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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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인공지능 기술 육성 계획 중? - '알까고'를 만들자웹툰일기/2011~ 2016. 3. 12. 12:55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 시작되던 날,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국내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미 많은 누리꾼들이 "이쯤되면 K-알파고 만들자고 할 때가 됐는데"라고 예상하고 있던 시기였다. 예상대로 정부가 내놓은 AI (인공지능) 육성 정책은 지금까지 해오던 다른 육성 정책들과 비슷한 틀이었다. 돈을 투입해서 연구소를 만들고 관련 업체들을 모으고 해서 단기간에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것. 한 마디로 식상하다. 늘 그렇듯 예산은 때려붓고 어중이 떠중이 돈 빼가고, 남는 건 문서 상의 기술 발전 뿐이리라. 아마도 그래서 언론에 나 전문가요 하며 잘 알지도 못 하면서 무리해서 얼굴을 들이미는 사람들이 있는 건지도 모른다. 신진국과 2.6년 기술 격차. 그걸 돈 300억으로 다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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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교육부 초중고 SW교육 계획 - 전문 인력 충원 없이 실행 가능웹툰일기/2011~ 2015. 7. 28. 11:20
지난 7월 21일, 미래부(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가 "소프트웨어(SW) 교육 청사진 나왔다!"라며 'SW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SNS 등에서는 개발 관련 직종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 각종 언론사들도 비판을 하기도 했다. * [사설] 교사도 없이 소프트웨어 가르치겠다는 정신 나간 정부 (중앙일보) * SW 교육 의무화?.."국어 선생님이 수학 가르치는 격" (뉴스1) 이에 대해 교육부 쪽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6만 명이 연수를 받고, 중학교는 '정보 컴퓨터' 자격증 소지한 교사가 1739명이기 때문에 교원 확보에 큰 무리가 없다"는 해명을 했다. ([사실은..]SW교육 기존 교사로 가능..신규채용 필요 없어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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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 문제로 구글에 연락한 자칭 IT 강국의 정부웹툰일기/2011~ 2015. 7. 2. 14:32
구글이 크롬에서 NPAPI 기능을 빼겠다고 정한 날짜가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와 업체들, 특히 금융쪽이 발등에 불 떨어진 듯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게 하루이틀 전에 발표된 것도 아니고, 널리 알려진 시점만 잡더라도 최소한 1년 전에는 널리 알려진 소식이었다. 그걸 가지고 이제와서 부랴부랴...... 문제를 해결하는 IT 강국! (급 마무리. 더 할 말도 없음) 이날 미래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구글코리아를 통해 구글 본사 측에 크롬 브라우저의 NPAPI 지원 공식 중단 시기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크롬 관련 기술 지원은 본사가 일괄 적용하는 글로벌 서비스 정책의 일환이라 한국 상황만을 염두에 둔 조정을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란 답변을 받은 상태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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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본권 = 정보 기본권, 전 국민에게 핸드폰 기본 데이터를 보장하라웹툰일기/2011~ 2015. 7. 1. 13:50
지난 6월 8일, 정의당 주최로 시민단체와 미래부 관계자들이 모여 통신비 인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통신비 인하, 휴대폰 데이터 요금 공공성 확대를 위한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행사에서는 주목할만 한 주장들이 있었다. * 통신요금에 포함되어 소비자가 무조건 내게 돼 있는 1만원 정도의 '기본요금'을 폐지해야 한다. * 전국민에게 일정량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3사의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 최근 데이터요금제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기업들의 담합에 의한 꼼수로 소비자들이 우롱당하고 있는 만큼 기본요금제 폐지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vs새정치 '통신비' 정책경쟁..정의당도 합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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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 담합이 우려돼서 독점 방지책을 없애겠다?웹툰일기/2011~ 2015. 6. 30. 16:52
'통신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 출시를 할 때, 먼저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를 거치는 규정이다. 즉,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이 마음대로 요금제를 정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었다. 현재 유선전화 쪽에서는 kt, 무선전화(이동통신) 쪽에서는 skt 가 대상이다. 근 20 여년간 이 제도를 시행돼 온 이 제도가 이제 사라지게 됐다. 미래부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를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하겠다고. 미래부 말은, 인가제를 하는 바람에 1위 기업이 요금제 심사를 받는 동안 2, 3위 기업들이 기다렸다가 비슷한 요금제를 비슷한 가격에 출시한다는 것. 그래서 이게 사실상 담합을 조장하고 있어서 문제라며 폐지한다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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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크롬 NPAPI 지원 중단 세미나... 하는 김에 IE 벗어날 대책도 좀웹툰일기/2011~ 2015. 6. 26. 15:19
구글의 크롬 웹브라우저가 올해(2015년) 9월 경 NPAPI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드디어 미래부가 대응 세미나를 연다고 한다. 어떤 내용일지 한 번 들어보고는 싶으나, 나름 바쁜(이라고 쓰고 귀찮아서라고 읽는) 몸이라... 뭐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 대응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예 아무 행동 없이 일 터지고 나서 대응하는 것보다야 나으니까. 어쨌든 이번 일로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들을 한 번 (재미로) 살펴보자. 어제까지만 해도 "구글, 크롬 브라우저 지원중단"이라고 기사 제목 뽑았던 곳들이 몇몇 보였는데, 오늘은 다 수정했나 지웠나 잘 안 보이네. 제목만 봐서는 구글이 크롬을 접는 것 같은 느낌을 줬는데. 일단 이건 넘어가고. 구글 플러그인 NPAPI 차단하며 인터넷뱅킹 먹통' 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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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호갱님 만든 단통법 뒤엔 통피아가?! (PD수첩 통피아)웹툰일기/2011~ 2015. 1. 29. 13:32
이번주 MBC 'PD수첩'에서는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를 했다. 이른바 '통피아'. 통신 마피아 혹은 통신 업계 마피아의 줄임말로, 정부 관료 쪽과 이통사 쪽이 서로 인적교류를 통해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도 딱히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현실. 그동안도 각종 약정 정책들과 점점 비싼 요금제에 제동을 걸지 않음으로써 통신비 부담이 점점 가중되어왔는데, 단통법은 정말 해도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정책이다. 예전엔 그래도 핸드폰(단말기)가 싸니까 하면서 울며 겨자 먹더라도 새 그릇에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젠 그냥 비싼 그릇에 겨자 왕창 넣고 먹어야 하는 상황. 단통법 시작하면서 정부(미래부)가 내세운 것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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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임금은 'SW 기술자 노임 단가'보다 훨씬 적다IT 2015. 1. 7. 09:08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서 내놓은 자료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실소를 터트리고 허탈해하고 있다. 'SW 기술자 노임 단가표'에 근거한 금액을 SW 개발자 연봉으로 계산해서 내놓았기 때문이다. 핵심만 우선 짚어보자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SW 기술자 노임 단가표'는 발주를 따내기 위해서 하청업체가 인건비를 계산할 때 써 넣는 금액이지, 개별 개발자들이 수령하는 임금 금액이 아니라는 거다. 전자신문의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로 나온 미래부 자료 미래부는 해명자료를 내놓은 이유가 전자신문의 한 기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사 제목은 "노임단가표, SW기술자 쥐어짜는 족쇄로 작용" 이라고 하는데, 현재 인터넷에서는 이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다. 미래부 해명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