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박람회 -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액 전액 지원 등

 

27일 토요일, 서울광장에서 '2018 서울복지박람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관련 단체들이 펼치고 있는 각종 복지 정책을 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서울시의 복지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서울광장 가장자리를 빙 둘러싸는 형태로 배치된 수많은 부스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와 민간단체들의 각종 복지정책들을 볼 수 있었고, 중앙에는 메인 무대와 각종 이벤트존이 설치됐다.

 

 

 

중앙에 설치된 주제전시 영역에서는 서울 시민은 얼마나 행복한가 등의 자료를 보는 것과 동시에, 관람자들이 종이에 글을 써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다.

 

여러 부스에서 이런 참여를 하면 스탬프를 받고, 스탬프를 모아가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다. 기념품을 그냥 나눠주는 것보다 참여를 유도해서 나눠주니 행사가 조금 더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그 옆으로는 벽화그리기 코너도 있어서, 방문자들이 단순한 관람자에 머물지 않고 여러모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식품 나눔을 하는 푸드뱅크, 각종 법률 상담을 해주는 법률 홈닥터, 장애인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관련 제품들,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무료 증명사진 촬영, 그리고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복지 관련 앱 등의 서비스 등, 일일이 다 들여다보기도 힘들 정도의 컨텐츠들이 있었다. 

 

120여 개 부스가 설치된 만큼, 모두 들여다보기도 힘들고 모두 기억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눈에 띄는 전시물을 내놓지 못 한 부스는 크게 시선을 끌지 못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부스들은 아마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을 내용일 텐데, 이왕 행사를 하는 김에 웹페이지로 카탈로그 같이 만들어서 내용을 기록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다. 단순히 관련 단체들 홈페이지로 링크만을 걸어놓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될 듯 하다.

 

 

 

 

 

 

 

이윽고 중앙무대에서 메인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서, 축사와 개회사 등으로 문을 열었다.

 

 

첫 무대에서는 시민합의회의 패널 대표 3인이 서울시장에게 시민합의문을 전달했다. 시민합의회의는 지난 두 달간 '서울 복지 희망을 찾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여러 시민들이 모여서 학습과 토론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온 복지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합의문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이어서 '장애인 자립생활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 일상생활 지원 강화, 장애인 생활 편의 증진 주거지원 확대, 장애인의 자산보장과 고용확대를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문화 여가생활 돌봄가족지원 강화,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이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 미래복지 비전 내용 발표'가 이어졌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우선으로 꼽을 부분이 돌봄 영역이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먼저 발표했다.

 

- 초보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 개설 

- 내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액 전액 지원

-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초등학교 돌봄 사각지대 보충

 

연이어 청년, 장애인, 어르신 영역에서 앞으로 펼칠 복지 정책들도 발표했다.

 

- 청년미래투자기금으로 자산형성 토대 자금 지원

- 청년, 커플 등을 위해 14만 5천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특히 형편 어려운 신혼부부 1만 7천쌍에게 매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등 대상으로 적정소득 보장,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도입

- 부양의무자 기준 상관 없이 어려운 형편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

 

- 휠체어 장애인 콜택시 110명당 1대로 확충, 휠체어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제공

-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및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설치

 

- 저소득층 어르신 먹거리 제공 대폭 강화, 맞춤식 영약식 제공 등

-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전 자치구에 서울 돌봄 SOS 지원센터 설치

- 찾아가는 의사 제도 도입, 마을의사 제도 활용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복지정책을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발표하니 모두 기억하기조차 힘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표 중에 나온 말 한 마디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인간의 권리가 사회의 이해관계에 의해 무조건 희생당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말이다.

 

 

복지는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다. 오랜시간 산업발전을 위해 복지를 미뤄왔다면, 이제라도 조금씩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다.

 

복지가 마치 선진국의 전유물인양 생각하기도 하지만, 태국만 해도 유제품 등을 국가 프로젝트로 관리해서 국민들에게 싼 가격에 제공하거나, 시골 병원은 거의 무료나 아주 싼 값으로 치료를 해준다거나, 방콕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버스가 운행되는 등의 복지 정책이 있다. 즉, 굳이 선진국이 아니라도 배워야 할 복지 정책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도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다양한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