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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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 1 -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일본 국내 정치 문제해외소식 2019. 7. 5. 18:06
일본의 경제보복 1 -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일본 국내 정치 문제 최근 일본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손 꼽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바로 노후연금 부족, 정년 연장, 소비세 인상 문제다. 언뜻 보면 각각 다른 문제인 것 처럼 보이지만, 모두 궤를 같이 한다. 근본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이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연금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시선을 돌려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테다. 하지만 경제보복 조치를 이것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건 어디까지나 많은 요인들 중 하나라고 봐야 한다. 시리즈로 쓸(지도 모르는) 글들 중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 먼저 쓰는 것 뿐,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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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자투표, 전자투표기 EVM 알아보기해외소식 2019. 4. 26. 16:14
인도 전국에서 543명의 연방 하원을 뽑는 2019년 인도 총선이, 4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치뤄진다. 총 유권자 수가 9억 명에 달하고, 투표소는 전국 100만 곳에 설치되기 때문에, 한 달이 넘는 기간을 두고 선거가 진행된다. 그 기간 내내 투표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마다 정해진 날짜에 투표를 한다. 첩첩산중이나 사막 등 시골 깡촌까지 투표기를 둘러매고 가서 투표소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선관위 인력상황 등의 문제로 이렇게 치뤄진다. 투표일로 지정된 날은 4월 11일, 18일, 23일, 29일, 그리고 5월 5일, 12일, 19일이다.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 개시 48시간 전까지는 선거 유세를 할 수 있어서,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유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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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의 인도 주의회 선거 패배와 최고 부자 암바니 딸 결혼식해외소식 2018. 12. 14. 20:18
12월 7일, 인도에서는 다섯개 주에서 주의회 선거 투표가 있었다. 이번에 선거가 치뤄진 곳은, 마디아프라데시, 라자스탄, 텔랑가나, 미조람, 차티스가르 주다. 여기서 마디아프라데시, 차티스가르, 라자스탄은 모디 총리가 이끄는 BJP(인도국민당) 대표 텃밭이다. 그런데 개표 결과, 표밭 3개 주 뿐만 아니라, 단 한 곳에서도 BJP는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 했다. 말 그대로 완패였다. 2014년 집권 이후 가장 큰 패배 결과를 안고, 내년 초 총선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2018 주의회 선거 결과. 인디아투데이 홈페이지) 라팔 전투기 거래 의혹 인도국민회의(INC) 라훌 간디 총재는 선거 막바지까지 방산비리 문제를 언급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지난 정권에서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126대 구입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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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민투표 2018 과정과 결과해외소식 2018. 11. 25. 18:30
11월 24일 대만 지방선거는 국민당의 승리로 결과가 나왔다. 이번 선거 결과는 차이잉원 총통의 중간 평가라 볼 수 있어서,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진당 주석직 사퇴를 발표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경제의 승리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계속되는 성장 둔화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거부하고 안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014년 국민당 정부의 급격한 친 중국 정책에 반대해서 대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그 결과로 2016년 민진당이 집권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진당이 급격한 반 중국 목소리를 높이자, 이것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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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2018, 윈윈?해외소식 2018. 11. 7. 19:13
미국 중간선거가 대략의 윤곽이 나오면서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승리가 확실해졌다. 특히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하고, 트럼프 측은 상원 쪽을 지켜내어 자기가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참 아름다운 윈윈인가. 어쨌든 트럼프 독주에 제동이 걸리긴 했다. (2018 미국 중간선거 막바지 중간결과) 이참에 미국의 중간선거 제도를 간단히 정리해보자. * 상원의원: 50개 주에서 각 2명씩 선출, 총 100명 재직. 임기는 6년. 2년마다 1/3씩 새로 선출.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맡는다. * 하원의원: 총 435명. 2년마다 총 인원을 새로 선출한다. 각 주 하원의원 수는 인구조사에 따라 달라짐. * 주지사: 임기 4년. * 대통령(참고): 임기 4년, 중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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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미국 대선 해킹 개입 의혹 관련 정리, 사건일지잡다구리 2017. 1. 12. 21:52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 해커가 개입했다는 뉴스가 터져나왔다. 이미 공식 보고서도 나오고 해서 오바마가 퇴임 전에 러시아 외교관들을 내쫓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 유럽 쪽도 각종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의 해킹이 개입되지나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 한국은 이 사건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분위기다. 최씨 일가의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된 뉴스가 하루에도 수십개씩 쏟아져서, 이것만 해도 뉴스 따라가기가 벅찰 지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이런 외력에 의한 국내 정치 개입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간단하게 한 번 짚어보자. 2015-2016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서버 해킹 2015년과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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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미국 대선 후 전세계 확산 - 우리도 트럼프를 가질 수 있다잡다구리 2016. 12. 27. 09:44
올해 미국에선 대선이 있었고, 지난 11월 8일 사실상 결과가 발표됐다. 결과는 다들 아시는대로 트럼프의 승리였다. 결과 발표 후, 시민들의 불복 시위도 있었고, 선거부정 의혹도 제기되어 일부는 수검표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 했다. 그런데 한창 선거운동 중에는 미처 큰 문제로 인식하지 못 했던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가짜 뉴스 (fake news)' 문제였다. 미국에서는 선거운동 당시에도 크게 문제가 돼서, 힐러리 클린턴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 했다. (11월 중순 쯤 한국 대통령이 사임했다는 가짜 뉴스가 한국에서도 잠시 퍼졌다. CNN 비슷한 이름을 하고 있지만 전혀 상관 없고, 자기들도 CNN과는 아무 상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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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절차 요약 정리웹툰일기/2011~ 2016. 12. 7. 12:28
대통령 탄핵 절차 요약. 이런저런 세부적인 내용은 다 생략하고 중요한 내용들만 요약 정리했음. 2016년 12월 7일 현재, 국회의원 과반 이상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 한 상태다. 이것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므로 총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이다. 지금 야당 의석수는 총 172석이므로, 나머지 28표가 채워져서 탄핵안이 가결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만약 가결된다면 몇 표로 가결되는지도 꽤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다면 그만큼 영향력이 커지고 여러모로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되든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기 때문에 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