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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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 1 -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일본 국내 정치 문제해외소식 2019. 7. 5. 18:06
일본의 경제보복 1 -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일본 국내 정치 문제 최근 일본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손 꼽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바로 노후연금 부족, 정년 연장, 소비세 인상 문제다. 언뜻 보면 각각 다른 문제인 것 처럼 보이지만, 모두 궤를 같이 한다. 근본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이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연금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시선을 돌려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테다. 하지만 경제보복 조치를 이것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건 어디까지나 많은 요인들 중 하나라고 봐야 한다. 시리즈로 쓸(지도 모르는) 글들 중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 먼저 쓰는 것 뿐,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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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의 인도 주의회 선거 패배와 최고 부자 암바니 딸 결혼식해외소식 2018. 12. 14. 20:18
12월 7일, 인도에서는 다섯개 주에서 주의회 선거 투표가 있었다. 이번에 선거가 치뤄진 곳은, 마디아프라데시, 라자스탄, 텔랑가나, 미조람, 차티스가르 주다. 여기서 마디아프라데시, 차티스가르, 라자스탄은 모디 총리가 이끄는 BJP(인도국민당) 대표 텃밭이다. 그런데 개표 결과, 표밭 3개 주 뿐만 아니라, 단 한 곳에서도 BJP는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 했다. 말 그대로 완패였다. 2014년 집권 이후 가장 큰 패배 결과를 안고, 내년 초 총선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2018 주의회 선거 결과. 인디아투데이 홈페이지) 라팔 전투기 거래 의혹 인도국민회의(INC) 라훌 간디 총재는 선거 막바지까지 방산비리 문제를 언급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지난 정권에서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126대 구입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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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민투표 결과, 법 조항은 폐기, 탈원전 정책은 계속 유지잡다구리 2018. 11. 29. 08:36
"전기사업법 제95조 제1항, '핵 에너지 기반 발전 설비는 2025년까지 완전히 가동을 중단해야한다'를 철회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11월 24일에 있었던 대만의 국민투표 안건 중 하나는, 전기사업법 95조 1항을 폐기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안건은 전체 유권자의 29.84%가 찬성해서 가결됐다. 현재 대만의 국민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25%이상이 동의하고, 반대표보다 많으면 가결된다. 이 안건이 가결되자 국내에서는 원전 마피아와 언론들이 이상하게 해석해서 떠들기 시작했다. "대만 탈원전 정책 폐기..한국은?", "대만 '탈원전 폐기'에 고무된 원자력계..'우리도 공론화'", "대만, '탈원전' 폐기 결정..전력난에 성난 국민 다수 지지" 등, 대략 이런 식이다. 그런데 과연 대만은 탈원전 계획을 폐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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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정책박람회,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리는 정치 축제서울미디어메이트 2018. 10. 22. 11:41
'서울정책박람회'는 시민들에게 서울시의 각종 정책들을 자세하게 알리는 동시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는 시민 정책 참여 축제다. 2012년부터 개최한 정책박람회가 올해(2018년)는 서울혁신파크에서 10월 26일 금요일과 27일 토요일에 열린다. 기존 정책박람회는 서울광장에서 열렸지만, 이번에는 혁신센터의 여러 장소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행사들을 여러 건물에서 즐길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날씨가 좋지 않아도 걱정이 없고, 행사 중간에 쉴 공간과 함께 구경할 것들도 생기게 됐다. 서울혁신파크는 기존에 질병관리센터 등으로 이용되던 부지를 재정비 해서, 사회 혁신을 위한 실험을 하는 시민과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마련한 공간이다. 사회 혁신을 주제로 한 스타트업이 입주를 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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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 페트병 회수 기계 네프론, 대체 목적이 뭘까잡다구리 2018. 9. 12. 08:40
올해 5월 쯤, 동네에 신기한 기계가 생겼다. 캔과 페트병을 수거하는 기계인데,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포인트가 쌓인다. 캔은 15P, 페트병은 10P.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기계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포인트가 쌓이는 방식이다. 그리고 2,000 포인트가 모이면 현금으로 입금해 준다 한다. 수퍼빈이라는 업체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네프론'이라는 이 기계는, 처음 생길 때만 해도 주민들이 생소하게 여겼지만, 이내 사용법을 터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했다. 딱히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돈이 걸려 있으니 알아서 잘 터득하는 듯 하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두어달 쯤 지나서부터였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런 기계가 생겼으니 전문적으로 캔과 페트병을 수거해서 돈을 벌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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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비상사태 선포, 신변안전 유의해외소식 2018. 2. 7. 13:39
몰디브는 아름다운 섬으로 유명하지만 정치는 아주 혼란한 편이다. 며칠 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정국이 혼란 속에 빠져들어, 여러나라에서 여행 주의 경보를 발령한 것도 정치 상황 때문이다. 좀 복잡한 사정을 쉽게 줄여서 요약하자면, 전현직 대통령 세력들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대놓고 이뤄지고, 군경도 함께 움직이고 있어서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몰디브 정치 상황 몰디브는 아우문 압둘 가윰이 30년간 대통령을 하면서 독재 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2008년에 직선제 대선이 치뤄졌다. 이때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은 가윰의 반대파인 모하메드 나시드였다. 하지만 나시드 정권 아래서도 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시위가 계속 일어났는데, 이때 가윰을 지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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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 열기가 불타고 있다, 옵션열기잡다구리 2017. 12. 8. 00:55
대한민국 인터넷에 열기가 활활 불타올랐다. '옵션 열기'가. 옵션열기 사건의 발단은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7일자 방송이었다. 이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씨는 "아직도 댓글 부대가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옵션 열기를 검색해보라"고 했다. 그러자 방송을 들은 네티즌들이 검색을 해봤고, 실제로 수상한 댓글들이 쏟아져서 화제가 됐다. 위 캡처는 실제 네이버에서 '옵션열기'로 검색해서 나온 몇몇 글들인데, 지금은 옵션열기 열풍으로 수많은 글들이 뒤섞여서 이런 댓글들을 찾아내기가 좀 어렵게 됐다. 네이버 뉴스 댓글, 복사 붙여넣기 그런데 이 '옵션열기'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나오는게 아니다. 네이버 뉴스에서 자기가 쓴 댓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때, 옆에 있는 점 세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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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책박람회, 직접 민주주의를 가미한 정책 축제서울미디어메이트 2017. 7. 11. 20:16
7월 7일과 8일 양일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가 열렸다. '시민들의 제안이 정책이 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2012년부터 개최한 정책박람회는, 시민과 함께 서울시의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시민정책참여축제다. 유명한 스웨덴의 정치축제 알메달렌 위크의 서울판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정책박람회는 '서울이 민주주의다'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연과 공연, 토론 등이 펼쳐졌다. 특히 폐막식은 '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라는 제목으로,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중 다섯가지를 선정해서 토론을 하며 온라인, 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해서 광장 민주주의를 선보이기도 했다.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정책박람회는 서울광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