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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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WTO 사무총장 후보들 이메일 감시 - 한-뉴질랜드 FTA는 문제 없을까?잡다구리 2015. 3. 24. 12:28
3월 24일 ,한국과 뉴질랜드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정식 서명했다. 그런데 하루 전날인 23일, 뉴질랜드 현지 언론사인 '뉴질랜드 헤럴드'는 "뉴질랜드 국가통신안보국(GCSB)이 2013년 5월 경에 WTO 사무총장 후보들의 이메일을 도청하고 감시했다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메일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법으로 감시하는 데는 'XKeyscore'라는 시스템이 사용됐는데, 이것은 미국 NSA(국가안보국)에서 전세계 인터넷을 감시하는 데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스템은 이메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브라우징 세션, 온라인 채팅 등의 내용을 가로채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감시한다. 뉴질랜드 통신보안국(GCSB)은 '다섯 개의 눈 (Five Eyes; FVEY)'의 자격으로 XKey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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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행법안 SEC. 102 번역 - 미국 법이 상위잡다구리 2011. 11. 3. 05:32
최근 한미 FTA 협정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 중 102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 번 분석해 보려고 해석해 봤다. 법률에 관한 지식이 없으므로, 영어로 된 법안 해석이 깨끗하지 않음을 이해하시고, 의미만 대강 파악한다는 관점에서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란다. ------------------------------------------------------ SEC. 102. 협정(한미무역협정)과 미연방 및 주정부 법의 관계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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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로 세상을 말하다 - 댄 퍼잡스키 개인전, 토탈미술관전시 공연 2011. 10. 26. 21:27
종로구 평창동은 가나아트센터와 서울옥션을 비롯한 크고작은 갤러리들과 함께, 척 봐도 부자동네구나 싶은 집들이 널려 있어서 가는 사람 주눅들게 만드는 동네다. 마치 청담동 며느리 룩으로 해 가야 꿀리지 않을 듯 한 분위기. 사실 딱히 뭔가 찾아봐야겠다는 일정이 있지 않는 한은, 한 번 찾아가보기도 그리 만만치 않은 곳이다. 승용차가 없으면 상당히 교통이 불편한 곳이니까. 버스에서 내려 가나아트센터가 있는 큰 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언덕 꼭대기에서 길을 따라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면 토탈뮤지움이라는 미술관이 보인다. 토탈뮤지움 혹은 토탈미술관이라 불리는 이 미술관은, 2층이 1층인지, 1층이 지하인지 헷깔리는 건물 모양새로 일단 시선을 끈다.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일설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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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품과 짝퉁을 비교해 보자 - 관세청 위조상품 비교전시회, 코엑스취재파일 2011. 7. 7. 15:33
관세청에서 진품과 짝퉁을 비교 전시하는 행사를 열었다. '2011 위조상품 비교 전시회'는 7월 6일부터 7월 8일 금요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B1홀(인도양 홀)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는 위조상품의 폐해와 식별방법 등을 알리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2000년부터 열기 시작한 이 전시회는 2007년 이후에는 격년으로 열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된 '한 EU FTA'로 인해, EU 측이 더욱 강력한 지식재산권 단속을 요구한 상황이다. 그래서 관세청은 이번 전시회에 짝퉁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도 담았다. ▲ 행사장 입구의 상징물. 위조상품들로 예술작품(?)을 만들어 놓았다. ▲ 2011 위조상품비교전시회 개회식 장면. ▲ 개회식에는 윤영선 관세청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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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점심은 없다, 누군가는 뒷감당을 해야한다. - 윤영선 관세청장 인터뷰취재파일/인터뷰 2010. 10. 26. 22:26
논현동의 한 중식당. 미로처럼 얽혀있는 동선을 따라 계단을 꼬불꼬불 올라가니,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 방이 하나 있었다. 일찍 도착한 블로거들은 인터뷰를 준비하느라 바빴고, 식당 종업원들도 손님 맞을 채비에 바빴다. 그런 부산한 와중에 약속시간보다 일찍 갑자기 나타난 인터뷰의 주인공. 바로 윤영선 관세청장이었다. 미처 준비를 끝내지 못한 탓에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항상 약속장소에 5분 일찍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띄운, 그의 환한 미소에 분위기가 누그러졌다.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겁다며, 이번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블로거들과 자리를 함께해서 기쁘다는 인사로 자연스럽게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관세청장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