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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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궁 입장료가 너무 싸서 가치가 낮게 평가됐다는 말의 어리석음 - 문화재 입장료는 낮을수록 좋다잡다구리 2019. 10. 24. 14:29
며칠 전 국감에서 좀 어이없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 궁전들의 입장료에 비해 경복궁 입장료가 너무 싸다는 것이다. 일단 그 소식을 먼저 간단히 알아보자. "경복궁 입장료가 3000원 정도이고 능묘는 1000원 정도인데, 외국의 경우 영국 버킹엄궁전 2만6600원, 프랑스 베르사유궁전 2만3900원, 중국 자금성 1만2800원, 태국 방콕왕국 1만9000원으로 우리나라보다 3~8배 받는다" "지나친 물가인상은 자제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고궁이 외국보다 수준이 떨어지거나 역사적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닌데 지나치게 저가정책을 통해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 (우상호 "경복궁 3천원, 英버킹엄궁 2만6600원..입장료 낮다" (뉴스1, 2019.10.07.)) 이러면서 국내 궁능 입장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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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바닥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려나IT 2018. 12. 19. 14:53
IT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쪽은, SW바닥이라고 퉁쳐서 업계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줄 법안을 만들기가 어렵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자체 서비스를 개발해서 사업하는 곳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 흔히 SI라 부르는 맞춤형 솔루션 제작(?) 쪽이 크게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원수는 비교적 적을지라도 매출액 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게임 업계는 또 다른 한 축이라 할 수 있다. 업계 축만 이렇게 나눠서 되는 것도 아니다. 형태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인턴 등으로 나눌 수 있고, SI 쪽으로 들어가면 하도급 문제를 파악해야만 한다. 업종과 고용형태,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 뜻이다. 흔히 정치인들은 이런 복잡한 바닥을 IT 혹은 SW라고 퉁쳐서, 두루두루 행복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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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당, 문제는 불투명하게 자기들이 정한다는 것잡다구리 2018. 12. 12. 14:10
최근 많은 국민들을 화나게 한 뉴스 "국회의원 세비 2000만원 인상"은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2000만 원이라는 차액은 잘못된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많은 기사들의 보도 내용에서 확인해보면 * 2018년 국회의원 세비 = 1억 290만 원. * 활동비 = 4704만 원. * 2019년 인상 예정 국회의원 세비 = 1억 472만 원. * 활동비는 오르지 않음. 따라서 * 2018년 국회의원 세비 + 활동비 = 1억 4994만 원. * 2019년 국회의원 세비 + 활동비 = 1억 5176만 원. 백 단위에서 적절히 내림과 올림을 하면, 1억 4천만 원과 1억 6천만 원이 나온다. 이런 계산법으로 2000만 원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 "내년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4000만원 수준에서 1억600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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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절차 요약 정리웹툰일기/2011~ 2016. 12. 7. 12:28
대통령 탄핵 절차 요약. 이런저런 세부적인 내용은 다 생략하고 중요한 내용들만 요약 정리했음. 2016년 12월 7일 현재, 국회의원 과반 이상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 한 상태다. 이것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므로 총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이다. 지금 야당 의석수는 총 172석이므로, 나머지 28표가 채워져서 탄핵안이 가결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만약 가결된다면 몇 표로 가결되는지도 꽤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다면 그만큼 영향력이 커지고 여러모로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되든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기 때문에 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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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는 왜 인쇄해야만 할까, 사전투표는 프린터로 출력하면서웹툰일기/2011~ 2016. 4. 5. 16:21
총선을 앞두고 투표용지 인쇄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공식 인쇄일 이전에 인쇄하는 곳들이 있어서 논란이 일었고, 공식 인쇄일인 4일에는 이제 야권연대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있다. 왜 아직도 투표용지를 인쇄소에 맡겨서 인쇄해야 하는 걸까. 비용 문제라는 것 밖엔 다른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해외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때는 프린터로 투표용지를 출력해 준다. 신분증을 제시하면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해당 투표용지 이미지를 인쇄해주는 방식이었다. 투표용지 이미지는 PC(노트북)에 저장돼 있었고. 사전투표도 시연을 보니 프린터로 출력해주는 방식이었다.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다. 사전투표의 경우, 부산 사람이 서울에서 투표할 수도 있고, 광주 사람이 대구에서 투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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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 미리 등록할 필요 없이 투표일 전에 투표할 수 있는데...잡다구리 2016. 3. 28. 14:48
20대 총선(국회의원 선거) 일자는 4월 13일이다. 별 일이 없다면 이날 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 이 날 무슨 일이 있거나 아플 예정이라면 '사전투표'를 하는 것도 좋겠다. 예전에는 국내 부재자투표도 미리 신청을 해서 등록하고 어쩌고 했지만, 이젠 '사전투표'라는 이름으로 간단히 할 수 있다. 4월 8일에서 9일까지 신분증만 가지고 근처 사전투표소를 찾아가기만 하면 된다. 특히 사전투표일은 금, 토요일이기 때문에 투표하러 가기도 한결 쉬울 테다. 아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사전투표 방법 안내 이미지다. (이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제도) 간단하게 글로 요약하면 이렇다.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는다. 2.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을 받는다. 3. 기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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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인터넷 생중계 보기 정리 -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생방송잡다구리 2016. 2. 25. 18:54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사태로, 국회에서 한창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진행중이다. 실시간 생방송으로 이 필리버스터를 볼 수 있는 곳들을 정리해본다. 아래 소개된 것들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다 똑같은 화면을 볼 수 있으니, 몇 개 접속해보고 상태 괜찮은 것으로 하나 선택하면 된다. * 팩트TV > http://onair.facttv.kr/ > https://www.youtube.com/watch?v=KavUBaV-jL4 현재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채널 중 하나. 위의 것은 팩트TV 홈페이지고, 아래 것은 팩트TV 유튜브 페이지. 어디로 들어가도 다 똑같지만, 유튜브로 들어가면 채팅창이 있다. 채팅창 숨기기를 할 수도 있음.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튕기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팩트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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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맞선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웹툰일기/2011~ 2016. 2. 24. 05:07
2016년 2월 23일, 소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다수파의 독주에 저항하여 합법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의사발언을 통해 법안 투표를 최대한 시간을 끌어 늦추겠다는 의도다. 다수결로 하면 바로 법안이 통과 될 테니까. 테러법(테러방지법)은 법안 그 자체도 문제가 많은 법이다. 그런데 이걸 직권상정 한 것도 문제가 있다. 국회의장이 "국민안위 등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판단해서" 직권상정 한다고 말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부터 따져야 할 판이다. * 정의화 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국민 안전 비상상황" (YTN, 2016.02.23.) 어쨌든 이런 직권상정 표결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