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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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서머타임 - 노동자들 혜택은 주기 싫은데 뭔가는 해야겠고웹툰일기/2011~ 2015. 12. 7. 11:09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섬머타임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다가 없던 일로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머타임 도입 없던 일로..사전 유출에 백지화 해프닝 (2015.12.06 세계일보) 서머타임 도입이야 찬반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의견들이 갈릴 수도 있는데, 눈 앞에 현안 다 제쳐두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려고 고려한다는 게 고작 이거라니. 차라리 노동자들 임금을 서서히 높여서 돈 가치를 떨어뜨려라. 그러면 잠 자고 있는 오만원 짜리 지폐도 슬슬 굴러 나올거고 좋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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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대의 시민 참여형 정치 플랫폼 '민주주의OS' - 비영리 오픈소스 스타트업 운영하는 정당웹툰일기/2011~ 2015. 7. 24. 13:01
인터넷 시대에 맞는 정치 형태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일종의 정치 플랫폼 소프트웨어 '민주주의OS (데모크라시OS)'. 아르헨티나의 피아 만치니, 산티아고 시리 두 명의 사회운동가가 만들어서 자국 정치인들에게 보급하려했으나, 정치인들은 외면했고 급기야 스스로 정당을 만들어 이 모델을 적용하려 했다. 그래서 선거에 나갔지만, 의석을 차지하려면 3% 득표율은 차지했어야 했는데, 1% 밖에 득표하지 못해서 의석 확보엔 실패. 하지만 일단 정당과 아이디어를 알리기는 했다며 계속해서 정당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민주주의OS'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최근에 다시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와이 컴비네이터(Y Combinator)'가 투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것과 정당을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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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사태와 한국의 과잉복지 논란(?)웹툰일기/2011~ 2015. 7. 6. 14:40
그리스 국민투표는 이미 결과 나왔으니까 조금 수정해서 다시 그려야겠음. 어쨌든 그리스가 저렇게 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체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음. 정치권의 인기에 영합한 정치와 자기편 챙겨주기, 여기서 과잉복지라 할 만 한 것이 나오기도 함. 그리고 부자들의 탈세와 사회 전반적 부정부패. 물론 한국도 이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고쳐나갈 부분이 있다. 그런데 어째서 계속 과잉복지만 집중하는 거냐. 제일 신경 안 써도 될 부분인데. 가 아니고, 한국은 복지 좀 더 늘려야 하는 나라인데. 5일 OECD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의 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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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드디어 일본을 넘어서다웹툰일기/2011~ 2015. 1. 8. 12:35
다들 아시겠지만 2015년 새해부터 담뱃값이 한 방에 두 배 가량 인상됐다. 정확히는 담배 세금이 두 배 가량 오른 것. 몇몇 외국인들은 '한 번에 그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건물 하나 부숴지거나 한 것 없냐?'고 하던데... 별 일 없이 아주 조용했다고 하면 더욱 놀라더라. 어쨌든 다 아는 사실 한 번 더 그려봤다. 드디어 담뱃값으로 일본을 앞섰구나. 참 정치하기 편한 나라. 한국 담뱃값: 약 4500 원 일본 담뱃값: 약 440엔 (4100 원) 한국 최저시급: 5580 원 (2015) 일본 최저시급: 대도시 약 800 엔 (7300 원, 2014년) p.s. 일본 최저시급은 저 정도지만, 대도시는 거의 1천 엔 이상 안 주면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하더이다. 한국은 최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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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법'이 아니라, '인터넷 통제법'이다! (웹툰 버전)모험회사 2013. 11. 19. 09:55
각종 법안들을 살펴보고 또 살펴봤다. 혹시나 잘못 해석한 건 아닌가, 너무 과대 해석 한 건 아닌가 해서. 하지만 각 법안들과 관련 법들을 열 차례 이상 보고 나서 확신했다. 이건 '게임 중독법'을 넘어서, '인터넷 중독법'이고, 나아가서 '인터넷 통제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들이 '중독법'에서 '게임'에 관한 토론이나 공청회를 할 때, 자꾸 '인터넷 중독' 자료를 들고 나오는 이유가 있다. 이 법안 자체가 인터넷 중독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전문가들)은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 '게임 얘기 하는데 왜 인터넷 전체를 얘기하냐'라며 이해를 못 하고 있을 뿐. 인식을 넓히고, 논의의 폭도 넓히자. 이건 좀 위험한 법이다. 이게 통과되면 모두들, 사이버 이민이라도 떠나야 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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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카오산의 상인들을 추억하며해외여행/Love in Pai 2011 2011. 3. 11. 13:17
카오산 로드 Khaosan Road 카오산 로드(Khaosan Road)는 태국의 수도 방콕에 있는, 100미터 남짓한 짧은 길이다. 해외여행을 좀 다닌 사람들이라면 다들 알다시피, 지금의 카오산은 전 세계인들에게 유명한 여행자들의 집합지다. 각종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술집, 상점, 마사지 샵, 여행사 등이 들어차서, 방콕에서도 최고의 유흥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여행자에게 카오산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곳 이상의 역할을 한다. 태국 여행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태국과 인접한 여러 나라들을 가기 위한 중간 체류지가 되기도 한다. 게다가 요즘은 더 나아가 유럽, 아랍 등 세계 각국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잠시 들렀다 가는 경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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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정치가 필요해웹툰일기/2008 2008. 4. 10. 14:59
직장인 삼 년이면 정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왕따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각종 드러운 꼴도 보게 되고... 코딱지만 한 회사에서 윗사람들 정치하는 모습 보면 어찌나 국회스러운지... 내가 이상한 회사들만 다녀서 그런걸까. 부디 내가 이상한 회사들만 다녀서 그런 것이길 빌어 본다. 어쨌든 앞으로는 건물 인테리어로 물이 졸졸졸 흐르게 하는 것이 인기를 끌 듯 싶다. 컴퓨터 냉각방식도 공냉식보다는 수냉식이 대세로 자리 잡지 않을까. ㅡㅅㅡ; 정부 시책에 맞게 집 앞마당에 우물도 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