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간단 정리

 

브렉시트 Brexit

 

* 브렉시트는 영국 + 탈퇴 합성어.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를 의미 함.

 

  브렉시트 Brexit = 영국 Britain + 탈퇴 Exit

 

*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2015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2017년까지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 함.

 

* 2016년 6월 16일,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영국노동당 조 콕스 국회의원이 피살되는 사건 발생.

 

* 2016년 6월 24일 국민투표 결과, 48대 52로 EU 탈퇴하자는 결과가 나옴.

 

 

 

 

왜 EU를 탈퇴하자고 했나

 

* EU 재정분담금

: EU는 재정분담금을 받아서 가난한 국가를 지원하기도 하는데, 브렉시트 찬성자들은 영국이 EU에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너무 적다고 주장. 작년 영국은 EU에 129억 파운드 분담금을 냈는데, 돌려받는 수혜금은 60억 파운드 뿐이었다고 함. 따라서 EU를 탈퇴하면 이 돈이 모두 영국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주장.

 

브렉시트 반대 쪽은 이 논리에 대해 분담금을 안 내는 대신 EU 시장을 잃게 되므로 경제적 타격 입는 것을 생각해보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

 

 

* 이민자 문제

: 최근 시리아 난민 문제로 불거지긴 했지만 영국 내 이민자 문제는 꽤 오래 된 문제. 특히 십여 년 전 폴란드가 EU에 가입하면서 폴란드 출신 이민자들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들이 싼 임금으로 열심히 일 하니 건설, 세차, 식당, 가게, 배관, 병원 등 여러 부문에서 변화가 일어남. 오래 기다려야 했던 것이 빨리빨리 처리되기도 하고, 값이 싸지기도 하는 등. 

 

여기서 영국인 노동자들은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복지 혜택도 받으니 세금도 가져간다는 인식이 생김. 물론 폴란드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민자들의 증가가 문제라고 인식 함.

 

여기다 터키가 EU에 가입하게 된다면 그쪽에서도 이민자들이 몰려 올 텐데, 터키 사람들은 이슬람이라서 더욱 반감을 느낀다 함. 실제로 브렉시트 찬성 쪽은 이슬람 이민자들이 몰려올 수 있다는 주장을 적극 이용하기도 했다 함.

 

브렉시트 반대 쪽은, 올해 EU 개혁안에 영국 내 EU 이민자들의 복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걸 시작으로 풀어나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

 

이민자 문제는 감정적, 비이성적 문제라서 논리적 설득이 잘 되지 않는게 문제.

 

 

* EU의 규제

: EU 국가 내에서 물건을 만들어 판매 할 때도 이런저런 규정에 맞춰 세세한 규제를 따라야 해서 아시아 등의 국가들이 수출하는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경쟁에 밀린다는 주장. 실제로 EU는 세밀한 규칙들을 정해놓고 있다 함. 찬성 쪽은 EU를 탈퇴하면 세세한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와의 교역 협상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게 그럴 것인가는 의문.

 

 

* 정치인과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

: 기존 체제에 대한 불신도 한 몫 하고 있다고. 실제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브렉시트에 반대한 사람들이 많은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오히려 반감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고. 그러니까,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이거 이렇게 해야 합니다'하면, '너네를 어떻게 믿어' 하는 정서가 밑바닥에 깔렸다고.

 

 

* 정서적 이유

: 영국은 옛부터 유럽 대륙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고, 그래서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유럽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함. 실제로 영국의 국가사회연구센터(NatCen)의 2014년 발표에 따르면, 자신이 유럽인이라고 생각하는 영국인은 15% 뿐이었음. 브렉시트 투표는 근본적으로 이런 정체성을 묻는 문제라는 분석도 있음.

 

(이미지: NatCen 보고서 중 일부 캡처)

 

 

큰 것들만 대략 정리하고 마침.

 

 

p.s. 참고 (참고 자료는 많지만 대충 몇 가지만 추렸음)

* What Is ‘Brexit’? A Look at the Debate and Its Wider Meaning (nytimes)

* The UK's EU referendum: All you need to know (bbc)

* EU referendum live: David Cameron resigns after UK shocks the world by voting for Brexit (telegraph)

* EU Referendum: Final Results (Bloomberg)

* DO WE FEEL EUROPEAN AND DOES IT MATTER? (NatCen)

* European? British? These ‘Brexit’ Voters Identify as English (nytimes)

* Brexit: The best argument for Britain to leave the European Union (vox)

* BREXIT THE MOVIE FULL FILM (Brexit: The Movie, youtube)

* Brexit – what would happen if Britain left the EU? (guardian)

* American friends fear UK voters may back Brexit for all the wrong reasons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