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지난 26일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제 발의 절차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시작부터 여기저기서 반발의 조짐이 보인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한마디로, 통신사에서 핸드폰(스마트폰) 판매를 못 하게 하자는 것. 즉, 핸드폰 따로 사고, 통신사 가입 따로 하는 방식이다.

 

제조사는 제조사 직판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점에서 휴대폰 판매 금지 조항이 있어서 반발하고 있다.

 

통신사는 당연히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와 함께, 이거 시행해도 통신요금 내려가지 않는다며 반발.

 

정부는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한지 4개월 밖에 안 됐는데 좀 더 있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여태까지는 거의 통신사가 판매하는 핸드폰만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 거의 무제한으로 아무 핸드폰이나 살 수 있게 되면서 해외의 저가 핸드폰도 쉽게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맛에 맞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게 따로 떼 놓으면 이통사는 서비스 품질이나 요금정책에 더 집중해서 신경써야 할 테니 아무래도 경쟁을 하게 될 거고.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하겠음)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큰 이점은, 그동안 핸드폰과 서비스 가입을 함께 하면서 무슨 할부니, 약정이니, 할부원금, 위약금, 핸드폰 기종과 요금 조합에 따른 할인 등등 이상한 복잡한 구조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정부가 '단통법'을 도입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싸게 사고, 모르는 사람은 비싸게 사는 것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단통법보다 '완전자급제'를 더 추진해야 한다.

 

어쨌든 제조사, 이통사, 정부 모두가 난색을 표하고 반대 입장을 취하니, 이건 분명 소비자에게 좋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 (어쩌다 이리 됐는지).

 

 

p.s. 몇몇 뉴스 기사들

- [긴급점검]"완전자급제, 요금인하보다 시장왜곡 우려"(종합)

- 단말기완전자급제, 유통혁명法? 유통왜곡法?

 

Posted by 빈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