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 - 가난뱅이들 세금 올려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자고?

 

 

 

최근 정부는 201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체크카드 사용시 세제 혜택 (조금) 증가 등 쓸만 한 것들도 있는데, 그 사이에 이상한 게 끼어 있다.

 

가구 카메라 시계 가방 모피 융단 귀금속 등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르면서 명품 등 고가품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500만원짜리 명품 가방 구입해도 개별소비세 안 낸다, 한국일보)

 

사치세라 불리는 개별소비세도 높아진 국민 생활 및 물가 수준에 맞춰 조정된다. 가구, 카메라, 시계, 가방, 모피, 귀금속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부과 기준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7%씩 붙던 개별소비세는 폐지된다. 소비전력이 300W 이상이면서 화면 크기가 107cm(42인치)를 넘는 TV를 비롯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대용량 가전제품에 붙던 개별소비세 5%도 없어진다.

 

(대형 가전 개별소비세 폐지.. 가격 내려 소비진작 유도, 동아일보)

 

국회는 귀금속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법안의 발견] 귀금속 개별소비세 폐지 추진..종로 금은방 거리 살아날까, 조선비즈)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가난뱅이들도 내야만 하는 주민세, 담배 세금, 쓰레기 봉투 가격 등은 다 올리면서, 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고가품들은 세금 감면 해준다는 소리다. 이게 다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청년 고용과 소비 활성화를 하기 위한 대책이란다. 훌륭하다. 너무 훌륭하므로 더 할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