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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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 선거 신청 2월 13일까지 - 인터넷으로 신고 신청 가능잡다구리 2016. 2. 9. 12:30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를 하고 있다. 예전에는 해외에서 투표를 하려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두 번 방문해야 했다. 부재자 신고를 하려고 한 번 가고, 투표일에 투표 하러 또 한 번 가야했다. 하지만 이제 부재자 신고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투표하러 한 번만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방문하면 된다. 많이 간편해졌으니 해외에서 장기 여행중인 사람들도 모두 투표에 관심을 가져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포스터 중 일부) 재외선거 신고, 신청 기간은 2016년 2월 13일까지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날짜 계산 잘 해보고 신청을 서두르는 게 좋겠다. 재외선거 투표(해외 부재자 투표) 기간은 대략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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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신고하면 최고 5억 원 포상금잡다구리 2016. 2. 3. 09:10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두 달 정도 앞둔 가운데 설날이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날을 틈타 여러가지 부정 선거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다 한다. 현재 규정상, 다가오는 총선의 선거운동기간은 2016년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다. 그리고 4월 13일은 바로 총선 당일이다. 즉,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딱 2주간이다. 기간을 이렇게 정한 것에 대해 반론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어쨌든 일단은 이걸 지켜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을 벗어나 사전선거운동을 과하게 한다거나, 금품을 돌리거나 하면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라도 규정에 벗어난 행위들은 우리 스스로가 감시하고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번 설날 연휴기간동안 일어난 부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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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대의 시민 참여형 정치 플랫폼 '민주주의OS' - 비영리 오픈소스 스타트업 운영하는 정당웹툰일기/2011~ 2015. 7. 24. 13:01
인터넷 시대에 맞는 정치 형태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일종의 정치 플랫폼 소프트웨어 '민주주의OS (데모크라시OS)'. 아르헨티나의 피아 만치니, 산티아고 시리 두 명의 사회운동가가 만들어서 자국 정치인들에게 보급하려했으나, 정치인들은 외면했고 급기야 스스로 정당을 만들어 이 모델을 적용하려 했다. 그래서 선거에 나갔지만, 의석을 차지하려면 3% 득표율은 차지했어야 했는데, 1% 밖에 득표하지 못해서 의석 확보엔 실패. 하지만 일단 정당과 아이디어를 알리기는 했다며 계속해서 정당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민주주의OS'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최근에 다시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와이 컴비네이터(Y Combinator)'가 투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것과 정당을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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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 게임들의 등급분류 심의 문제점 - 규제를 바꿔야 할 때가 온 건 아닐까웹툰일기/2011~ 2014. 10. 24. 15:33
스팀(STEAM)은 미국의 '밸브(valve)'사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게임 판매 플랫폼이다. 간단하게 '앱 스토어'의 게임 카테고리를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일단 스팀 서비스 자체는 별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그 안에 있는 게임들. 한국어를 지원하는 게임들이 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게임위(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스팀의 게임들을 국내법으로 심의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다. 당장 떠오르는 문제만 다시 풀어서 알아보자. 1) 스팀은 특별히 한국 시장에 들어 온 상태가 아니다. 내가 알기론 아직까지 스팀에서 한국 유저들은 달러로 결제하고 있는 상태다. 나중엔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해외 직구(직접구입) 형태. 해외 직구로 물건 살 때를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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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STEAM)과 게임 등급 심사, 불안한 유저들웹툰일기/2011~ 2014. 10. 24. 12:39
어제(10월 23일) 갑자기 스팀(STEAM)의 몇몇 게임들 중 한국어 서비스를 하던 게임들이 '한국어 지원하지 않음'이라고 표시되는 바람에 생긴 일. 아직은 스팀 측의 오류인지 어떤지 확실치는 않은 상황. 이번 사건이 스팀 측의 오류때문에 생긴 일이라 해도, 국감에서 게임위(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팀의 게임들때문에 문책을 당한 것은 맞고, 그 때문에 이용자들이 불만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또 스팀을 막겠다고 덜컥 나서는 건 아닌가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 과거 전적들을 보면 충분히 현실성 있는 일이라서. 어쨌든 스팀에서 몇몇 게임들이 갑자기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퍼지자, 한 게임업계 사람은 외국인 개발자에게 메일 받은 적이 있다고 이야기 했다. 그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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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법'이 아니라, '인터넷 통제법'이다! (웹툰 버전)모험회사 2013. 11. 19. 09:55
각종 법안들을 살펴보고 또 살펴봤다. 혹시나 잘못 해석한 건 아닌가, 너무 과대 해석 한 건 아닌가 해서. 하지만 각 법안들과 관련 법들을 열 차례 이상 보고 나서 확신했다. 이건 '게임 중독법'을 넘어서, '인터넷 중독법'이고, 나아가서 '인터넷 통제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들이 '중독법'에서 '게임'에 관한 토론이나 공청회를 할 때, 자꾸 '인터넷 중독' 자료를 들고 나오는 이유가 있다. 이 법안 자체가 인터넷 중독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전문가들)은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 '게임 얘기 하는데 왜 인터넷 전체를 얘기하냐'라며 이해를 못 하고 있을 뿐. 인식을 넓히고, 논의의 폭도 넓히자. 이건 좀 위험한 법이다. 이게 통과되면 모두들, 사이버 이민이라도 떠나야 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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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법'이 아니라, '인터넷 통제법'이다 (텍스트 버전)IT 2013. 11. 16. 22:13
2013년 현재,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내세우며 국회의원들이 일련의 법안을 몇 개 만들었다. 이것이 지금 IT 업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나름대로 한 번 정리해보겠다. 게임 중독법에 미디어 컨텐츠 포함 사태의 핵심에 있는 법안은 뭐니뭐니해도 소위 '게임 중독법'이라 불리는 법안이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비례)이 대표발의를 해서, '신의진 법'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마약, 알코올, 도박,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주장함).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