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 - 시민과 광장 그리고 참여민주주의

5월 27일 토요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가 열렸다. 온라인 신청을 비롯해서 학회, 시민단체, 자치구, 교육청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모집된 참가자 3,000여 명이 250여 개의 원탁에 둘러앉아 토론을 했다.

 

평소 광화문광장은 각종 집회나 홍보, 공연 등이 펼쳐지는 곳이었지만, 이날은 많은 시민들이 모여 앉아 토론을 진행하는 진귀한 장면을 볼 수 있었다.

 

 

 

행사가 '미세먼지 토론'인 만큼,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미세먼지 줄이기와 관련된 전시물들이 몇몇 보였다. 자전거 타기로 대기오염을 줄이자는 홍보 부스나 친환경 보일러 홍보,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는 곳과 소형 전기자동차 전시도 있었다.

 

 

 

광화문광장 미세먼지 토론회

 

미세먼지 토론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서대문구청장, 구로구청장, 동대문구청장 등이 참석했고, 방송인 김제동 씨가 사회자로 행사 진행을 했다.

 

토론진행자로 참석한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는 이 토론회를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합의하는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라고 소개했다.

 

 

 

토론은 사전에 객관식, 주관식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번째 토론 주제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이었고, 두번째는 '도심내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이었다.

 

각 테이블 당 10여 명의 시민들이 둘러앉아 주제에 대한 토론을 했고, 원탁마다 한 명씩 토론을 도와주는 토론진행자가 한 명씩 배치됐다. 토론을 진행하면서 각 테이블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중앙에 전송했고, '미세먼지 고농도 주의보 발령시 차량 2부제 실시 찬반여부' 등의 투표도 진행했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은 어린이부터 청소년, 대학생, 성인, 노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었는데, 맨 처음에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는 다소 따가운 햇살을 맞으면서도 열띤 토론을 펼쳤다.

 

중간중간 지나가다가 구경하려고 모여든 사람들도 더해졌는데, 딱히 크게 볼거리는 없었지만 시시각각 올라오는 의견들이나 토론 진행 상황들을 보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어쩌면 축제라는 것이 꼭 먹고 마시고 즐기는 형태만 있을 필요는 없을 듯 하다. 토론도 하나의 축제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판을 크게 펼 필요도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조를 짜고 토론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형태로 다소 간단하게 이런 형태의 토론회를 펼칠 수도 있겠다.

 

 

 

 

 

 

 

 

 

 

 

 

 

 

중간중간 사회자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토론 진행 상황이 중앙 무대에서 알려주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시간 정도의 토론을 끝내고, 현장에서 대략 집계된 토론 결과가 발표됐다.

 

시민들이 제안한 수천여 개의 다양한 의견들은 모두 수집되어 서울시에서 분석해서 시행 가능한 것들은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 한다. 그리고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시 차량 2부제 실시 찬반 투표', '환경적 가치가 시민적 편익보다 우선해야 하는지 찬반 투표' 등은 현장에서 결과가 발표됐다. 이 결과에 따르면, 최소한 여기 모인 시민들은 다소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환경문제를 우선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압도적이었다.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시 차량 2부제 실시 및 대중교통 무료 운행

 

마지막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단순히 의견 개진이 아니라, 앞으로 시행할 서울시의 정책에 관한 이야기였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 예경보 시스템을 정부기관보다 강화. 영유아, 노인, 취약계층 등에 마스크 지원. 교육감과 함께 협의해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 보급.

 

2. 기존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전체가 똑같이 공기가 나빠져야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서울시만 독자적인 비상 저감조치 시행.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시 공영주차장 폐쇄 및 공영차량 운행 금지, 차량 2부제 실시 등 조치. 이때 차량 2부제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자발적 참여를 위해 대중교통 무료 운행 실시.

 

3. 노후화 된 경유차량 등 공해차량 4대문 안 운행 제한. 노후차량 등급제로 단속, 규제 시행.

 

4.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서울시의 공사장에서부터 매연저감장치, 신형 엔진 장착한 건설중장비 사용. 신축 건물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및 기존 주택에 설치 예산 지원.

 

5. 중국, 몽골 등 동북아 주요 도시들과 환경 외교 강화.

 

 

 

이렇게 해서 다소 파격적인 미세먼지 대책 발표와 함께 토론회는 끝을 맺었다. 주제인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논의도 논의지만, 이번 미세먼지 토론회는 시민이 시민을 설득하고 대화를 나누어 뜻을 모아 나가는 과정을 보여줬다. 큰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엔 다소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광장이 참여 민주주의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