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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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행법안 SEC. 102 번역 - 미국 법이 상위잡다구리 2011. 11. 3. 05:32
최근 한미 FTA 협정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 중 102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 번 분석해 보려고 해석해 봤다. 법률에 관한 지식이 없으므로, 영어로 된 법안 해석이 깨끗하지 않음을 이해하시고, 의미만 대강 파악한다는 관점에서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란다. ------------------------------------------------------ SEC. 102. 협정(한미무역협정)과 미연방 및 주정부 법의 관계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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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잡다구리 2011. 10. 8. 01:20
Occupy Wall Street: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 시위는 처음 몇백명의 조촐한 시위대가 월스트리트를 행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백수들이 일도 없으니 그저 한 번 심심해서 나왔겠거니 하고, 월스트리트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뿐이었다. 불과 며칠 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만 해도, 월가 사람들은 테라스에 나와 신기한 광경을 보며 비웃으며 사진을 찍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한국시간 10월 8일)은 시위를 시작한지 20여일이 넘어섰고, 시위 참가 인원은 대략 추산으로 1만을 넘어섰다. 전세계 메이저급 언론에서 전혀 다루지 않던 내용이, 이제는 슬슬 뉴스로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이들의 시위를 심심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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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증시와 코스피가 폭락한 이유? 미국은 등신이 아니다.웹툰일기/2011~ 2011. 8. 10. 20:14
* 상황을 아주, 굉장히, 많이 단순화 시켜서 설명한 것이므로, 전문가들은 그냥 넘어가기 바람. * 더욱 슬픈 것은, 이걸 잘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은 없음. 자본제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노예제 붕괴되고 새로운 노예제로 업그레이드 됐듯, 현 상황이 변하려면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줘야 함. * 연기금이 몇 조를 투입해도 사실 완전히 고갈날 우려는 거의 없음. 연기금이 고갈 될 상황이면 나라가 망할 정도의 위기 상황임. 연기금 투입 자금은 나중에 주가 또 띄워서 개미들 주머니에서 빼서 채워 넣으면 되니까. * 이건 좀 생각이 아직 필요한 건데, 연기금이 국내증시에 투자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면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국내증시/해외증시 투자 비율을 정해 주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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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진실 또한 미국식 진실 아닐까 - 그린존리뷰 2010. 5. 8. 17:46
제작진과 주연배우를 보고 영화를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면 다소 난감할 수도 있는 영화다. '본' 시리즈의 제작진과 감독, 그리고 '맷 데이먼'까지 나오니까, 당연히 '본' 시리즈를 잇는 어떤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린존'은 그런 예상을 보기좋게 뒤엎어버린다. 어쩌면 이번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동안 그렇게 팬들을 만들어 왔던게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들기까지 한다. 영화 '그린존'은 전쟁 액션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투장면에 대한 비중은 적다. 대신 '진실'을 파고드는 한 작은 '영웅'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스릴러 물이라 할 수 있다. 그것도 시원시원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갖 현실적인 장벽에 가로막힌다. 그리고 마침내 던져주는 메시지는 아주 정치적이기까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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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은 주유소에서 얻어라웹툰일기/2007 2007. 11. 1. 04:58
마침 대선과 함께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논의 자체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건 제각각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된다. 내가 말 하고 싶은 것은, 찬성을 하자거나 반대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찬반 논의를 할 때, '이라크 파병을 통해 석유와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은 하지 말았으면, 아니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미국의 부시를 보고는 전쟁광이라느니, 석유 보고 전쟁 일으켰다느니 욕 하면서, 우리는 훗날 석유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라크 파병을 한다니, 말도 안 된다. 이라크 파병은 어디까지나 순수한 선의의 국제적 활동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