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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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바닥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려나IT 2018. 12. 19. 14:53
IT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쪽은, SW바닥이라고 퉁쳐서 업계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줄 법안을 만들기가 어렵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자체 서비스를 개발해서 사업하는 곳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 흔히 SI라 부르는 맞춤형 솔루션 제작(?) 쪽이 크게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원수는 비교적 적을지라도 매출액 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게임 업계는 또 다른 한 축이라 할 수 있다. 업계 축만 이렇게 나눠서 되는 것도 아니다. 형태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인턴 등으로 나눌 수 있고, SI 쪽으로 들어가면 하도급 문제를 파악해야만 한다. 업종과 고용형태,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 뜻이다. 흔히 정치인들은 이런 복잡한 바닥을 IT 혹은 SW라고 퉁쳐서, 두루두루 행복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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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당, 문제는 불투명하게 자기들이 정한다는 것잡다구리 2018. 12. 12. 14:10
최근 많은 국민들을 화나게 한 뉴스 "국회의원 세비 2000만원 인상"은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2000만 원이라는 차액은 잘못된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많은 기사들의 보도 내용에서 확인해보면 * 2018년 국회의원 세비 = 1억 290만 원. * 활동비 = 4704만 원. * 2019년 인상 예정 국회의원 세비 = 1억 472만 원. * 활동비는 오르지 않음. 따라서 * 2018년 국회의원 세비 + 활동비 = 1억 4994만 원. * 2019년 국회의원 세비 + 활동비 = 1억 5176만 원. 백 단위에서 적절히 내림과 올림을 하면, 1억 4천만 원과 1억 6천만 원이 나온다. 이런 계산법으로 2000만 원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 "내년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4000만원 수준에서 1억600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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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여행 - 옛 국회 아트 하우스 Old Parliament House해외여행/싱가포르 2017 2017. 6. 3. 11:07
'싱가포르 아트 하우스(Singapore Arts House)'는 1827년에 지어진, 싱가폴의 가장 오래된 정부 건물이다. 전체적으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라고도 한다. 이러저러한 우여곡절로 옛날에는 법원이나 국회, 각종 정부 관련 사무실 등으로 이용되다가, 지금은 갤러리와 음악 공연 등이 열리는 아트 하우스 역할을 하고 있다. 정식 이름은 'The Arts House at The Old Parliament'. 사실 관광객 입장에서는 딱히 크게 관심을 끌만한 것이 없지만, 주변에 국회, 대법원 등 오래된 관공서 건물들이 많다. 특히 내셔널 갤러리, 아시아 문명 박물관 등이 걸어서 몇 발만 가면 닿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구경하면서 겸사겸사 중간에 쉬어가는 곳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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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절차 요약 정리웹툰일기/2011~ 2016. 12. 7. 12:28
대통령 탄핵 절차 요약. 이런저런 세부적인 내용은 다 생략하고 중요한 내용들만 요약 정리했음. 2016년 12월 7일 현재, 국회의원 과반 이상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 한 상태다. 이것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므로 총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이다. 지금 야당 의석수는 총 172석이므로, 나머지 28표가 채워져서 탄핵안이 가결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만약 가결된다면 몇 표로 가결되는지도 꽤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다면 그만큼 영향력이 커지고 여러모로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되든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기 때문에 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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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탄핵 관련 인터넷 사이트잡다구리 2016. 12. 3. 14:21
최근 일어나고 있는 촛불집회(민중총궐기,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참고할만 한 인터넷 사이트들 정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거나, 업데이트가 안 돼도 자료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꼽아봤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촛불집회 장소나 일정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체크해볼 수 있는 곳이다. 지역별 촛불집회 안내도 가끔 올라온다. 가장 먼저 들러봐야 할 곳이라 할 수 있다. 홈페이지도 있지만, 페이스북 쪽이 자주 업데이트 되고 최신정보도 잘 올라온다. >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isang2016 > 비상국민행동 홈페이지: http://bisang2016.net/ 민중총궐기 페이스북 페이지도 참고할 만 하다. 비상국민행동 쪽과 거의 비슷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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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국민 담화, 이승만 대국민 담화와 닮은 꼴잡다구리 2016. 11. 30. 18:38
2016년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애매한 내용으로 사람들의 해석과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핵심 문장만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청와대 TV 유튜브) 다시 한 번 요약하면 딱 한 문장이다.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기서 '국회의 결정에 맡긴다'라는 표현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여러 해석과 갑론을박이 생겨난다. 그런데 이런 식의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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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웹툰일기/2011~ 2016. 2. 28. 16:51
테러방지법은 법안 원문을 읽어봐도 정말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자꾸 생기는 법이다. 이름만 그럴 듯하게 테러방지법이라고 지어놨지, 사실은 국정원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민감시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보는 게 좋을 듯 하다. 사실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만 보고 있어도 쉽게 알 수 있다. 인강이나 팟캐스트 듣듯이 들어보기 바란다. 참고자료 * 테러방지법안 내용 정리 * 국회방송 인터넷 생중계 보기 정리 -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생방송 * [긴급서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2/28까지) (참여연대, 서명 외에 설명도 있음) * [사이버테러방지법 카드뉴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는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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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인터넷 생중계 보기 정리 -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생방송잡다구리 2016. 2. 25. 18:54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사태로, 국회에서 한창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진행중이다. 실시간 생방송으로 이 필리버스터를 볼 수 있는 곳들을 정리해본다. 아래 소개된 것들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다 똑같은 화면을 볼 수 있으니, 몇 개 접속해보고 상태 괜찮은 것으로 하나 선택하면 된다. * 팩트TV > http://onair.facttv.kr/ > https://www.youtube.com/watch?v=KavUBaV-jL4 현재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채널 중 하나. 위의 것은 팩트TV 홈페이지고, 아래 것은 팩트TV 유튜브 페이지. 어디로 들어가도 다 똑같지만, 유튜브로 들어가면 채팅창이 있다. 채팅창 숨기기를 할 수도 있음.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튕기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팩트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