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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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저작권 지침 법안 통과, 뉴스 링크세, 업로드 필터 시작될까해외소식 2019. 3. 29. 18:14
유럽 현지시간으로 3월 26일, 유럽의회에서 '유럽 저작권 지침(European copyright directive)' 법안이 통과됐다. 이 지침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싱글 마켓(Digital Single Market) 프로젝트의 하나로, 디지털 마케팅, 전자상거래, 통신 등에서 통합된 정책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4월 9일에 이사회 표결이 남았는데, 여기서 가결되면 EU 각국은 향후 2년 내에 이 지침에 따라 각국의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법이 유럽 내에서 큰 논란이 일고,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수만 명이 시위를 할 정도로 관심을 받은 이유는, 링크세와 업로드 필터라는 키워드로 대표되는 11조와 13조 때문이다(www.savetheinternet.info). 개정된 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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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 - 15억원이면 EU 시민해외소식 2017. 6. 20. 14:43
'몰타(Malta)'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남쪽에 있는 작은 섬나라다. 본섬인 몰타섬과 고조섬에 대부분 거주하고, 그 사이에 있는 작은 섬인 코미노 섬에도 사람이 거주한다. 거의 이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면적은 다 합쳐서 316 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절반 정도이고, 강화도 면적과 비슷하다. 인구는 43만 명 정도다. 196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고, 1974년에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채택했다. 지금은 EU(유럽 연합) 회원국이며, 영국 연방에 속해 있다. 몰타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이탈리아어 사용자도 많다고 한다. 몰타 시민권 프로그램 몰타 시민권 프로그램은 거의 돈만 있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정작 몰타에서는 엘리트 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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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간단 정리잡다구리 2016. 6. 24. 19:27
브렉시트 Brexit * 브렉시트는 영국 + 탈퇴 합성어.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를 의미 함. 브렉시트 Brexit = 영국 Britain + 탈퇴 Exit *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2015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2017년까지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 함. * 2016년 6월 16일,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영국노동당 조 콕스 국회의원이 피살되는 사건 발생. * 2016년 6월 24일 국민투표 결과, 48대 52로 EU 탈퇴하자는 결과가 나옴. 왜 EU를 탈퇴하자고 했나 * EU 재정분담금 : EU는 재정분담금을 받아서 가난한 국가를 지원하기도 하는데, 브렉시트 찬성자들은 영국이 EU에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너무 적다고 주장. 작년 영국은 EU에 129억 파운드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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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쇼크, 스위스 최저환율제 폐기 이유는 유로 때문웹툰일기/2011~ 2015. 1. 22. 19:04
스위스가 최저환율제를 도입한지 거의 3년만에 이를 폐기했다. 스위스의 최저환율제는 2011년 유로존 위기 때 스위스프랑의 가치가 유로에 비해 폭등하면서 수출과 관광 등의 산업에 타격을 입으며 도입한 제도다. 스위스프랑이 유로화 대비 1.2프랑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스위스 중앙은행이 유로화를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선언했던 것. 사실상 고정환율제 비슷했다. 그동안 어떤 낌새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발표해버려서 시장의 충격이 컸고, 이때문에 한국의 증시도 타격을 받았다. 스위스프랑으로 돈놀이 하던 곳들이 꽤 많았기 때문.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달러를 1천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생각해보라. 시장 변동으로 달러가 한 950원 정도로 떨어지면 너도나도 달러를 사 모을 거다. 한국은행이 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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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품과 짝퉁을 비교해 보자 - 관세청 위조상품 비교전시회, 코엑스취재파일 2011. 7. 7. 15:33
관세청에서 진품과 짝퉁을 비교 전시하는 행사를 열었다. '2011 위조상품 비교 전시회'는 7월 6일부터 7월 8일 금요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B1홀(인도양 홀)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는 위조상품의 폐해와 식별방법 등을 알리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2000년부터 열기 시작한 이 전시회는 2007년 이후에는 격년으로 열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된 '한 EU FTA'로 인해, EU 측이 더욱 강력한 지식재산권 단속을 요구한 상황이다. 그래서 관세청은 이번 전시회에 짝퉁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도 담았다. ▲ 행사장 입구의 상징물. 위조상품들로 예술작품(?)을 만들어 놓았다. ▲ 2011 위조상품비교전시회 개회식 장면. ▲ 개회식에는 윤영선 관세청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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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점심은 없다, 누군가는 뒷감당을 해야한다. - 윤영선 관세청장 인터뷰취재파일/인터뷰 2010. 10. 26. 22:26
논현동의 한 중식당. 미로처럼 얽혀있는 동선을 따라 계단을 꼬불꼬불 올라가니,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 방이 하나 있었다. 일찍 도착한 블로거들은 인터뷰를 준비하느라 바빴고, 식당 종업원들도 손님 맞을 채비에 바빴다. 그런 부산한 와중에 약속시간보다 일찍 갑자기 나타난 인터뷰의 주인공. 바로 윤영선 관세청장이었다. 미처 준비를 끝내지 못한 탓에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항상 약속장소에 5분 일찍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띄운, 그의 환한 미소에 분위기가 누그러졌다.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겁다며, 이번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블로거들과 자리를 함께해서 기쁘다는 인사로 자연스럽게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관세청장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