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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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앞 홍콩 시위 지지 집회, 여기서는 핍박받지 않았으면잡다구리 2019. 11. 11. 17:14
토요일, 홍대입구역 7번출구 근처 윗잔다리공원에서 있었던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집회에 갔다. 전주에 있었던 집회에서 중국인들이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보고, 약간의 힘을 보태러 갔다. 한국 땅에서 평화시위를 훼방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여기서조차 홍콩인들이 중국인들에게 핍박받는 꼴을 지켜볼 수는 없었다. 중국인들은 이런 짓을 하면서도 남의 나라 일에 한국인들이 왜 간섭하냐는 웃기는 말을 하는데, 오히려 한국 땅에서 한국인이 뭘 하든 니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듣자하니 한국에서 유학하는 중국인들이 주축이 돼서 이런 짓을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 왔으면 최소한 한국인들의 생각과 가치관 정도는 배워야 할 것 아닌가. 보통 외국인 입장이 되면 몸을 사리게 마련인데, 남의 땅에서 저런 추태를 당당하게 벌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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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국호 사용은 왜 부결됐나 - 대만 국민투표 결과 분석 외해외소식 2018. 11. 26. 02:20
11월 24일 대만 국민투표 결과를 나름 분석해보자. 총 10개 항목을 관련 있는 것들로 모아서 살펴보겠다. 2018 대만 국민투표 결과 분석 예전에 했던 국민투표에 이어서 번호를 붙였기 때문에, 이번 국민투표의 항목 번호는 7번부터 시작해서 16번까지다. 탈원전 7. 석탄 화력 발전소의 생산량을 매년 1 % 씩 줄이겠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가결 8. "석탄 화력 발전소 또는 발전기 건설 및 확장 중단 (현재 건설중인 선아오 발전소 포함)"이라는 에너지 정책 수립에 동의하십니까? = 가결 16. 당신은 전기법 제95조 제1항, "핵 에너지 기반 발전 설비는 2025년까지 완전히 가동을 중단해야한다"를 철회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 가결 16번 항목, "2025년까지 핵 발전 가동 중단 철회"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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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책박람회, 직접 민주주의를 가미한 정책 축제서울미디어메이트 2017. 7. 11. 20:16
7월 7일과 8일 양일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가 열렸다. '시민들의 제안이 정책이 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2012년부터 개최한 정책박람회는, 시민과 함께 서울시의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시민정책참여축제다. 유명한 스웨덴의 정치축제 알메달렌 위크의 서울판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정책박람회는 '서울이 민주주의다'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연과 공연, 토론 등이 펼쳐졌다. 특히 폐막식은 '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라는 제목으로,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중 다섯가지를 선정해서 토론을 하며 온라인, 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해서 광장 민주주의를 선보이기도 했다.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정책박람회는 서울광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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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년토론회- 배운대로 사는 세상은 지났다서울미디어메이트 2017. 6. 12. 11:51
6월 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년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자, 그리고 전국의 청년 단체들이 모여서 청년문제와 그에 관한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구종원 서울시청년정책담당관은 개회를 하면서, "요즘 사회는 청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대로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없을까, 있다면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 임경지 서울시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청년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이 나온지 오래됐지만 그다지 해결된 것은 없다"며, "청년정책 패러다임이 전국적 수준으로 균형적으로 자리잡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를 모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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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 - 시민과 광장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서울미디어메이트 2017. 5. 29. 19:41
5월 27일 토요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가 열렸다. 온라인 신청을 비롯해서 학회, 시민단체, 자치구, 교육청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모집된 참가자 3,000여 명이 250여 개의 원탁에 둘러앉아 토론을 했다. 평소 광화문광장은 각종 집회나 홍보, 공연 등이 펼쳐지는 곳이었지만, 이날은 많은 시민들이 모여 앉아 토론을 진행하는 진귀한 장면을 볼 수 있었다. 행사가 '미세먼지 토론'인 만큼,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미세먼지 줄이기와 관련된 전시물들이 몇몇 보였다. 자전거 타기로 대기오염을 줄이자는 홍보 부스나 친환경 보일러 홍보,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는 곳과 소형 전기자동차 전시도 있었다. 광화문광장 미세먼지 토론회 미세먼지 토론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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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미국 대선 해킹 개입 의혹 관련 정리, 사건일지잡다구리 2017. 1. 12. 21:52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 해커가 개입했다는 뉴스가 터져나왔다. 이미 공식 보고서도 나오고 해서 오바마가 퇴임 전에 러시아 외교관들을 내쫓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 유럽 쪽도 각종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의 해킹이 개입되지나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 한국은 이 사건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분위기다. 최씨 일가의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된 뉴스가 하루에도 수십개씩 쏟아져서, 이것만 해도 뉴스 따라가기가 벅찰 지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이런 외력에 의한 국내 정치 개입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간단하게 한 번 짚어보자. 2015-2016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서버 해킹 2015년과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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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대의 시민 참여형 정치 플랫폼 '민주주의OS' - 비영리 오픈소스 스타트업 운영하는 정당웹툰일기/2011~ 2015. 7. 24. 13:01
인터넷 시대에 맞는 정치 형태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일종의 정치 플랫폼 소프트웨어 '민주주의OS (데모크라시OS)'. 아르헨티나의 피아 만치니, 산티아고 시리 두 명의 사회운동가가 만들어서 자국 정치인들에게 보급하려했으나, 정치인들은 외면했고 급기야 스스로 정당을 만들어 이 모델을 적용하려 했다. 그래서 선거에 나갔지만, 의석을 차지하려면 3% 득표율은 차지했어야 했는데, 1% 밖에 득표하지 못해서 의석 확보엔 실패. 하지만 일단 정당과 아이디어를 알리기는 했다며 계속해서 정당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민주주의OS'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최근에 다시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와이 컴비네이터(Y Combinator)'가 투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것과 정당을 운영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