛불집회(민중총궐기,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참고할만 한 인터넷 사이트들 정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거나, 업데이트가 안 돼도 자료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꼽아봤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촛불집회 장소나 일정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체크해볼 수 있는 곳이다. 지역별 촛불집회 안내도 가끔 올라온다. 가장 먼저 들러봐야 할 곳이라 할 수 있다. 홈페이지도 있지만, 페이스북 쪽이 자주 업데이트 되고 최신정보도 잘 올라온다. >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isang2016 > 비상국민행동 홈페이지: http://bisang2016.net/ 민중총궐기 페이스북 페이지도 참고할 만 하다. 비상국민행동 쪽과 거의 비슷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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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국민 담화, 이승만 대국민 담화와 닮은 꼴잡다구리 2016. 11. 30. 18:38
2016년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애매한 내용으로 사람들의 해석과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핵심 문장만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청와대 TV 유튜브) 다시 한 번 요약하면 딱 한 문장이다.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기서 '국회의 결정에 맡긴다'라는 표현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여러 해석과 갑론을박이 생겨난다. 그런데 이런 식의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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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은 불법(?) - 노유진의 정치카페 주장 정리잡다구리 2016. 2. 19. 16:02
2015년 2월 10일,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의 잠정결론은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고 통일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철수 절차를 거치며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난 건 이미 많은 언론 보도로 알고 있을 테다. "정부는 10일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朴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직접 지시.. 영구 폐쇄도 배제 안해, 국민일보, 2016.02.10.) 이런 조치에 대해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노유진의 정치카페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진행)'에서 나온 주장인데, 그냥 말로만 들으니 확실히 알기 어렵고 해서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