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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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은 벌금 도시 - 싱가포르 이런저런 벌금해외소식 2017. 1. 7. 13:44
싱가포르는 '벌금 국가'로 유명하다. 싱가폴 국민들도 벌금형이나 통제가 많다는 건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렇기때문에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그렇겠지. 어쨌든 구글에서 'singapore is a fine city'라고 검색해보면 희한한 벌금 정보에 대한 글과 이미지들이 주르륵 쏟아진다. fine이 좋다와 벌금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중의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물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 현지인들도 살짝살짝 사람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이나 쓰레기 버리기 같은 걸 하긴 한다. 하지만 외국인 여행자 입장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눈치를 봐야할지 알 수가 없다. 사복경찰이 시내에 나돌아다닌다고 하니까. 따라서 외국인 입장에선 미리 조금 알아두고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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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짜 뉴스 - 진짜와 가짜가 뒤섞인 세상, 마음에 안 들면 법적 처벌 운운잡다구리 2016. 12. 28. 15:44
한국에도 이미 가짜 뉴스가 존재한다. 평상시에도 늘 어디선가 생산되고 돌아다니며, 사건이 터지면 널리 퍼지는 것들도 있다. 특히 선거 기간 중에는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활개를 친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활약(?)한 가짜 뉴스들과는 다르게, 한국은 주로 메신저를 통해 전파된다. 또한 뭔가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웹페이지가 없더라도, 그냥 메신저에 써 붙인 글만으로도 상당히 널리 퍼진다. 이건 어쩌면 믿고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도 될 테다. 가장 심각한 것은 카톡 찌라시 가장 심각한 것은 소위 '카톡 찌라시'라고 일컬어지는 가짜 뉴스들이다. 연예인 가쉽이나 사회 문제와 정치인 루머 등 떠도는 소식들은 정말 많다. 더군다나 카톡 찌라시가 선거 기간 중에는 꽤 큰 문제가 된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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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 담합이 우려돼서 독점 방지책을 없애겠다?웹툰일기/2011~ 2015. 6. 30. 16:52
'통신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 출시를 할 때, 먼저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를 거치는 규정이다. 즉,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이 마음대로 요금제를 정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었다. 현재 유선전화 쪽에서는 kt, 무선전화(이동통신) 쪽에서는 skt 가 대상이다. 근 20 여년간 이 제도를 시행돼 온 이 제도가 이제 사라지게 됐다. 미래부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를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하겠다고. 미래부 말은, 인가제를 하는 바람에 1위 기업이 요금제 심사를 받는 동안 2, 3위 기업들이 기다렸다가 비슷한 요금제를 비슷한 가격에 출시한다는 것. 그래서 이게 사실상 담합을 조장하고 있어서 문제라며 폐지한다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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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X 폐지에 간편결제 시연, exe 파일은 그대로 진행?IT 2015. 5. 7. 04:01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열렸다. 대통령이 주재하며 꽤 긴 시간동안 열린 회의였는데, 여기서 주목을 끈 것은 바로 '간편결제'였다. 정확히는 액티브X 문제. 액티브X 없이 쇼핑몰 결제(?) 이번 회의에서 "공인인증서나 액티브X 설치 없이 인터넷 쇼핑몰 구매 시연을 했다"라고 언론 기사들이 묘사를 하고 있어서 대체 어떤 시연이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찾아봤고 당연히 찾아냈다. 아래 캡처 사진을 보자. (출처: KTV 제 3차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동영상. 28분 30초 정도부터 시연 나옴) 회의에서 시연한 것은 11번가 쇼핑몰의 시럽패이(syrup pay)라는 것이다. 요즘 '간편결제'라는 이름으로 업체들이 만들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저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럽페이에 가입을 해야하는데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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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만 어려워서 속상했지? 이제 통장 개설도 어렵게 했어염~웹툰일기/2011~ 2015. 4. 7. 12:26
어느날 갑자기 별다른 알림도 없이 은행권에 새로운 규정이 생겨 있었다. 통장을 새로 개설하거나 6개월 이상 미사용 통장을 재발행 하려면, 통장 개설 목적을 밝히고 그걸 증명할 서류(자료)를 갖춰야 한다는 것. 각 목적별로 요구되는 증빙자료 이렇다. 급여통장: 명함,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입출금: 금과금 청구서 등 모임: 구성원 명부, 회칙 등 아르바이트: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법인통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물품공급계약서, 재무제표 등 (서류 하나만 갖추면 된다 함 (택1). 구체적 자금용도 확인 안 되면 개설 거절) 우리은행이 가장 깐깐하게 하고 있다하고, 우체국도 백수, 주부, 무직자 등은 통장 개설 안 해준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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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vs 이케아: 유치, 언론, 규제?웹툰일기/2011~ 2015. 1. 5. 15:23
이케아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교통문제 같은 건 유치할 때 혹은 개점하기 전에 지자체에서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 아닌가. 광명시장이 직접 가서 유치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막 떠들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승인 취소 운운인가 말이다. 언론이 저렇게 조리돌림 하면서 밟는 건 광고 달라고 징징대는 거라는 것 등 할 말은 많지만 이쯤에서 접자. 언론들의 저런 행태는 블로그 밟기에서 정말 징하게 느껴봤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이 든다. [친절한 경제] "제발 와달라"더니..이케아 허가 취소? '적반하장' (sbs) 광명시, 이케아 입점 교통난 분석 및 향후 대책 (연합뉴스, 광명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