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년토론회- 배운대로 사는 세상은 지났다

6월 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년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자, 그리고 전국의 청년 단체들이 모여서 청년문제와 그에 관한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구종원 서울시청년정책담당관은 개회를 하면서, "요즘 사회는 청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대로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없을까, 있다면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 임경지 서울시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청년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이 나온지 오래됐지만 그다지 해결된 것은 없다"며, "청년정책 패러다임이 전국적 수준으로 균형적으로 자리잡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첫번째 자리"라고 의의를 밝혔다.

 

토론회는 페북 라이브로도 중계되었고, 진행중에 온라인으로 시청자들이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의견들도 최대한 모으고자하는 의지를 보였다.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년토론회

 

본격적인 토론회로 들어가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정책이 어떤 추진책을 가지고 개혁과 개선을 해 나갈건지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는 비판이 있는데, 대체 누가 그걸 가르쳐줄지, 가르쳐 줄 능력은 있는지, 그리고 기존 방법은 과연 유효한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청년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거, 복지, 활동력 회복 등의 복합적인 문제"라며, "이미 기존의 패러다임이 통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할 주체자로써 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라, "변화된 세상을 살아가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점을 전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문제 해결에 관한 담론과 대책이 고용창출 일변도로 수렴되는 현상을 비판한다"며, "청년문제는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활력의 전반적 소멸, 주체들간의 연대성 파괴 등 종합적인 사회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정부 수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실험이 집합적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며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이 청년기본법의 방향에 대해 토론할 차례였으나, 청문회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좌장이 핵심을 요약해서 발표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법은, 각 지자체 장을 포함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구성, 청년참여기구를 통한 참여 보장, 청년단체 지원, 현금성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  

 

 

 

오윤덕 전주 청년들 연구팀장은 "지방에도 청년들이 살고 있다"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지방 청년들의 현실을 전해줬다. 예를 들면, "청년 실태조사를 하면서 도시 청년들만 조사해서 평균을 내더라" 같은 내용들이었다.

 

그리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를, 지역 청년정책으로 완화하거나 해결하는 해법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의 정책들은 청년들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요한 대구시청년정책과장은 "지방의 청년들은 훨씬 더 힘들다"며, 그래도 대구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청년정책을 고민하는 공무원들부터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도시간 협력과 연대기 필요하다"며,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엄창환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지원단장은, 지역마다 다른 청년정책들이 지역격차와 불균형을 실감케 한다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 일자리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내용은 노동시장 격차와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 청년이 직접 수혜자가 되는 정책 시행, 공공기관 의무 할당제 확대, 채용 공정성 추진, 청년기본법 제정 등이었다.

 

 

끝으로 사회혁신공간 데어 김병권 이사는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놨어야 할 자원과 여지들을 당겨서 소진해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청년문제의 현실을 분석했다.

 

그리고 "청년문제도 민주주의 문제"라며, "청년들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해서 왜곡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가 더 많이 마련돼서, 청년들이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질의 및 상호토론이 이어졌는데, 이 시간에는 토론 진행중에 받았던 의견들 소개와 함께 참가자들의 의견을 즉석에서 들어보기도 했다. 

 

그 중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서 인삿말을 했다. 그는 "청년문제에서 청년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서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공간과, 일할수 있는 기회와 각종 정책들을 지원하고, 말 없이 사라져주는 원칙만 실현하면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년문제라고 하면 흔히 취업 문제, 일자리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토론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청년문제가 단순히 일자리 문제만은 아니라고 되뇌어 강조했다. 특히 지방, 그 중에서도 시골 지역 청년들은 아직 현실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고, 이들의 문제는 조금 다르게, 깊이있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아마도 그래서 3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지방에서 올라와 이 자리에 참석한게 아닌가 싶다.  

 

방청석의 발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의 발표 내용이 새겨 들을 만 했지만, 특히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의 발표 중 한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다. 그는 "청년문제 이야기를 하면, 모든 어른들이 청년기를 겪어봐서 자기 청년기 얘기를 한다"며, "변화된 세상을 살아가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참 다양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청년기본법 하나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어쩌면 아직 문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서로를 알아가면서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