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제안하는 청년정책 - 2017 서울 청년의회

7월 23일 일요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17 서울 청년의회'가 열렸다.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와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청년의회는, 청정넷 회원들이 지난 4월부터 서로 토론해서 도출한 과제 10개를 정책으로 제안하는 자리였다.

 

서울시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19-39세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청년의원으로 선발된다. 청년의회는 이 청년의원들이 모여서 최종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지켜보는 자리이기도 했다.

 

 

 

 

청년의회 행사에는 서울시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과 서울시의원들도 참석했고, 서울시장 및 관련 실국장도 참석해서 질의응답에 응하기도 했다.

 

그래서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보기도 하고, 좋은 제안이라도 현실적으로 시행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들어볼 수 있는 소통의 장이었다.

 

 

 

이번 청년의회 개회사에서 김희성 청년의회 의장은 "과거의 제도와 정책에 청년만 덧붙이는게 아니라, 청년의 필요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강조했다.

 

뒤이어 이신혜 서울시 청년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서울청년의회가 서울시의 성공적인 협치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자리를 넘어서 삶으로, 숫자가 아닌 자존으로'라는 이번 청년의회 슬로건에 공감을 표시하며, "청년문제는 이 사회가 지속가능한가의 문제고, 전 세대의 문제"라고 했다.

 

그리고 "서울시와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자존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는 동시에, "아픈 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참여와 행동"이라며, "(청년 여러분들이)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가 되어달라"며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자 청년의원들은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련 실국장들에게 질의를 하는 동시에 정책제안을 했다. 이 자리에서 나온 10대 청년 제안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청년수당

- 서울형 청년수당 전국화 추진

- 비구직, 저활력 니트 청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및 작은 공방 운영

 

* 교통

- 대중교통 조조할인 시간대 확대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청년분과 신설

 

* 장애인

- 알기쉬운 장애인 재난대응 안전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장애인 재난안전관리 현실화

 

* 마음건강

-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로 심리상담 비용 완화

- 청년 마음건강 공공인프라 확대

 

* 일자리

- 뉴딜일자리, 일자리카페사업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청년취업지원사업 분야 이해당사자 협의체 구성

 

* 부채

- 고금리 대부업 규제 관리감독 강화

- 부채 위기 청년 긴급생활지원사업 도입

 

* 주거

- 공공주택 청년 입주자격 기준 현실화

- 서울시 보증금 지원 철차 및 기준 개선

 

* 시민교육

- 청년종합생활상담교육 프로그램 추진

- 청년생활상담 코디네이터 양성 및 활성화

 

*갭이어

- 서울형 청년갭이어 도입을 위한 갭이어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서울 갭이어 포럼 개최로 공론의 장 형성

 

나머지 하나는 임경지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청년 대표 연설로 큰 틀의 정책을 제안했다. 내용은 정량적 목표달성 위주의 기존 성과지표를 정성적으로 재설계하는 사업 성과 지표 개선, 실행 단계에서의 당사자 권한 강화, 서울시 위원회 청년 위원 할당,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역할 촉구 등이다.  

 

 

 

 

물론 이 청년의회에서 나온 청년정책들이 모두 현실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부서에서 실무진과 전문가들이 좀 더 논의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실화 가능한 것들만 실현된다.

 

따라서 많은 제안들이 현안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해도 이렇게 당사자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그 결과로 도출된 내용을 지방정부에 제안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해당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정리된 형태로 좀 더 가까이서 들을 수 있고, 제안하는 당사자들은 조금 더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형태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두 번의 청년의회를 통해서 청년수당과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현실화되기도 했다.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매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그리고 매월 5, 10, 15만 원을 2-3년 저축하면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언뜻 보기엔 좀 황당하기도 하고, 과연 이런게 현실화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한 이런 정책들이 청년의회를 통해 제안되고 시행된 것이다. 그러니 이번에도 어떤 것들은 정책으로 만들어져 시행될 것이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보면 사회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을 테다. 물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보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도 찾아낼 수 있을 테고.

 

아무쪼록 좀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