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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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인공지능 기술 육성 계획 중? - '알까고'를 만들자웹툰일기/2011~ 2016. 3. 12. 12:55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 시작되던 날,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국내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미 많은 누리꾼들이 "이쯤되면 K-알파고 만들자고 할 때가 됐는데"라고 예상하고 있던 시기였다. 예상대로 정부가 내놓은 AI (인공지능) 육성 정책은 지금까지 해오던 다른 육성 정책들과 비슷한 틀이었다. 돈을 투입해서 연구소를 만들고 관련 업체들을 모으고 해서 단기간에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것. 한 마디로 식상하다. 늘 그렇듯 예산은 때려붓고 어중이 떠중이 돈 빼가고, 남는 건 문서 상의 기술 발전 뿐이리라. 아마도 그래서 언론에 나 전문가요 하며 잘 알지도 못 하면서 무리해서 얼굴을 들이미는 사람들이 있는 건지도 모른다. 신진국과 2.6년 기술 격차. 그걸 돈 300억으로 다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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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 문제로 구글에 연락한 자칭 IT 강국의 정부웹툰일기/2011~ 2015. 7. 2. 14:32
구글이 크롬에서 NPAPI 기능을 빼겠다고 정한 날짜가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와 업체들, 특히 금융쪽이 발등에 불 떨어진 듯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게 하루이틀 전에 발표된 것도 아니고, 널리 알려진 시점만 잡더라도 최소한 1년 전에는 널리 알려진 소식이었다. 그걸 가지고 이제와서 부랴부랴...... 문제를 해결하는 IT 강국! (급 마무리. 더 할 말도 없음) 이날 미래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구글코리아를 통해 구글 본사 측에 크롬 브라우저의 NPAPI 지원 공식 중단 시기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크롬 관련 기술 지원은 본사가 일괄 적용하는 글로벌 서비스 정책의 일환이라 한국 상황만을 염두에 둔 조정을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란 답변을 받은 상태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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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본권 = 정보 기본권, 전 국민에게 핸드폰 기본 데이터를 보장하라웹툰일기/2011~ 2015. 7. 1. 13:50
지난 6월 8일, 정의당 주최로 시민단체와 미래부 관계자들이 모여 통신비 인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통신비 인하, 휴대폰 데이터 요금 공공성 확대를 위한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행사에서는 주목할만 한 주장들이 있었다. * 통신요금에 포함되어 소비자가 무조건 내게 돼 있는 1만원 정도의 '기본요금'을 폐지해야 한다. * 전국민에게 일정량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3사의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 최근 데이터요금제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기업들의 담합에 의한 꼼수로 소비자들이 우롱당하고 있는 만큼 기본요금제 폐지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vs새정치 '통신비' 정책경쟁..정의당도 합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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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X 폐지에 간편결제 시연, exe 파일은 그대로 진행?IT 2015. 5. 7. 04:01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열렸다. 대통령이 주재하며 꽤 긴 시간동안 열린 회의였는데, 여기서 주목을 끈 것은 바로 '간편결제'였다. 정확히는 액티브X 문제. 액티브X 없이 쇼핑몰 결제(?) 이번 회의에서 "공인인증서나 액티브X 설치 없이 인터넷 쇼핑몰 구매 시연을 했다"라고 언론 기사들이 묘사를 하고 있어서 대체 어떤 시연이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찾아봤고 당연히 찾아냈다. 아래 캡처 사진을 보자. (출처: KTV 제 3차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동영상. 28분 30초 정도부터 시연 나옴) 회의에서 시연한 것은 11번가 쇼핑몰의 시럽패이(syrup pay)라는 것이다. 요즘 '간편결제'라는 이름으로 업체들이 만들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저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럽페이에 가입을 해야하는데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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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인터넷 쇼핑이 간편해질까IT 2015. 3. 19. 01:48
오늘 갑자기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를 발표했다. 발표하는 순간 "오늘부터 시행"이라며 후다닥 해치웠다. 사실 공인인증서 의무 폐지는 미리 예고된 계획었고, 그걸 조금 앞당겨 발표했을 뿐이라서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일단 어떤 내용으로 발표했는지를 알아보자. (너무나도 익숙해서 지긋지긋한 공인인증서 확인 창)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늘 한 일은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 이유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IT-금융융합지원방안'의 일환으로 * 전자금융거래의 기술 중립성을 구현하고, * 전자지급수단의 사용 활성화를 위함. 즉, "전자금융거래가 특정 기술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고, (콕 찝어서)'핀테크'를 활성화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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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호갱님 만든 단통법 뒤엔 통피아가?! (PD수첩 통피아)웹툰일기/2011~ 2015. 1. 29. 13:32
이번주 MBC 'PD수첩'에서는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를 했다. 이른바 '통피아'. 통신 마피아 혹은 통신 업계 마피아의 줄임말로, 정부 관료 쪽과 이통사 쪽이 서로 인적교류를 통해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도 딱히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현실. 그동안도 각종 약정 정책들과 점점 비싼 요금제에 제동을 걸지 않음으로써 통신비 부담이 점점 가중되어왔는데, 단통법은 정말 해도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정책이다. 예전엔 그래도 핸드폰(단말기)가 싸니까 하면서 울며 겨자 먹더라도 새 그릇에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젠 그냥 비싼 그릇에 겨자 왕창 넣고 먹어야 하는 상황. 단통법 시작하면서 정부(미래부)가 내세운 것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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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임금은 'SW 기술자 노임 단가'보다 훨씬 적다IT 2015. 1. 7. 09:08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서 내놓은 자료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실소를 터트리고 허탈해하고 있다. 'SW 기술자 노임 단가표'에 근거한 금액을 SW 개발자 연봉으로 계산해서 내놓았기 때문이다. 핵심만 우선 짚어보자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SW 기술자 노임 단가표'는 발주를 따내기 위해서 하청업체가 인건비를 계산할 때 써 넣는 금액이지, 개별 개발자들이 수령하는 임금 금액이 아니라는 거다. 전자신문의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로 나온 미래부 자료 미래부는 해명자료를 내놓은 이유가 전자신문의 한 기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사 제목은 "노임단가표, SW기술자 쥐어짜는 족쇄로 작용" 이라고 하는데, 현재 인터넷에서는 이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다. 미래부 해명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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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SW기술자 초중고급 연봉이 4700 ~ 6800 이라고?!웹툰일기/2011~ 2015. 1. 6. 12:01
오늘(2015년 1월 6일) 미래부가 발표하기를, "SW기술자 평균임금은 매년 5.4% 이상 증가했고, SW기술자 초중고급 (임금) 수준은 연 4700만원~6800만원으로 미국 개발자 임금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와~ 이럴 줄 알았어. 나를 비롯해서 내 주위엔 실력도 없는 바보 천치들만 모여 있었던 거구나. 초급도 4700 이상 받는데 나랑 내 지인들은 막 몇 년씩 이 바닥 몸 담았어도 초급 연봉도 안 되네. 몇몇 지인들은 그래도 초급 연봉은 받고 있는구나. 그래도 저 수치대로라면 중급 연봉이 5500 정도 돼야 하는데, 역시 십 년을 이 바닥에 몸 담았어도 연봉 수준이 중급도 안 되네 ㅋ 미래부는 그렇게 연봉 잘 주는 업체들 알고만 있지 말고 리스트 공개 좀 해라. 정부나 언론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