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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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웹툰일기/2011~ 2016. 2. 28. 16:51
테러방지법은 법안 원문을 읽어봐도 정말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자꾸 생기는 법이다. 이름만 그럴 듯하게 테러방지법이라고 지어놨지, 사실은 국정원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민감시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보는 게 좋을 듯 하다. 사실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만 보고 있어도 쉽게 알 수 있다. 인강이나 팟캐스트 듣듯이 들어보기 바란다. 참고자료 * 테러방지법안 내용 정리 * 국회방송 인터넷 생중계 보기 정리 -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생방송 * [긴급서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2/28까지) (참여연대, 서명 외에 설명도 있음) * [사이버테러방지법 카드뉴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는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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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인터넷 생중계 보기 정리 -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생방송잡다구리 2016. 2. 25. 18:54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사태로, 국회에서 한창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진행중이다. 실시간 생방송으로 이 필리버스터를 볼 수 있는 곳들을 정리해본다. 아래 소개된 것들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다 똑같은 화면을 볼 수 있으니, 몇 개 접속해보고 상태 괜찮은 것으로 하나 선택하면 된다. * 팩트TV > http://onair.facttv.kr/ > https://www.youtube.com/watch?v=KavUBaV-jL4 현재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채널 중 하나. 위의 것은 팩트TV 홈페이지고, 아래 것은 팩트TV 유튜브 페이지. 어디로 들어가도 다 똑같지만, 유튜브로 들어가면 채팅창이 있다. 채팅창 숨기기를 할 수도 있음.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튕기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팩트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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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맞선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웹툰일기/2011~ 2016. 2. 24. 05:07
2016년 2월 23일, 소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다수파의 독주에 저항하여 합법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의사발언을 통해 법안 투표를 최대한 시간을 끌어 늦추겠다는 의도다. 다수결로 하면 바로 법안이 통과 될 테니까. 테러법(테러방지법)은 법안 그 자체도 문제가 많은 법이다. 그런데 이걸 직권상정 한 것도 문제가 있다. 국회의장이 "국민안위 등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판단해서" 직권상정 한다고 말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부터 따져야 할 판이다. * 정의화 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국민 안전 비상상황" (YTN, 2016.02.23.) 어쨌든 이런 직권상정 표결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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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5대법안 내용 정리잡다구리 2015. 12. 27. 17:06
요즘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 (혹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정부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다섯 개의 법안을 합쳐서 일컫는 말이다. 이 다섯 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이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과 노동계 등 각각의 논리와 대립은 이미 어느정도 알 테고, 나름의 핵심 사안 언급과 분석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다. 그것들만 가지고도 대충 어떤 법안들인지 파악할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다. 개인적인 자료 수집 차원에서 정리하는 글이므로 언제든 해석이나 입장이 바뀔 수 있고, 해석이 바뀌었어도 (귀찮아서) 수정을 안 할 수도 있다. 볼 사람은 그저 참고용으로 보기 바라고, 되도록이면 자신이 직접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