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에서 외국인들의 범죄들이 이목을 끌면서, 제주도 무비자 입국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제주도 무비자 입국'과 외국인 범죄에 대해 몇 가지 간단히 알아보자.

 

 

제주도 무비자 입국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국인이 중국이나 인도 같은 곳을 여행하기 전에 비자를 받는 것과 비슷하다.

 

(외국인의 한국 방문 비자 발급 시 수수료 표. 자료: 대한민국 비자포털)

 

물론 각 나라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은 비자 없이도 방문할 수 있다. 우리가 일본이나 태국 등을 비자 없이 여행 할 수 있는 것과 똑같다.

 

예를 들면, 일본인들은 관광 목적일 경우 한국에 90일간 무비자로 입국 가능하다. 물론 그 외에 무비자 협정을 맺은 나라는 많이 있다. 그리고 중국인 일반 관광객들은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제주도는 무비자 입국 (무사증 입국)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간혹 중국인 관광객들만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던데,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 사람들이 제주도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 대상국가: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의 공항만으로 사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외국인


* 제주지역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11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리비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이란, 이라크, 쿠바, 팔레스타인


* 체류기간: 30일
* 허가지역 및 행동범위 : 제주도
* 허가조건: 제주지역으로 직접 도착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을 이용하여야 함.


(자료: Hi Korea, 외국인 출입국 심사

 

즉,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제외국가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관광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해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제주도 외국인 범죄

 

사실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인구수 대비 범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 아름다운 우리 제주도가 '위험'하다 - 인구수대비 범죄율 제주가 가장 높아 (노컷뉴스, 2016.01.13.)

 

제주도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놀러 나온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고도 치고, 렌트카로 교통위반도 많이 하고, 최근에는 외지인과 토박이의 갈등 등으로 인해서 저런 수치가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 외국인 여행객 수도 점점 많아지면서, 외국인 범죄 건수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범죄 단속 현황. 자료: 제주지방경찰청)

 

물론 외국인 범죄 중 상당수는 교통위반 등의 경범죄라고 한다. 하지만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의 강력 범죄 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제주도에 무사증(무비자)로 입국했다가 달아난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5년에만 4,353명이라고 한다.

 

>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축배' 제주도의 이면, "안전지대 아니다" (시사제주, 2016.09.17.)

 

 

제주도 중국인 범죄

 

이렇게 외국인 범죄가 나날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화살이 중국인들을 향하는 이유가 있다.

 

일단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중 99%가 중국인이라서 그 수가 많다는 점이다.

 

>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99%는 중국인..연간 60만명" (헤럴드경제, 2016.09.19.)

 

아무래도 수가 많으니 범죄자 비중도 높을 수 밖에 없다. 2016년 7월 말까지 제주도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69.2%가 중국인이라 한다.

 

> 성당 살인까지..올 제주 중국인 피의자 벌써 240명 (중앙일보, 2016.09.19.)

 

이런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이목을 끌었던 최근의 강력 범죄들을 중국인들이 저질렀다는 점이다.

 

 

* 2015년 12월, 중국인이 중국인 여성을 살해하고 암매장 (4개월 후 범행 드러남)

* 2016년 4월, 중국인이 마을 주민을 차로 들이받고 뺑소니, 그날 바로 중국 귀국.

* 2016년 4월, 중국인 3명 인질강도 범행

* 2016년 9월,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음식점 주인과 손님 등 폭행

* 2016년 9월, 중국인이 성당에서 기도 중이던 사람을 살해.

 

 

물론 외국인 범죄 모두를 마치 중국인들이 저지른 것 처럼 인지하거나 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면, 무사증 방문자의 99%가 중국인인 것 치고는 중국인 범죄자의 비율이 낮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살인 같은 강력 사건을 외국인이, 특히 중국인이 저질렀고, 이런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범죄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까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니,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올만도 하다.

 

 

 

그 외 문제들

 

제주도가 비자 면제까지 시켜주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만큼 뭔가를 얻었는가에 대한 의문도 수시로 재기된다.

 

중국인 부자들이 제주도에 상점이나 호텔 등의 시설을 만들고, 중국인 관광객들은 그런 곳들만 돌아가며 관광을 하기 때문에 정작 지역민들은 큰 이득을 못 본다는 내용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뤘을 정도다.

 

> [중국 제주 투자 그들만의 리그] 늘어나는 유커가 투자자로.. 관광서 쓴 돈 다시 中주머니에 (서울경제)

> 제주도 '중국 관광객' 하루 1만명 '빛 좋은 개살구' (한겨레)

> 2014 新 차이나쇼크 - 요우커 제주도 패키지 관광 (SBS 모닝와이드)

> 제주관광 '풍요 속 빈곤' (한국일보)

 

기껏 쇼핑을 해도 면세점을 많이 이용하고, 화장품 같은 물건들을 주로 사기 때문에 한국 대기업들은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막상 제주도민들은 큰 이익을 얻지 못한 채, 제주도는 장소만 제공하는 꼴이 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수시로 나온다.

 

 

그리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면서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기존 상권 피해, 주민들과의 갈등,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이런저런 문제들도 계속해서 쌓여 왔다.

 

> 중국 자본 대량 유입에 제주도민 피해·환경 훼손 논란 가중 (뉴스1)

> "중국 자본 개발에 묻힐 이호테우해변…해녀물질 못본다 생각에 카메라 들어" (제주매일)

> 제주 이호동 주민 "해수욕장이 개발사업 부지라니" (연합뉴스)

 

특히 이호테우해변이 중국 자본에 팔려서 개발되고, 한라산 중턱도 개발되고 있다는 것 등은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할 정도다. 따라서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점점 쌓이고 쌓이다가 범죄 사건과 연관해서 한꺼번에 터지는 것 아닌가 싶다.

 

 

p.s.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건 '하이 코리아 (Hi Korea)' 사이트가 있다.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Government for Foreigner)의 대표 사이트'라고 소개하고 있는 공식적인 정부 사이트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버전도 제공하고 있고, 비자 문제 같은 내용 등을 담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방문할 수도 있는 사이트다. 근데 정작 구글 검색을 통해 들어가거나,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아아, 이거 외국인이 보면 당연히 해당 언어로 나온다.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게다가 IE로 접속하면 팝업창이 우수수 떠오르는데, 그래놓고는 '웹 접근성' 지침을 지켜서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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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빈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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