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2년차, 지자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어떤 형태일까

2월 13일, 서울시는 '2017년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설명회는 김남근 서울시 경제민주화 위원장의 발제와,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의 상세 설명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서울시는 지난해 경제민주화 관련 활동 성과를 알리고, 올해의 추가 과제들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설명회 영상 캡처, 라이브 서울)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2016년 2월,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경제민주화 도시' 선언을 하고, 종합 정책을 시행했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전문가들조차도 조금씩 다를 정도라서, 한 마디로 정의하고 설명하기는 좀 애매하다. 하지만 대체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체계를 민주주의에 맞게 수정해나가는 것이 큰 틀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등이 개입하여 복지를 증진해나가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최근에 IMF가 낙수효과는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OECD도 국가 단위가 아니라 도시 단위에서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단어는 조금 다르더라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강조되는 추세에,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도시를 선언했던 것이다.

 

(경제민주화 기자설명회자료, 서울시)

 

물론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재벌 개혁을 하고, 세금을 소득별로 잘 걷어서 복지정책을 펼치는 등,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1년 간 시행한 자치단체 차원의 경제민주화 활동을 보면, 도시 단위에서 경제민주화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다.

 

우선 서울시가 지난 1년간 펼친 경제민주화 정책을 간단히 알아보자.

 

* 임차상인의 권익 보호

 

: 한 지역 상권이 살아나면서 상가 임대료가 엄청나게 치솟아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해결을 위해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를 열어 상담과 지원을 했다.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도록 하고,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줘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하기도 했다.

 

*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적발

 

: 피자 등 4개 업종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해내기도 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가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필수 구입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시중에서 사는게 본사에서 공급받는 것보다 더 싸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어떤 가게는 본사에서 억지로 공급하는 비싼 물건들을 그냥 시중에서 구입하면, 월 100~200만 원 정도의 수익 개선이 있는 경우도 있다 한다. 그 정도 금액이면 작은 가게는 존립을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서 정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입법 개정 건의를 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경제민주화 기자설명회자료, 서울시)

 

 

* 노동환경 불합리성 개선

 

서울시가 투자, 출연한 기관을 중심으로 '근로자 이사제'를 시행하여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8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또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금액을 급여로 받게 하는, '생활임금제' 혜택도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적용해나가는 중이다.

 

 

(경제민주화 기자설명회자료, 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2년차, 새로운 과제들

 

물론 이런 노력들이 지자체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법이 바뀌거나 새로 만들어지거나 해야 한다. 하지만 시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불합리한 부분에서 고통받다가 스스로 모여서 청원하고 입법까지 가기에는 너무 큰 노력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서울시 같은 지자체가 약자의 편에 서서 문제점을 확실히 짚어내고, 정리하고, 지적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면서 입청 청원을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자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법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직접 마련할 수는 없다 해도, 사회를 변화시키는 좀 더 크고 효과적인 힘이 될 수 있다.

 

(경제민주화 기자설명회자료, 서울시)

 

 

그래서 서울시는 지난 1년 간의 경제민주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올해는 또 다른 추진과제들을 더해서 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7대 과제는 아래와 같다.

 

 

*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홍대 '서교 예술실험센터'에 '문화 예술 불공정 상담센터'가 2월 27일 문을 연다. 매주 월요일 변호사들이 법률상담, 조정, 서식 작성 등을 도와주고, 불공정 피해 사례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 예술계 불공정 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임금지급 지연, 인권침해 등 불공정 사례들을 조사하고, 이런 불공정 행위들로 인해 고통받는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민주화 기자설명회자료, 서울시)

 

 

*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자영업근로자 특별금융 지원

 

자영업자 등의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차보전율 2.5%)까지 최장 5년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지원하는 '특별 금융 상품'을 3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17곳을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상담과 함께 임금체불 진정, 소송 등을 무료 대행해준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albaright.com)'가 있고, '120다산콜'에서도 가능하다. 3월 31일까지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중인데, 이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시 산하 3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성과공유제'는 작년에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시범 도입했다. 이것을 올해는 서울메트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전동차 부품을 국산화, 표준화 한 협력기업과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물량을 보장하는 형태로 성과를 나누는 것이다.

 

공기업들은 주로 입찰을 통해서 최저가를 제안한 업체에 발주를 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만 운영하면 애써 부품을 국산화한다 해도, 가격이 낮지 않으면 입찰에서 떨어진다. 따라서 업체들은 그런 모험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결국 외국 부품을 사와서 단순히 조립하는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성과공유제이다. 앞의 예와 같이, 이 부품을 국산화한다면 좀 비싸더라도 수의계약으로 구매해주겠다고 계약하여 상생하는 것이다.

 

 

* 기술보호지원단 구성‧운영

 

신규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의 기술 유출, 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이 탈취해갔다는 의심이 들 때, 이를 무료로 감정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해주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5월에 개관할 마포 '서울 창업허브'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 이사제'를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는 정원 100명 이상인 시 투자, 출연기관 13개사에 도입한다.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7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정임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는 숙련도나 기술에 따라 일정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다.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 임금 지급을 의무화 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기술자 공급을 원활히 하고, 장기적으로 기술 숙련자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경제민주화 기자설명회자료, 서울시)

 

 

아직은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단계이지만, 시행과 착오를 거쳐서 일정한 성과가 나온다면 산업계 많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민주화 기자설명회자료, 서울시)

 

 

경제민주화 주요 사업 지원내용

 

물론 올해 새로 시행하는 과제들 외에, 기존에 추진하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지원들도 더욱 업그레이드 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별 지원내용과 운영방식은 아래와 같다.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계약 관련 사항, 임대기간 및 임대료인상, 권리금 회수 문제 등 상담
- 전화: 02-2133-1211
- 방문: 더익스체인지스 서울빌딩 3층
- 온라인: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차임과 보증금 증감, 권리금, 임대차기간, 보증금 전환율 등 상가임대차 분쟁에 관한 사항 중재 및 조정
- 분쟁조정신청: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
- 문의: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02-2133-5546)

* 장기안심상가
  임대인이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시 건물 리모델링비 최대 3천만원 지원
- 문의: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02-2133-5542)

 

* 긴급경영안정자금
  6개월 이내 임대료 30%이상 상승하여 긴급 경영애로가 발생한 임차상인 대상으로 업체당 5천만원 이내 금리 2.0%(고정) 대출

- 문의: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02-2133-5542)

*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상시 사전상담, 조정․법률서식 작성지원
- 문의: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02-2133-5539)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지킴이 운영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 대행, 무료법률 지원
- (카카오톡)서울알바지킴이
- (홈페이지)서울시 임금체불 피해접수 페이지
- (전화)120다산콜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근로자복지센터

* 기술탈취 상담·교육
  기술보호 지식재산 교육, IP전문가 컨설팅, 분쟁해결 비용 지원 등
- 서울산업진흥원 지식재산센터(http://www.ipseoul.kr)

 

* 자영업지원센터 운영
  창업 상담, 교육, 컨설팅, 멘토링, 자금 지원, 자영업클리닉 운영(경영 컨설팅, 현장체험, 시설개선 비용지원 등)
- 문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채무조정상담(파산면책, 개인회생, 개인 워크아웃 등) 제공,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주거·고용·복지·의료 등) 연계 제공
- 문의:1644-0120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지킴이 홈페이지 캡처)

 

소셜방송 라이브 서울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설명회'는 서울시청사에서 열렸지만, 일반인들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시청을 할 수 있었다. 물론 시간이 지난 지금도 '다시보기'를 통해서 동영상을 볼 수 있다.

 

>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설명회 링크 (라이브 서울)

 

'라이브 서울'은 이런 서울시 관련 행사나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방송해주기도 하고, 또 다른 유용한 영상들을 볼 수도 있다. 라이브 서울을 뒤져보면 이것저것 흥미로운 영상들이 많이 나온다. 혼자 심심하거나 적적할 때, 딱히 별다른 팟캐스트나 동영상 볼 것 없을 때 한 번 들어가보자.

 

> 라이브 서울 홈페이지

 

(라이브 서울 캡처)

 

p.s.

이 글은 '서울미디어메이트' 기자단 활동으로 작성했다.

 

> 서울미디어메이트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