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짧아서 좀 싱거운 면이 있는 법안이었다. 그래서 전문을 읽은지 꽤 됐지만 딱히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다. 다소 미온적인 면도 있고, 또 빠져나갈 구멍도 보였기 때문이다.
이 법안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다단계 하도급 금지'라고 할 수 있다. 잘만 시행된다면 현실적으로 이 법안을 따르면서 갑,을,병 밑으로는 내려가기 어렵다.
그런데 일부에선 이런 간단한(?) 법안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 두려웠는지, 이상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다. 무슨 IT가 전통적으로 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막으면 IT 산업이 다 망한다느니, 중소기업을 죽이려는 법안이라느니, 급기야는 SW개발과 IT서비스업은 다른데 SI는 IT서비스업이고 이쪽은 하도급을 해야 제대로 된다라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언론들이 내놓은 거다 (아래 참고자료 참조).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 법안에 대응하는 목소리들이 그런 이상한 언론플레이들 밖에 없다면 참 슬픈 세상 아니겠는가. 오늘도 울화통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때려치고 싶은 마음 꾹꾹 참으면서도, 그놈의 생계 때문에 또 내일 아무일 없었다는 듯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은 찍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저들의 갑론을박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이대로 놔두다가는 저들의 목소리가 진실인 양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겠다 싶었다.
이 법안 자료를 넘겨주면서 어떤 관계자는, '업계와 연관 있는 사람들이 이 법안을 이상하게 개정하거나, 수정해서 통과시키지 않을까 두렵다'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알리고, 또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알아두자. 그리고 우리도 모기소리 같겠지만 조그만 목소리를 내놓자. 지켜보고 있노라고.
* 참고자료
<경제민주화의 '역설'>공공 SI시장도 外人이 '야금야금' ‘SW산업 진흥법’ 역효과
상생한다고 대기업 참여 제한한 SW산업 진흥법.. 공공사업 외국자본에 내준 꼴
; 소위 빅3 라고 불리는 대기업들의 공공사업 참여를 막은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은 법안 자체는 잘 된 법안임이 틀림 없다. 문제는 발주하는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 빅3 다음으로 편하게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외국계 기업을 찾은 거다. 예를 들자면 이 기사는, 강도질 하면 사형한다는 법이 나와서, 강도질 할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강도질 방지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꼴이다.
반복되는 IT서비스 하도급 문제 '해결책이 궁금해'
; 이 기사 정말 어이없다.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읽고나면 시간 낭비했다는 허탈함이 몰려 올 거라고 미리 경고해 두겠음.
격일로 밤샘 21시간 근무… 꿈-사랑? 밥 한끼-잠 한숨이 더 절실
창조경제 1년? “우린 여전히 지렁이”
; SI 쪽에서 일 해 본 사람들이면 다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일반인들에겐 이런 내용을 좀 더 알릴 필요가 있음. 비교적 현실을 잘 담아내고 있는 기사들.
미래부, SW 하도급 법 개선 나서..장하나 의원과 마찰 우려도
; 급기야 미래부에서도 나섰음. 비록 대동소이하다고는 하나, 정치권에서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미래부라 ㅋㅋㅋ 그냥 웃지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