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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부의 낙수효과 없다" - 하위 소득 20%의 수입이 증가해야 나라 경제가 산다고웹툰일기/2011~ 2015. 6. 18. 14:11
IMF에서 "부의 '낙수 효과'는 틀린 논리"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진보단체나 시민운동 단체 같은 곳에서 그런 보고서를 내놓았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IMF에서 내놓았다는 것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이 IMF, 예전에 90년대 한국에서 난리 났을 때 개입했던 그 IMF 맞다. (미션 임파서블 아니다) 이른바 부의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가 틀린 논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것도 진보 단체나 경제학자가 아닌 국제통화기금,IMF의 새로운 보고서에서 말이다. (IMF "부의 '낙수 효과' 틀린 논리..내려가지 않는다", KBS) IMF와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들에 개입해서 탈규제화, 무역자유화, 자본자유화, 민영화 등의 소위 '신자유주의 경제'를 주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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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메르스 안심 보험 들어준다! 한국으로 오세요~웹툰일기/2011~ 2015. 6. 17. 12:19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메르스 대응 및 관광업계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관광업계가 특히 불황이라며 업계에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방안들이었다. 그중에서 정말 창조적인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외국인 관광객 안심 보험'. 6월 22일부터 내년 6월 21일까지 1년간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금을 내고 메르스 보상 안심보험을 들어준다는 내용. 한국을 여행하다가 메르스에 걸리면 여행경비와 치료비 그리고 3000 달러의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이다. 사망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아... 정말 진심으로 이게 대안이라고 내놓은 걸까. 만약에 중국이 다시 사스가 유행하게 됐는데 이런 정책을 내놓았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우와~ 대단하구나, 안심하고 여행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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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코리아 시즌1 요약웹툰일기/2011~ 2015. 6. 8. 20:11
시즌 2는 나오지 않길 바라며. (요즘 더워서 제대로 뭘 할 수가 없음 ㅠ.ㅠ) 해놓고보니 빼놓은 게 있네. 가장 중요한 허위사실 유포자 처벌 운운. 그리고 오늘인가, 이 때를 틈 타 '원격진료' 운운하는 정치인들. 원격진료하면 병을 원격으로 치료하냐. 뭔 말도 안 되는 소릴. (계속 하다보면 끝이 없을 듯) p.s. 참고자료 (언론기사들) * 메르스, 전국구 병원타고 서울서 부산으로 확대 * 朴, 메르스 전장에 안나타난 5가지 이유 * 문형표 복지부 장관 "메르스 발병 병원 공개 생각 안해..우려 근거 없다" * 조선일보 "메르스 사태 심각성, 대통령만 모르는 듯" * 메르스 15일 지나서야.. 첫 회의 연 대통령 * 허술한 '메르스 대응' 시민들 "지하철·버스 타기도 겁나.." * "내가 먼저 메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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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가난뱅이는 걸리면 숨어야 하는 현실웹툰일기/2011~ 2015. 6. 8. 02:07
업데이트) 6월 9일, 진단과 치료비 모두 정부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발표가 나왔음. 정부 "메르스 진단·치료 비용 전액 지원한다" (매일경제, 2015.06.09.) * 전염병 돈다고 막 걱정없이 병원도 갈 수 있고 하면 가난뱅이가 무슨 서러울 일이 있겠니. 아프면 골방에서 혼자 앓다 죽어야 하니까 가난뱅이가 서러운 거지. 그렇게 골방에 처박혀 있다가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에 빡치면 광장에 나가서 크기 기침 한 번 해보는 거고, 세상이 그런 거 아니겠어? 어쨌든 확실한 내용을 한 번 살펴보자. (이 내용은 2015년 6월 8일 기준임. 후에 달라질 수 있으나 업데이트는 귀찮아서 안 할 것 같음.) 일단 현재까지 '메르스(MERS)'는 '법정 감염병 목록'에 올라있지 않은 상태다. 이 목록에 올라야 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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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전 비자 제도가 생기면 좋겠다웹툰일기/2011~ 2015. 5. 12. 23:23
거주의 자유. 살고싶은 곳에서 사는 것은 인간의 기본 권리 아닐까. 국가라는 단위의 각종 사회문제때문에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닐까. 현실적으로 그런 사회문제를 무시할 수도 없으니 그렇다면 컨버전 비자(conversion visa)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 한 마디로 일대일 맞교환 비자 제도. 산에서 태어나 살고 있지만 산이 싫은 사람도 있다. 그리고 바다에서 태어나 살고 있지만 바다가 싫은 사람도 있다.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서로의 삶의 터전을 맞바꾼다면 개개인의 행복 추구는 보장하면서도 사회적인 큰 틀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어차피 현대 자본주의 사회체계 하에서 국가란 카지노 하우스 처럼 일정량의 수익률만 계산해서 굴리면 되니까. 국가 구성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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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무급 인턴 모집 - 호주 시드니 영사관, 멜번 대사관 분관 무급 인턴 모집 공지잡다구리 2015. 3. 11. 12:48
작년 말 쯤 한 영사관에서 '무급 인턴' 모집 공지를 올려서 한바탕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불과 몇 달 전 일이다. 사실 대사관 등의 국가기관조차 무급인턴을 뽑는다는 점은 거의 매년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 호주 대사관, 영사관에서는 또 무급 인턴을 모집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주 시드니 총영사관'은 약 10여 명의 인턴을 뽑는다고 공지를 올렸다 (18세 이상 30세 이하). 예시로 쓴 업무 분야는 민원 서비스 지원 보조, 홈페이지 및 SNS 관리 운영 보조, 사건 사고 보조, 자료조사,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이다. 일주일에 1~2일 근무하는 걸로 봐서는 10여 명을 하루에 2명씩 돌릴 계획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다. 맨 상단에 '인턴 프로그램(무급)'이라고 확실히 못 박아놨다. 주시드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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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위험한 여행지? 사실은 '여성에게 위험한 대중교통을 가진 도시'잡다구리 2015. 3. 9. 13:08
며칠 전, 국내 수많은 언론사들이 일제히 '여성에게 위험한 여행지'라는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1위는 '콜럼비아 보고타'이고, 놀랍게도 12위에 '서울'이 있다고 썼다. 위험한 여행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함께, 아마도 '서울이 있다니!'라는 놀라움에 다들 한 번 쯤은 뉴스 기사를 클릭해 봤을 테다. 그러면서 짭짤한 유입량 맛을 봤는지 언론사들은 반복해서 기사들을 또 쏟아냈다. 단순 검색만으로 나온 기사 수가 약 140여 건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결론만 우선 말하자면, 이 기사들은 모두 문제가 있다. '여성에게 위험한 여행지'가 아니었다 이런 조사가 실제로 있었던 것은 맞지만, '여성에게 위험한 여행지'가 아니라, '여성에게 위험한 교통 시스템'이다. 영문으로 된 제목은 "Most d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