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티베트 상호 여행법, 상호주의와 무역전쟁

 

19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티베트 상호여행법(Reciprocal Access to Tibet Act, H.R. 1872)’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4월에 제임스 맥거번 미 하원의원이 발의했고, 9월25일 하원 통과, 12월 11일에는 상원을 통과했다.

 

 

티베트 상호여행법

 

티베트 상호여행법의 내용은 대강 이렇다.

 

* 티베트 지역에 외국인을 위한 접근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개인은 미국에 입국 할 수 없다.

 

* 국무부는 매년, 티베트 지역에 미국 외교관, 언론인, 시민의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한 중국 공무원 명단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시 요약하면, 미국인을 티벳 지역에 접근하지 못 하게 하는데 관여 한 중국인들을, 미국에 입국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티벳, 라싸, 포탈라 궁. 사진: CC0)

 

실제로 미국 정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에 39건의 외교관 티베트 방문 요청을 보냈지만, 승인된 것은 4건 뿐이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중국은 티벳 지역에 외국 공무원이나 언론인, 외교관, 사진작가 등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정부는 즉각 반대를 표했다. 내정 간섭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1950년 티베트 점령 이후, 최근에야 외국인에게 조금씩 문을 열어주고 있는데, 모든 외국인이 특별 방문 허가를 받게 하고 있다. 그마저도 외교관이나 언론인은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몇몇 사건들로 인해, 중국이 티베트에서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티베트 상호 여행법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중에 나온 하나의 압박 카드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 티베트에 외국인 접근을 통제하는데 관여한 사람을 찾아내자면, 시진핑부터 걸려 나온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당원 중에 거의 아무나 걸어도 걸릴 수 있을 테다. 즉, 이 법으로 미국은 중국 관리들의 미국 입국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중국도 딱히 뭐라고 할 입장은 못 된다. 외교, 특히 출입국은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중국이 자기 땅이라 주장하는 티베트 지역에 미국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면, 미국 영토도 중국인의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아야 형평성이 맞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만여행법

 

이에 앞서, 3월 16일에는 미국에서 '대만여행법(Taiwan Travel Act, H.R.535)'이 최종 승인됐다.

 

이 법은, 대만의 고위급 공무원이 미국의 정부 관리를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고, 경제, 문화 부문 주요 인사도 미국에서 사업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

 

(타이완, 타이베이. 사진: CC0)

 

1979년 카터 정부 때,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대만과 국가 수준의 교류를 끊었다. 그래서 대만 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도 애매한 성격이었는데, 이 법으로 이제 미국과 대만의 고위 공무원들은 합법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됐고, 정부간 공식 회담도 가능해졌다.

 

받아들이기 따라서 이 법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법에 사인을 했을 때도 중국은 극렬히 반발했다.

 

"미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내정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대만을 향해서는 "무력 통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위협을 하기도 했다.

 

사실 이것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중에 나온 미국의 공격이라고 볼 수 있다. 큰 놈 둘이 싸우면서 중국은 아프리카에 이것저것 조금씩 던져주고, 미국은 중국 주변국에 조금씩 던져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 상황을 잘 활용하면 이득이기도 하지만, 좀 씁쓸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럽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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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입경허가서 (티벳 퍼밋, Tibet Permit)

 

현재 티벳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필수로 티베트 입경허가서를 받아야만 한다. 흔히 '티벳 퍼밋(Tibet Permit)'이라고 한다.

 

중국비자(관광비자)와 여권이 있어야 하며, 여행사를 통해서 신청하고 발급받는다. 현지 여행사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도 여행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발급기간은 10일 정도 걸린다. 물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돈만 내면 급행 처리도 가능하다. 급행으로 해도 최소 4일 정도는 걸린다고 한다. 보통 현지 여행사의 패키지 투어에 참여할 경우에는 알아서 퍼밋을 발급받아 준다.

 

이론적으로 개인 1명이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개별 여행자는 퍼밋이 잘 나오지 않는 편이다. 중국 여유국에서 여행일정에 현지 여행사명, 호텔, 차량번호, 가이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체로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거나, 현지 여행사 관광상품 등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현지 여행사에서 단체 퍼밋으로 받은 다음, 개별적으로 항공편이나 칭짱열차 등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추천하지는 않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티벳 퍼밋은 라싸 정도만 방문할 수 있는 허가서다. 티벳 내에서는 많은 검문소들이 있고, 지역을 이동할 때마다 검문을 받는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또 다른 허가서가 필요할 때도 있다.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는 퍼밋 발급이 제한되기도 한다. 티베트력으로 새해인 로싸(Losar)가 대략 2월 중순에 있고, 바로 며칠 후부터 몬람이 시작된다. 몬람(Monlam)은 한국어로 '기원대법회'라고 번역하는 듯 한데, 신도들이 기도를 하는 행사이다. 티베트 달력으로 1월 4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데, 양력으로 대략 2월 말경이다. 음력 1월 15일에는 정월 보름날인 원소절이 있다.

 

그리고 양력 3월 10일은 티베트 민중 봉기일로 알려져 있다. 티베트 새해부터 몬람, 원소절까지 쭉 이어가다보면 대략 3월 초경이 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해서 각종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긴장을 하는 시기다.