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 5개 정책 의제 온라인 투표 중

7월 7-8일, 2일간 서울광장에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가 열린다.

 

이 행사는 지난 촛불집회에서 보였던 시민들의 참여와 변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는 정책공론장으로, 서울시의 정책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넣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 축제라는 면에서, '스웨덴 알메달렌 위크'의 서울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정책박람회는 중앙정부의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활동과 연계해서, 이 행사에서 나온 시민제안과 토론내용을 중앙정부에서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 한다.

 

서울 정책박람회는 특강과 전시, 공연, 토론 등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행사가 열리기 전에 인터넷으로 일정부분 참여가 가능하다.

 

 

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 - 온라인 투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의 온라인 정책 공론장인 '데모크라시서울(democracyseoul.org)'에서는 '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라는 제목으로 투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 투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의제들 중 5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미지: 서울시 엠보팅

 

사이트에 나온 다섯 개의 의제들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혹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으로 투표에 참가할 수 있고, 댓글 형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쓸 수 있다.

 

다섯 개의 의제는 아래와 같다.

 

*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키트를 지원할까요?
*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 (화장장이나 수목장)이 필요할까요?
* 보행중 흡연금지와 금연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누구나 정기적으로 마음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할까요?
*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교통비 지원제도가 필요할까요?

 

이미지: 서울시 엠보팅

 

 

다섯 개 의제가 모두 많은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한 번쯤은 생각해볼만 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이왕 내친 김에, 이 의제들에 대한 내 의견을 간략히 적어보겠다.

 

*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키트를 지원할까요?

> 산모와 아기에게 어떤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찬성이다. 하지만 이걸 물건으로 준다면, 나중에 수장이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면 물건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되면 돈은 돈대로 쓰면서, 정작 물건들은 쓰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상품권이나 바우처 같은 것으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그와 함께 이런 물품들이 있다고 안내하는 문서를 보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 (화장장이나 수목장)이 필요할까요?

> 필요하다.

* 누구나 정기적으로 마음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할까요?

> 찬성이다. 현재 서울시 50대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걸 누구나로 확대한다고 볼 수 있겠다.

*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교통비 지원제도가 필요할까요?

> 찬성이다. 교통비 지원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제로 포상금도 줘야 한다. 그리고 차량이 중심가나 번화가로 진입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 처럼 탄소배출 통행권을 구입하게 하여 예산을 확충하자. 시내에서만 뱅뱅 도는 차량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간단위로 결제하게 하고.

 

2016년 정책박람회 모습. 사진: 서울시

 

* 보행중 흡연금지와 금연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본적인 취지는 찬성이다. 하지만 규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방향이다. 금연거리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고, 계도기간을 줬다고 해봤자 계도기간 끝나고 그 구역을 처음으로 가는 사람도 많다. 게다가 강압적인 벌금부과 위주로만 시행하니 반발이 일어나서 근처 골목길이 초토화되고, 심지어 최근에는 아예 대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흡연을 해버리니 단속원도 단속할 엄두를 못 내는 상황도 있을 정도다.

 

그리고 단속을 하려면 법무부와 연계해서 외국인도 단속하고, 여권 번호로 범칙금을 부과해 출국시 납부를 강제하도록 하든지 해야지, 그런게 없으니 외국인은 위반을 해도 그냥 넘어가서 차별 논란도 일어나고 반발도 더 커진다.

 

그러니까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하려면 우선 흡연구역부터 확실히 정해줘야 한다. 싱가포르 예를 들어보겠다.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가 규제가 심해서 길거리에선 담배도 못 핀다고 알고 있지만, 오히려 싱가포르가 서울보다 흡연조건이 훨씬 낫다. 윗부분에 재떨이가 장착된 쓰레기통이 흡연구역인데, 이것이 시내 번화가에도 거의 100-200미터 간격으로 배치돼 있기 때문에 찾기도 쉽고 접근하기도 쉽다. 이렇게 흠연구역을 정해두고, 나머지는 다 금연이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한국 사람들은 뭔가를 할 때 겉보기에 멋지고 좋아보여야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듯 해서, 흡연구역을 만들어도 뭔가 지붕도 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공간을 꾸며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그러니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공간도 마땅한 곳이 없다. 그냥 싱가포르 처럼 재떨이만 일정 간격으로 배치해두면 간단할 텐데. 하지만 이건 또 쓰레기통과 쓰레기봉투 문제로 이어져서 골치아파질 테다. 사실 쓰레기 봉투 문제도 꺼내면 할 말이 많은데 넘어가자.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규제를 하면 단속이 이뤄질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할 거라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강남을 가보면...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싱가포르의 흡연구역. 쓰레기통 상단에 재떨이가 있는 간단한 구조다. 시내 최고 번화가에도 이런 쓰레기통이 곳곳에 배치돼 있다.)

 

대략 이렇게 정책의제 다섯 개에 대해서 의견을 적어봤다. 찬성도 있을 테고 반론도 있을 텐데, 각자 의견 피력은 찬반투표 하는 사이트에 가서 하도록 하자. 여기서 해봤자 타이핑 치는 수고만 할 뿐이고, '데모크라시서울' 사이트에 가서 의견을 써야 다른 사람들이 투표에 참고를 하든지 정책에 참고를 하든지 할 테니까.

 

> 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 데모크라시서울 투표 페이지

 

2016년 정책박람회 모습. 사진: 서울시

 

시민작당, 광장에서 모의하당

 

온라인 투표 외에도 행사 전에 온라인에서 참가할 수 있는 게 있다. '시민작당'이라는 것으로, 자신이 의제를 내어서 세 명을 모아, 하나의 당 처럼 모임을 만드는 것이다. 모인 사람들과 정책박람회 때 창당 대회를 하고 의견을 나눈 후, 이후 꾸준히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민작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 시민작당, 광장에서 모의하당 홈페이지

 

이미지: 시민작당 사이트

 

* 사이트 정리

-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홈페이지

- 시민작당 모의대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